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 실시-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승격을 위해 무리하게 인구늘리기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문제을 야기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위법·부당한 인구늘리기 추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거짓 전입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을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이전토록 하는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 특별조사”를 실시합니다
-다 음-
1. 정리기간 : ‘08. 4.21(월) ~ 5. 9(수)【19일간】
2 .대 상 자 : 동일 번지내 3세대이상, 동일 세대내 동거인3인 이상인 세대
옥산면 여로 마을외 13마을 (133세대)
3. 조사방법 : 담당공무원과 마을이장 합동조사반에 의한 전주민의 주민등록사항 전수조사
4. 조치사항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처리 된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주민등록 이전토록 조치
-주민등록 이전조치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개별조사서 작성, 주민등록 직권조치 실시 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