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의 진정한 아동 복지 방향과 고민

들어가는 말

마이크로 크레디트(무담보 소액 대출)운동으로 2006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방글라데시의 빈민운동가 무하마드 유누스(67) 그라민 은행 총재는 최빈국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강력한 빈곤 구제 수단이 됐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가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이 ‘마이크로 크레디트’ 프로그램 덕분에 극빈층 400만 명이 빈곤에서 벗어나 ‘하루 세끼 밥 먹고, 비 맞지 않는 집에서 살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마이크로 크레디트(micro-credit)'는 담보도, 보증도, 없이 아주 작은 액수의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빌려 주는 것이다. 절대 그냥 주는 것이 아니다. ‘자선 사업’은 마이크로 크레디트 정신에 어긋난다. 아무리 가난해도 대출 받은 돈을 밑천으로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가축을 키우든 일을 해서 돈을 갚아야 한다. 걸인에게도 예외는 없다.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활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빈곤 구제 수단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라민 여성 회원들은 “빈곤으로부터 스스로 설 수 있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조선. 2007. 9. 15-16).

또한 클린턴 정부시절 복지․의료서비스 분야 대통령자문위원으로 활동했던 마이클 셰러든은 1991년 빈곤정책의 새 패러다임으로 ‘자산형성지원제도’를 제언해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그는 “자산형성을 지원하니 빈곤탈출 의지가 높아졌다”고 말했다(한겨레. 2006. 11. 25).

그렇다. 가난에 처한 남녀노소를 돕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어느 한 방법이나 방식만이 제일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대적 혹은 절대적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돕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나 충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도 비교적 가장 온전하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지원 방식은 그때그때 물고기를 필요한 자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는 낚시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방식인 그라민 은행 유누스 총재의 빈곤탈출을 위한 자립과 자활력을 키워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마이클 셰러든 씨가 주장하는 ‘자산형성지원제도’가 그래도 장․단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가장 적절하고 유익한 지원체계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이치와 접근원리를 전제로 빈곤과 결손, 저소득층의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는 아동복지 시설인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 그리고 복지 방향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재 보건복지부 소속인 ‘지역아동센터’는 전국적으로 2천여 곳과 5만 1천여 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보건복지부통계. 2004-2006년 자료).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연령과 대상은 유치원생부터해서 고등학생인 18세까지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면면을 보면 편부나 편모, 결손 가정, 저소득층 아동들이 대부분이다. 충분한 보충 교육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이다. 현실적으로나 미래적으로 보면 빈곤과 학력의 대물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동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인성상태도 열악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다. 앞으로 이들의 삶이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 한 국가와 사회 이웃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대상자들이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아동들이기는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 매끼를 굶을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빈곤상태에 있는 아동들은 아니다. 좀 어려울 뿐이고 초등 이상 아동들은 자신이 조금만 신경을 쓰고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집에 부모가 부재 시에도 밥과 음식을 찾아 챙겨 먹을 수 있는 아동들이다. 단지 의지가 약하고 귀찮아서 아동에 따라 일부가 한 끼 정도 씩는 굶는다고 볼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은 절대적인 빈곤자들은 극소수이고 상대적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자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가르치느냐에 따라 정신적, 교육과 학력, 생활적으로 절대적 빈곤 계층으로 전락하게 할 수도 있고, 혹은 상대적 빈곤 환경과 정신적 교육과 학력, 생활 등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문제는 이와 같은 처지와 상황에 놓여 있는 아동들을 대하고 보호하는 정부와 지자체, 센터 시설장장들의 이해와 진지한 고민이 어디에 있는가이다.

