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3월 19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법과 질서를 지키면 GDP가 1% 올라갈 수 있다'며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떼법문화를 철폐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건축법, 선거법, 범인도피/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등을 위반해서 구속, 불구속 당한 전력이 한두번이 아니고,

수뢰-직권남용 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고소 당했으며,

'떡검' 빼고는 이명박 본인의 것임을 삼척동자까지 다 아는 BBK사기극의 장본인.

게다가 위장취업과 위장전입·땅투기 의혹을 해명못하는 양반이...

그리 당당하게도 '법을 지켜라'는 말을 하다니...

이런 표리부동한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바로 서겠는가?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자조직인 민주노총에 대해서 한소리 한 것이다.

파업, 집회하지 말고 노동자는 열심히 일만 하라는 소리다.



대기업 총수들과의 핫라인까지 설치해 놓고, 대기업의 각종 규제를 풀어주며 더더욱 견고한 한국형 재벌의 성을 쌓으려는

재벌대통령 이명박의 '뜻'을 노동자, 농민, 서민들은 따라야 하는가???



분명 '파업'과 '집회'를 하지 않고 경영자들을 위해서 죽도록 일을 하면 노동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국민총생산)GDP 는 1% 쯤 증가할 것이다. 틀림없는 경제성장이 이어질 것이다.

문제는 그것은 '가진자들만을 위한 성장'이라는 것이다.



일예로 미국의 경우도 2001년 이후 6년간 노동생산성이 15%나 올랐었다.

하지만 중산층의 임금은 4%가 떨어졌다.

'경제성장'이 진행될 수록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된다는 것이다.

20(잘사는):80(못사는)의 사회가 도래한다는 말이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은 대기업의 각종 규제를 풀고,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노동사장유연화를 위한 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직 기업인 답게 재벌을 살리기 위한 정책만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친기업적 성향은 기업과 대립되는 '소외계층'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를 통해서 살필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 시절, 예산부족을 이유로 저소득층 자녀 1만 7천명에 대한 점심원을끊었고,

재임기간 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계속 늘었지만, 기초생활보장기금 1백억원 중에서 4년간 집행된 금액은 단 9억원에 그쳤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렇게 경제체제의 내실을 기하여 서민들까지를 아우르려 하지 않고,

대규모 토목공사에 의한 '반짝'효과를 통한 부풀리기식 경제확장에만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친재벌적' '친자복적' 성격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이 나라의 경제가 사상 누각이 될 지언정 본인의 재임기간 동안에는 버티고 있을 것이기에,

미래와 후손과 환경에 대한 비젼 없이 마구 몰아 붙이는 것이다.



이는 청계천 복원사업에 잘 드러나 있다. 자연 하천을 없애고, 모터로 수돗물을 돌려서 물을 흐르게 하고 있는 가공할 인공분수 청계천은

하천으로서의 기능을 스스로 하지 못해 한해 80억원의 운영비가 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며(누가 얘기한 대로 청계천은 모터 코드 뽑으면가동이 중지됨), 기존의 엄청난 문화재를 소실시켰다.



이는 시일을 두고 꼭 필요한 만큼, 친환경-친문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지만, 서울시장 재임 시절 대권을 누리고

'반짝'효과를 위해서 서둘러서 사업을 추진한 결과이다.



이러한 반짝하는 경제효과, 반짝하는 정치효과의 추구는 이명박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있는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발상과도 연관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독일의 RMD 운하가 경부운하의 미래'라고 이야기 하는데, 정작 사업추진의 주체측인 독일의

전 교통장관 하우프는 '독일의 RMD 운하는바벨탑 이후 인류가 저지른 가장 무식한 건설사업'이라고 비꼬았을 정도이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은 무식한 건설사업이던 아니던 '우선 터쳐놓고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보자'는

식이기에 당사자들의 말이 들어올리 없다. '어쨋튼' 자본가들은 막대한 이익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러한 건설의 주역의 역할을 할 '재벌' '기업'들을 위한 친자본 정책을 추진할 수 밖에 없고,

대립되는 노동단체나, 시민단체들을 겨냥해 '법과 질서를지켜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게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 정신'을 가진 시민의 입장에서 곰곰히 숙고해 보자.

가진자들이 가진자들만을 위해서, 못가진 이들의 핍박과 소외를 당연히 여기는 정책, 법을 만들어 냈다면

과연 '그것'을 지켜야 하는가?

더군다나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는 '수장'이 불법을 밥먹듯이 해왔고, 소액투자자들을 자살로까지 몰고간

전대미문의 사기극의 주역으로서 이에 대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발뺌하고 있는 자라면???



근대 민주주의의 시조라 불릴만한 루소는 '인간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평등하게 살기 위해서 계약을 맺어 국가를 구성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계약은 언제나 파기될 수 있다'고 했다. 로크 역시 '통치자들은 민중의 도구이며 전체의 이익을 추구할 때만 복종을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멀리갈 필요도 우리에게도 불과 몇십년 전에 군부독재 체제를 부인하며 피흘리던 투쟁의 역사가 있다.



그 권력이 '민중'을 위한 것이 아닐 때 이에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한 사명이자

나 개인이 사회에 위임한 권리가 올바로 쓰여지지 않았음에 위임한 권리를 철회해야하는 '개인'된 의무이기도 하다.



법 어기기를 밥먹 듯 하며 재벌과 자본을 위해서 노동자, 농민을 탄압하기로 나선 이명박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지키면 GDP가 1% 올라갈 수 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떼법문화를 철폐해야' 는 발언을 했다.



순순히 그의 '개'가 될 것인가? 사람된 권리를 찾아 싸울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