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www/images/main/img_opentype04.jpg)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 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3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
작성일24.02.05
조회수415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2023년 7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2023. 7. 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 시행
- 스토킹행위 정의 확대 및 반의사불벌죄 삭제로 보다 넓은 범위의 피해지원 가능
* 2023. 7. 1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스토킹방지법)시행
-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독자적 법률 시행으로 한 번의 스토킹 행위 피해자도 두텁게 보호⋅지원 가능
* 무엇이 달라지나요?
‘스토킹 범죄’ 처벌강화
-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
상대방 신분 정보 등을 이용,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장치 부착 신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여부 감시
- 긴급응급조치 위반, 이수명령 불응 시 불이행죄 형벌로 강화
경찰관이 긴급을 요하는 경구 스토킹 행위자에게 행하는 조치
100m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불이행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 ‘피해자 보호’ 확대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대상 확대
기존 피해자에서 피해자 및 그의 동거인, 가족까지 보호 대상 확대
- 잠정 조치 기간 연장
기존 2개월에서 3개월(최대 9개월)까지 잠정 조치 기간 연장
- 피해자 및 신고자 신변안전조치 도입
신변 경화, 신원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 도입
- 여성긴급전화 1366과 경찰 112 연계 지원 강화
스토킹 피해자 등 긴급한 지원 요청 시 경찰관 동행
스토킹 피해자 거주지(임시 거초 포함) 주변 순찰 강화
Q & A
Q 지원 대상에 지인이 포함되나요?
A 지원대상은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임
단, 지인이 직장 내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대상’에 포함(지인 또한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 해당)
Q ‘불이익조치 금지’는 직장 내 스토킹에 국한되나요?
A 직장 내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음
Q 상급자가 피해⋅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행한 경우 처벌되나요?
A 상급자가 불이익조치를 행한 경우 법 제 17조(양법규)에 의해 벌금형을 부과
[군산여성의전화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증진 및 여러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부부상담, 외도, 시집갈등, 다문화 가정, 남녀차별, 직장 내 성희롱, 데이트 폭력 등 법률과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가족상담, 부부상담 필요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상담 예약 후 면접 상담 가능합니다.
* 상담전화: (063)445-2285/6
* 시 간 : 월 ~ 금요일(10:00 ~ 17:00)
* 위 치 : 명산동 사거리 월명 작은 도서관 옆(구 월명동사무소 2층)
https://kswhl23.modoo.at/?link=e46nw06i
https://blog.naver.com/kswhl23/223087577985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 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