매일같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물고기(단순한 보호와 급식 치중)만 부지런히 던져줄 것인지, 아니면 미래를 대비해서 아동들의 정신과 학력의 경쟁력을 키워서 앞으로 자립과 자활을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과 투자를 정하는 것이다. 물론 지금처럼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일부 아동들과 부모들에게는 도움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고 생활의 개선이 필요한 아동들이기에, 지금의 복지로서는 충분하지 않기에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하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어 각 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를 받으니 부족함이 없거나 너무나도 좋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백화점식의 복지서비스로는 진실로 중학교․고등학교․대학교․취업․결혼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경쟁력도 갖지 못한다. 왜냐하면 현재 학교 현장과 사회는 다양한 경험과 재주를 가진 사람을 요구하지 않는다. 실력과 경쟁력이 있는 전문가를 원한다. 그리고 한국사회는 깊이 뿌리박혀 있는 학벌사회다. 학벌이 낮거나 경쟁력이 없으면 상대적으로 취업도 결혼도 좋은 환경에의 길로 갈 수가 없는 형편이다. 그로인해 빈곤과 학력의 대물이이 반복되고 고착되어 영원히 정부와 이웃의 도움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계층과 대상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귀하라면 당신의 자녀가 그렇게 되도록 단순히 하루 안전하게 보호해 주고, 밥을 제대로 먹고 다니지 않으니까 급식을 해 주고, 그리고 때에 따라 여러 문화 체험을 시키는 것으로 학창시절을 보내게 하겠는가? 여유가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원론적인 말을 하면서도 자기 자녀들은 암암리에 다 학원을 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 레슨을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급식과 보호, 그리고 1년에 몇 번의 문화 활동과 취미생활정도의 경쟁력 없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일부 센터와 센터 시설장들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애쓰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열악한 지원과 환경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나 지자체, 적지 않은 센터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질 높고 경쟁력 있게 지도할 수 없는 형편이다. 왜냐하면 학습배양에 전문성을 가진 교사들이 태부족이기 때문이다. 한 달 월급을 60～80만 원 정도 받고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할 고학력 전문교사들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늘날 지역아동센터가 처한 적나라한 현실이다.

복지교사들이 있다고요? 물론 필자도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복지사 과정은 교원양성과정이 아니기에 전문교사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대학에서 야간반이나 특별반에서 사회복지를 배우신 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나이도 많으실 뿐만 아니라 사실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적지 않은 센터들이 결국 보호와 급식 위주, 문화 활동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본다.

현재와 같은 종합적인 서비스 가지고는 결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들에게 자활과 자립,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경쟁력을 갖추기란 사실 요원할 뿐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논의해 보고 그 대안을 찾고자 한다.

첫째로, 의존적인 보호 방식 때문이다.

특히 급식과 관련하여 더욱 그렇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집에 쌀과 냉장고와 전기밥통이 없어서 밥을 굶고 다니는 아동들은 잘해야 센터 마다 한두 명에 불과할 것이다. 나머지 아동들은 스스로 찾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으르고 귀찮고 심력이 약해서 그냥 굶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센터에 가면 밥을 준다는 인식이 있어서 어지간하면 부모나 아동들이 스스로 챙겨 주거나 찾아 먹지 않는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센터 시설장들은 안쓰러우니까 급식을 해준다. 대부분은 질 높은 간식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된다. 혹 집에도 밥이 없는 아동 한두 명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여하튼 급식을 통해서 부모들과 아동들에게 작은 욕구는 해결해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동들의 독립적이고 자립성을 배양하는 데는 도리어 독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센터 시설장들은 아동들이 장래까지 살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잠시 배가 고프게 하더라도 눈과 마음이 삶의 의지로 타오르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강하게 되고 장차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부모가 재산이 많아 평생 슬슬 놀면서도 먹고 살만한 가정이나 아동들이야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빈곤 아동들이므로 자립과 자활, 그리고 스스로의 삶의 의지를 강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의존성이 길러지고 습관화 되면 안 된다. 짐승들도 새끼들을 의존적으로 키우지 않는다. 그것은 미래까지 검토한 심화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했는데 의존성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한 끼만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선택과 집중에 따른 경쟁력 있는 학습과 학력 신장 지도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대부분이 결손가정과 저소득층 자녀들은 빈곤아동들이다. 이들을 계속해서 빈곤의 대물림을 갖게 할 수는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빈곤을 혁파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 경쟁력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공부 실력, 학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학교와 대학과 사회와 직장과 결혼 환경의 토양이 학벌과 학력 사회이기 때문이다.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이 학원에 보내고 온갖 개인 레슨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자기 자녀들은 그렇게 시키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다른 잣대로 지도하면 옳지 않다고 본다.

