민주노동당 전북, 파산 면책 무료상담센터 설치 촉구

http://leesangmo.com/ 이상모의 희망읽기(홈페이지)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서민경제 살리기운동본부 (본부장 전희남)는 22일 오전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파산·면책 신청 단체 무료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위한 무료상담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서민경제 살리기운동본부는 "우리 사회는 채무불이행자 300만명, 예비 채무불이행자 400만명, 잠재 파산자만 120만명이라는 신용대란의 상태에 빠진지 오래다."라고 들고, "정부가 신용회복을 추진한다면서 개인워크아웃, 배드뱅크, 희망모아 등의 민간 채권기구를 채무조정 제도라며 과중채무자들을 한번 더 죽음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서민경제살리기 운동본부는 "늘어나는 상담자에 비해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법률구조제도와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제도는 그 범위가 한정되어있고, 홍보부족으로 실제 알고 활용하는 채무자도 법원 접수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무료 법률 구조 활동을 위한 신용회복 무료 지원상담 센터 설치를 적극 촉구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서민경제운동본부 신용회복 상담통계자료(1-2월, 109명)에 따르면, 채무금액 5천만원 이상이 35명(32%), 1억원이상 27명(25%), 3천만원 이상 25명(23%), 1천만원 이상 20명(18%)순으로 나타났다.

직업군별로는 무직 41명(38%), 일용직 25명(23%), 비정규직 6명(6%), 자영업 6명(6%), 자영업 6명(6%) 등으로 조사됐다. 주거형태는 무상거주 47명(43%), 월세 46명(42%), 주택소유 12명(11%)순으로 집계됐다.

상담대상의 성별은 남성 58명 (53%) 여성 51명(47%)이고, 연령대별로는 40대 47명(43%), 30대 25명(23%), 50대 25명(23%), 30대 25명(23%) 등으로 분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