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치인의 이유 있는 抗辯
정 재 혁 (익산 출신)
처음에는 “우리 정치의 본질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쓰려고 하였습니다. 제법 점잖으면서도 학구적으로 현 정치를 비판하면서 저의 정치적 소신을 피력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마음을 바꾸어 “어느 정치인의 이유 있는 抗辯”을 쓰기로 작정 하였습니다. 이를 테면 “정치 비판자”입장에서 “정치 옹호자”입장으로 바뀐 겁니다. 거기에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현 정치권이 아무리 불신을 받고 있다하더라도 내가 몸담았던 정치권을 비판하면서 마치 저만 다른 사람인양 하는 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둘째는 정치의 요체(要諦)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더욱 많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국회정책연구위원을 포함한 정책전문위원 8년, 집권당정책실장(김대중정권 2년 6개월)을 포함한 정책실장 5년 등 15년 넘게 정책의 핵심 책임자로 일해 왔습니다. 집권여당 정책실장으로 재직 시에는 보람과 환희를 맛보기도 하였지만, 반면에 숱한 시련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제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정치와 정치인에게 무차별하게 비난과 매도하는 것을 보고도 침묵했던 일이었습니다.
왜 소신 있게 “정치에는 나쁜 점보다 좋은 점이 더 많고, 정치인에게는 저질보다는 양질인 사람이 훨씬 많다”고 항변(抗辯)하지 못 했었던가! 그 주된 이유는 “내가 주장한다고 국민들이 마음을 바꾸겠는가?”라는 자포자기 마음과 “왜 내가 총대를 메어야 하나?”라는 자기보신(自己保身)적 행동이라고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저는 처음으로 용기를 가지고 정치의 밝은 면을 들추어 내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이 글은 제 주장이기도 하지만 많은 정치인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이 글의 주장들이 자칫 무례한 글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만약 의견을 달리 하시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치의 잘못된 면만을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왔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다 자질이 부족한 정치인이 추태를 보인 예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정치자체가 나쁘다거나 정치인 모두가 나쁘다는 준거(準據)가 되지 못합니다. 요즘 잘못을 저지른 종교인들이 언론에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데, 그것을 보고 해당 종교가 나쁘다거나 그 종교인들 모두가 나쁘다고 할 수 없는 이치와 같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악하거나 불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쁜 사람이나 사회의 추한 면을 없앨 수 있는 것도 정치입니다. 정치는 부패할 수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부패를 척결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억압하는 것도 정치이지만 그 억압을 몰아내고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국민을 한숨짓게도 하지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도 정치입니다. 우리가 정치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어느 편을 키우냐에 따라 정치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란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치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좋은 인물이 나와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인물이 길러지고 선택될 수 있게 하려면 “국민의 끝임 없는 관심”뿐 입니다.
우리는 흔히 정치를 이야기 할 때 두 가지 타입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하나는 정치하는 사람이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누구든 나쁜 사람이라고 무조건 비난하는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철저히 외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전자의 사람(무조건 비난만 하는 사람)은 짐짓 성인군자처럼 이놈도 나쁘고 저놈도 나쁘다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시시비비를 먹고 자라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은 지선지고(至善至高)한 세상이 아니라, 흙탕물 속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며 발전해 나가는 세상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후자의 사람(정치를 철저히 외면하는 사람)은 악을 악이라고 해서 비판하지 않고 선을 선이라고 해서 격려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얼핏 무관심하여 정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그것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쁜 정치인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기회주의자들에게는 날개를 달아 주는 반면,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싸운 사람에게는 심한 좌절감을 안겨 줍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악한 자들을 가장 크게 도와준 사람들이 되는 셈입니다.

이런 2가지 타입의 사람들만 존재한다면 좋은 인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정치도 요원한 일이 되고 맙니다. 국민의 끊임없는 애정 어린 관심만이 좋은 정치인을 탄생 시키는 토양을 만들어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주장하려는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의 끊임없는 관심은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정신과 감시자의 자세로 이어져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점은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교훈과 경종이 됩니다. 이는 곧 좋은 정치인이 나오는 배경이자,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정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잘나야 정치인이 겁을 내고, 국민이 시시비비를 끝까지 가려야 국민에 의한 좋은 정치는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민주주의도, 좋은 정치도, 도덕 사회도 이룩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좋은 정치와 좋은 정치인은 절대 자연적으로 탄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시비비를 가리는 국민들의 건전한 비판정신과 끝임 없는 감시자의 자세가 선결되어야만 좋은 정치와 좋은 정치인이 탄생 됩니다. 그래야 국민은 좋은 정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에도 어김없이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는 진리를 믿듯이, 정치인들이 믿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 국민은 언제나 현명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민심은 마지막에는 가장 현명하다. 국민은 언제나 승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지막 승리자는 국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치인들은 민심과 국민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이 건전한 비판정신과 감시자의 자세를 가질 때만이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국민을 전혀 두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