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2030년까지 분산개발

　부안 쪽 동진강 수역을 농업용지 위주로 우선 개발하는 새만금 내부개발 1단계 사업이 오는 2020년까지, 2단계는 2030년까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상당수의 유보지는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국가 소유로 두되 임대농의 형태로 경작활동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새만금 내부의 전체 농지개발은 최소 20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며 “국토연구원도 15∼25년 뒤인 2020년과 2030년 이후를 기준으로 한 토지활용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내부 방수제 공사에 4∼5년, 양·배수장 설치와 농지조성에 12∼14년, 제염 3∼4년 등을 거쳐야 하는 등 내부토지를 쓸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만 적잖은 세월을 보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앞서 33km의 방조제 도로포장 공사는 2007년 말까지 이뤄지고 통행하는 차량들이 경관을 잘 볼 수 있도록 도로를 높이면 최종 2008년에나 완공될 것이라는 농림부의 설명이다. 한국농촌공사 역시 방조제 주변도로 건설 등을 내년 말까지 완료하고 오는 2011년까지 1조3천억원을 투입하여 내부 토지와 담수호간의 방수제 138km를 축조하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8천500만평의 광활한 내부 간척지 개발은 부안 쪽의 동진수역을 먼저 개발하고 나중에 군산의 만경수역을 개발하는, 이른바 순차개발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3년 11월에 발주한 정부의 용역 자체가 우선 농업용지를 조성하고, 향후 토지수요에 따라 용도를 결정하는 단계적(순차적)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동진강과 만경강 수역을 분리 개발토록 하고 있다.

　특히 동진수역은 담수호를 전제로 한 농업용지 위주의 계획을 수립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반면 만경강 수역은 담수호 또는 해수유통 때 각각의 대안을 설정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도시·항만 기능을 집중 배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2001년 5월 정부가 발표한 ‘친환경적 순차개발’의 원칙에 따라 국가와 지역에 이익이 되는 복합적 토지이용계획이 구상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내부토지 활용방안은 6월에 국토연구원 용역 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 충분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올 연말께나 결정된다.

　5개 연구원의 2004년 8월 잠정안에 따르면 농업용지는 오는 2020년이나 2030년까지 전체 토지(8천500만평)의 58%에 해당하는 4천900만평을 검토했다. 관광용지의 경우 2020년까지 150만평을 개발하고 2단계인 2030년까지 450만평으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됐고, 도시용지는 2020년까지 200만평, 2030년까지는 600만평을 조성한다는 구상이었다. 도시용지의 상당수는 농촌도시(200만평)에 해당하는 계획이었으나 유발인구 40만명 중 20만명을 군산시에서 흡수한다는 점을 전제로 배후도시 400만평을 2020년 이후에 추가하는 방안이 눈에 띈다. 이밖에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쓸 수 있도록 남겨놓자는 이른바 유보지 면적은 360만평이 검토됐다.

　하지만 용지별 토지수요는 최근 유보지가 대폭 확대되는 쪽으로 바뀌는 등 상당수의 수정이 가해졌고, 관계자마저 6월말에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막판 대변화 가능성도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박기홍 기자 khpark@do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