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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새만금특별법 정부안 발표

작성자 ***

작성일07.05.31

조회수1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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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특별법을 둘러싼 정부와 전북도의 이견이 상당부분 해소돼 연내 국회 통과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그동안 전북도가 주장해온 ‘5대 쟁점’가운데 상당수를 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지역의 의견이 반영된 새만금 개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30일 김완주 지사와 김원기 전 국회의장, 최규성 의원 등은 지사집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특별법안에 대한 정부와 전라북도의 최종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와의 최종 합의안에는 논란이 되었던 공유수면 매립면허 특례, 환경영향평가 경과조치 인정, 경제자유구역 지정, 최장 100년까지 토지 장기 임대, 철도·공항·항만 등 기반시설 마련 등 전북도의 요구안이 상당부분 수용됐다.


또한 새만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새만금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정부의 내부토지개발 기본구상과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반드시 전라북도와 협의를 거치도록 해 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됐다.


특히 정부가 새만금특별법안의 실체를 인정하고 입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에 따라 그동안 공사중지와 사업 부진 등을 딛고 법과 제도적인 지원 속에 개발이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전북도가 요구한 토지 무상양여의 경우 국유재산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부처의 반대의견과 경제자유구역지정에 따른 추가 특례 조항 등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정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합의안에서는 제외됐다.


이 날 김 지사는 “아직 새만금 특별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한 걸음 더 다가선 것 생각한다”며 “부처 합의안이 도출된 것은 200만 도민의 성원과 정치권의 헌신적인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앞으로 새만금 사업 개발에 있어 전북도와 도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렸다는 점에서 이번 정부 합의안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걸리고 여러 차례 고비가 있겠지만 도민과 전북도, 정치권이 하나가 돼서 많은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정부와의 최종 합의안이 마련됨에 따라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김대홍기자 <95minkyo@hanmail.net>



답변글
    새만금특별법 정부안 발표 답변목록
    담당부서: 담당자 : 홍승표 작성일 : 07.05.31
    저는 경기도에 삽니다
    이곳 서울 ,경기도는 전라도 사람들 노가다판에서 굴러 먹고 있습니다
    전라도에 직장이 없어서
    서울,경기도, 경상도로 많이 가는데

    경사도는 아가씨들은 현지 경상도 사람들하고 결혼해서
    사니까 버티지만 남자들은 경상도의 지역감정으로 못버티고
    서울로,경기도로 많이 갑니다

    전라도가 왜 공장이 없을까요?
    박정희가 만든 지역감정으로 인해
    전라도에 공장을 짖는것을 한국사람들이 꺼려합니다

    한나라당에서 여태까지 집권하면서
    전라도에 공장들 큰공장 없습니다
    오히려 부도안나면 다행일정도입니다

    경상도 가보시면 구미,대구.마산,창원,울산,포항 ,거제 등등
    대규모 공업단지 도시로
    돈이 넘쳐나는데
    전라도는 낮에도 썰렁 그자체입니다

    새만금은 중국 특수를 누릴수있는 지역이지만
    지역감정으로 클수없는 전라도에 있어서 안될겁니다
    외국 회사 유치하지 않으면 새만금은 농사져봐야 적자라
    그냥 수조원 들인 노는 땅으로 썩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졸업하고 서울,경기도 공장지대로 가서 일하는데
    지역감정으로 외국인 노동자만도 못한 대접받고 삽니다

    잘해줘도 욕먹고 삽니다

    그냥 욕합니다
    전라도가 못살기때문입니다

    새만금 사업 지역감정없는 외국 공장 유치해서 전라도도 잘사는 지역돼면
    아마도 지역감정 없어지겠지만
    그렇지 않고 못사는 지역으로 남으면 대대손손 전라도 사람들 후손들은
    동내북처럼 괞히 씹는 욕먹는 지역으로 남을 겁니다

    이것을 지역 유지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자기들은 잘사니까 서울경기도의 쪽방촌 에서 노가다나 공장에서 괞히 욕먹으며
    하루하루 힘든 노가다 생활을 하는 전라도 사람들 심정을 몰라서

    고향에 공장 유치하는데 힘을 안쓰고 있다는게 전라도 어린학생들의
    미래가 더욱 암울할뿐입니다

    지역 유지들이 공장지대나 노가다판에가서 계급장떼고 일을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가난한 전라도 사람들이 어느정도 지역감정 피해를 받고 있는지
    새만금 사업 성공하면 전주,익산 김제 모두 발전합니다

    새만금 성공은 외국자본 유치해야 성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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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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