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된 한국경제(6)

14, 물가

소비자물가인상 비율은, 한국이 2006년 88.07%에서 2013년 6월에 107.20%인데 비해, 일본은 100.40%에서 99.80%로, 독일은 101.60%에서 105.60%로, 대만은 100.00%에서 102.75%로 인상된 것에 비해 우리의 물가 인상률이 높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상품의 생산비에 유통과정에서 일정액의 마진이 붙어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의 가격이라 하겠습니다. 상품의 생산과 유통에서 자유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소비자물가의 중요한 부분은 생산비가 차지한다 할 것으로, 소비자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상품의 생산비를 내리고 유통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즉, 물가를 내리기 위해서는 생산요소비용인 단위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등을 줄이는 것과 함께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첫째, 단위임금비용을 볼 때, 아직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우리의 1인당 단위임금비용은 선진국의 단위임금비용보다 월등히 높고 이것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큰 문제로서, 수출대기업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고액연봉이 일반 민간기업보다 매우 높다는 현실은, 한국의 임금비용을 올리는 원인으로서 이들의 노동 유연성과 구조조정을 통해서 단위임금비용을 내리는 정교하고 섬세한 임금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임금 수준을 조정하면서 임금분야에서 소비자물가를 내려야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이자비용을 선진국과 같이 0금리로 가야 합니다. 지금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우리가 고금리를 해서 어떻게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저금리를 해야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이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어 내수산업을 튼튼하게 육성하고 이러한 내수경제를 바탕으로 해서 수출수요도 창출하면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물가도 낮추어 서민들의 소득효과도 올리면서 가계의 이자비용도 경감해서 저축도 하고 이렇게 저축한 자본은 다시 생산에 투자해서 우리의 성장 동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자비용을 내리지 못합니까. 국내 대기업과 자산가들이 투자를 하지 못해서 현금을 쌓아 놓고 있고, 세계의 0%대 - 1%대의 자금들이 몰려다니고 있는 이때, 왜 우리의 금융은 이들 세계적 유휴자금에 대해서 고금리를 보장해주면서 우리의 금융자산을 외국의 금융부자(富者)들에게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있습니까? 우리도 선진국처럼 금리를 낮춥시다. 그래서 서민들이 저금리로 사업을 하고 이익을 남겨 저축을 하도록 해서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키웁시다. 그러고서 선진국과 경쟁합시다.

셋째, 부동산비용 - 우리의 유한한 토지. 우리가 개발합시다.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으로 토지를 개발해서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과거에 부동산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부동산대란을 겪었던 경험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부동산대란 때 주택가격의 폭등은 바로 임금 등 비용으로 반영되어 서민들이 고통을 겪었고, 부동산대란으로 인한 서민들의 불평은 바로 정권적 비난으로 비화되면서 우리의 서민경제와 수출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공급은 안정적으로 지속합시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고 부동산관련 내수산업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일자리와 고용을 창출 합시다. 부동산은 일시적으로라도 수급불균형이 오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해서 서민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넷째, 불공정이윤비용은 중소기업과 서민들을 힘들게 만듭니다. 생산단계에서의 불공정이윤이든 수입단계에서의 불공정이윤이든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이윤비용은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고 물가를 인상해서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합니다. 즉 불공정이윤비용은 서민들의 소득을 부당하게 편취하기 때문에 서민들의 소득과 가계를 핍박하게 됩니다.

다섯째, 높은 세금비용은 중소기업의 소득을 줄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기 어렵고, 세금은 바로 물가에 반영되어 물가가 올라 서민들이 생활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또한 외국 투자자가 볼 때도, 한국은 임금이 싼 것도 없고, 이자도 싼 것이 없고, 부동산도 싼 것이 없고, 경영비용도 싼 것이 없고, 세금비용도 싼 것이 없고 환율도 싼 것이 없고 물가도 싼 것이 없어 한국에 투자할 아무런 매력이 없습니다. 세금이라도 싸야 한국에 투자해서 지식집약적인 사업이든 노동집약적인 사업이든 해서 우리 국민의 소득을 올릴 것인데. 세금비용까지 높다는 것은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환율비용 -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환율정책은 국제투기꾼들이 국부를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고 고환율은 물가를 올려 서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또한 불안정한 환율변동은 그 자체가 환율비용이 되어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합니다. 그러므로 정교하고 섬세한 환율운용 체계를 만들어 효과적으로 환율을 방어해서 환율주권과 경제주권을 지키고 원화 가치를 지켜 세계적 경제위기와 환투기세력으로부터 우리 경제를 지킵시다.

우리 모두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을 낮추어 물가를 잡아 서민이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사회를 만듭시다. 그래서 외국기업들도 한국에서 사업하겠다고 몰려오게 합시다. 생산비용을 내리고 세금을 내리고 환율을 내려 물가가 내려야 서민들이 생활하기가 수월하고 소득도 올라 서민들이 선진국 경제의 혜택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1>물가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정부 각 경제부처,

(자료14-1) 주요국 연도별(‘06년-’13년6월) 소비자물가변동 추이 (단위 : %)
한국은 2006년부터 2013년6월까지 19.13% 물가가 인상된 반면, 일본은 △0.6% 인 하했고, 대만은 2.75% 독일 4.00% 미국 16.31% 인상해서, 2008년의 세계적인 경제 위기와 2011의 재정위기에서 한국은행과 정부가 물가관리에 실패했음.



15, 소득의 양극화 문제

소득의 양극화는 사회를 불안하게 해서 사회적 비용과 정치적 비용을 발생시켜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국가 재정을 투입해야하기 때문에 세금부담이 되어 결국은 서민들의 생활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정치와 사회가 안정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의 분배가 골고루 이루어져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된 국가가 되어야 하겠으며. 소득배분이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득분포모형이 오뚜기형(다이마몬드형=◇)이 되도록 골고루 배분되게 합시다.

2012년 국세청통계를 보면, 2011년도 우리나라 취업자 2,606만명(100%) 중 소득(급여.임금 포함)분포가 연간 1천만원 이하 소득자가 1,167만명(44.8%)이고 2천만원 이하 소득자가 512만명(19.6%)로 이들 저소득층이 전체 취업자의 64.4%로서, 우리나라의 소득분포 모형은 1천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넓은 바탕을 이루는 심각한 피라미드형(삼각형=△)의 후진국 분포모형을 만들고 있어, 우리가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서민기업과 저임금근로자들을 지원해서 이들의 소득을 최소한 2천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중산층확대 정책을 넓혀가야 하겠습니다.


<1> 2011년 종합소득세신고상황을 보면,
우리나라 개인사업자 총 518만명(100%) 중에서 과세미달자와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하자인 빈곤층이 약 319만명(61.6%)으로서, 이들의 1인당 평균 연소득도 약 296만원 정도에 불과해서 우리나라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이 빈곤층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거나 생활하기 어려운 형편에 있어, 이들이 사업을 잘하도록 도우는 것이 우리의 경제운용에서 시급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이들 영세기업들을 돕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으면서도 단위임금비용이 싼 근로자를 많이 제공해주고, 이자를 싸게 해 주고, 임차료도 싼 공장과 점포를 많이 공급하고, 불공정 이윤비용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지원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려야 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신고에서 볼 수 있는 소득양극화 현상은, 연소득이 2억원을 초과하는 상위계층 약 6만명(1.2%)이 얻는 1인당 평균 소득이 5.2억원인 반면에, 종합소득세 대상자 61.6%가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것과 비교해 볼 때 소득양극화가 심각합니다. 자유자본주의 국가에서 부자(富者)가 되는 것도 장려할 일이나, 또한 빈곤층을 줄이는 방법도 찾아 서민들이 사업을 해서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경제운용을 함께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2> 2011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현황을 보면,
2011년 우리나라 상용근로자는 1,554만명(100%)으로 이들 중 연봉 1천만원 이하를 받는 근로자가 434만명(27.9%), 2천만원 이하 근로자 363만명(23.4%), 4천만원 이하 근로자 390만명(25.1%)으로 연봉 2천만원 이하의 저임금근로자가 50% 정도를 차지해서 이들의 연봉 분포가 하단 기저를 이루어지다가,

연봉이 4천만원초과 근로자 192만명(12.4%), 6천만원초과 근로자 93만명(6.0%), 8천만원초과 근로자 39만명(2,5%), 1억원초과 근로자 43만명(2.8%)로서 우리나라 근로소득분포는 4천만원초과 근로자부터 좁아지기 시작해서 6천만원초과 근로자부터는 소득구간별로 인원수가 적은 막대모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강성노조나 귀족노조가 형성된 직장에서는 근로자들이 고액연봉을 받아 상위 계층을 차지해서, 이들이 고용시장에서 심각한 취업의 병목현상을 만들고 또한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는 반면에, 연봉 1천만원 이하를 받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영세기업에 취업하고 있어, 이들 영세기업들의 경제가 살아나지 않으면 저임금 근로자들은 소득을 올릴 방법도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강성노조와 귀족노조가 고액연봉을 고집하는 것은 그들만의 탐욕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기회에 고액연봉을 깎아 물가를 잡고 취업의 병목현상도 바로 잡아,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살려 사업가들이 돈을 벌어 흥이 나고 그 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도 신이 나게 해서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립시다. 그래서 모두가 잘 사는 경제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저소득사업자와 저임금근로자 및 실직자들이 쉽게 창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잘 살도록,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알차고 내실 있게 정책의 대전환을 합시다. 지금까지 해온 과거의 생각과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좀 더 발전된 생각과 정책, 선진화된 생각과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되는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급격한 세계화 속에서 우리가 겪은 IMF와 2008년의 세계적 금융위기와 2011년의 재정위기에서 우리 경제가 성공적으로 잘 견뎌왔습니다만 그동안 우리 서민의 약 62%는 빈곤층에 가깝게 추락하였습니다. 특히 경제적 기초가 취약한 젊은 세대들은 더욱 더 그 고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우리 사회를 바꿔야 한다며 정치적인 바람이 되어 불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소득의 양극화가 지금대로 간다면 언제 또 정치적 강풍이 되어 돌풍으로 몰아닥칠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해 생산비용과 경제비용을 줄이고 물가를 잡아 내수 중소기업과 일자리를 창출합시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사이의 상부상조의 최저임금기금 운동도 시작합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저임금문제는 먹고살기 힘든 영세중소기업에게만 맡길 일도 아니고 국가재정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도 아닙니다. 대기업과 고임금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사회 스스로가 해결하는 임금정책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족노조는 스스로 고액연봉을 깎으면서 임금인상을 자제해서 물가를 잡아 소득격차와 임금격차로 인한 소득의 양극화를 개선합시다.


(자료15-1) 소득의 양극화(‘11귀속 종합소득 및 근로소득연말정산 및 사업자현황)
- 종합소득신고상황(518만명 :100%)
*1천만원이하자(319만명 : 62% 평균소득 296만원)
*2천만원이하자( 84만명 : 16% 평균소득 1,419만원)
*1억원 초과자 ( 12만명 : 2.3% 평균소득 13,595만원)
*2억원 초과자 ( 6만명 : 1.2% 평균소득 52,255만원)

(자료15-2) 10년간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 (규모별 상용직 임금총액)
*2000년 : 300인 이상(215만원) 5인-300인(153만원) 상대임금수준(71.3%)
*2010년 : 300인 이상(429만원) 5인-300인(267만원) 상대임금수준(62.9%)
<분석>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와의 임금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는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내수경제를 살려 중소기업도 많은 이익을 내도 록 지원해서 근로자의 임금을 올릴 방안을 찾아야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