여하튼 우리 사회는 학력과 학벌이 낮으면 평생 동안 불이익을 받고 산다. 학력 실력이 떨어지면 비교적 좋은 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한다. 그리고 일류 대학은 고사하고 수도권대학과 4년대 대학에 가기도 힘들다. 변변치 않은 학과와 대학을 나오면 직장 입사 시험과 면접에서부터 쓴 맛을 경험한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란 참으로 어렵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는데도 곤란을 겪는다. ‘대학을 나왔느냐’ 부터 묻는다. 대학을 나왔으면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를 따진다. 참으로 속상하고 무시당하는 일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와 같은 환경과 아픔을 경험했던 부모들은 자식들만큼은 자신들이 겪었던 아픔과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세끼 밥을 먹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절약하고 아끼고 해서 자식들을 대학에 보냈다.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학력이 떨어지면 좋은 학교,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기가 어렵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가 힘들어 빈곤의 환경을 박차고 나오는데 한계를 맛본다. 빈곤의 악순환이 지속되거나 고착화 된다. 그러므로 지역아동센터는 모든 역량을 모아 학력 신장에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이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빈곤한 아동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라고 생각한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행복하고 성실하게 살고, 자립적으로 살면서 감사의 생활을 하고 가난을 즐기면서 사는 자들은 예외라고 생각한다.

그런즉 한자든, 영어든, 수학이든, 운동이든, 미술이든, 음악이든, 기술이든 기타 등등에 대해 아동들의 각기 재능과 적성과 흥미 분야를 체크하여 거기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하여 지도와 투자를 하면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고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과 환경, 전문 교사 확보, 센터 시설장과 복지 교사들의 의식전환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센터 시설장들과 관련 공무원들은 이것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로, 질 높은 복지교사의 부족 때문이다.

현재와 같은 인건비 지원금으로는 실력 있고 전문성이 있는 교사를 확보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백만 원도 되지 않는 월급을 받고 센터에서 봉사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는가? 사명과 열정으로 한다 해도 최소한의 생활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교사의 질과 수준은 곧바로 아동들의 질을 결정하기에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현재 복지교사로서는 극히 일부만 제외하고는 한계가 있음을 다 알 것이다. 인정해야 한다.

따라서 질 높은 교사를 확보하여 아동들을 경쟁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인건비 지원이 있어야 한다. 급식비를 지원할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질 높은 교사 확보와 학습 계발에 투자해야 한다.

넷째로, 중․고생에 대한 연계성의 단절 때문이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은 대부분 초등학생들이다. 중․고생들은 극히 일부 센터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지속적인 관계나 연계 지도 프로그램이 없다. 아니 그런 분리된 공간과 지도할 교사가 없다. 이것이 큰 문제다. 그래서 중․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더 이상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들은 다른 사교육도 받지 못하고 주위를 방황하거나 시간을 비생산적으로 소비하며 산다.

이 시기가 어찌 보면 더욱 중요하고 지도가 절실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이 절실하다. 따라서 진정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빈곤 아동들을 생각한다면 관계 공무원과 센터 시설장들이 논의하여 그 동안 센터를 이용하다가 중․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을 가까운 학원이나 기타 학습 지도가 가능한 곳이나 기관과 연계하여 그들이 방황하지 않고 학력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아니면 중․고 전문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시설과 교사를 특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등시절의 투자가 결실하기 어렵게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지를 모아야 한다.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이 시대에 매우 유용한 곳이다. 적어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인근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도 대상의 섹션화와 집중화가 이루어지면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 고등학생만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만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다. 그리하면 맞춤식의 지도를 하고 시설을 갖추는데 더욱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센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부분의 지역아동센터들은 혼합식과 7복식 수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치원, 초등1,2,3,4,5,6 학년과 중고생이 한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다. 결코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하니 어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가 있겠는가. 교사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든 상황이다. 이와 같은 부분도 고민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각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복지교사들도 많은 고생과 수고를 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각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도 아동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다. 진정한 복지 방향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단순한 보호, 급식, 다양한 문화 활동과 상담 등으로는 아동들의 자립과 자활, 그리고 삶을 개선하는데 현실적으로 크게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현재와 같은 복지 서비스로는 계속 복지 대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의존적인 사람으로 길들여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와 같은 재원 지원 방식과 운영 방식으로는 교사나 아동들에게 경쟁력을 갖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즉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마이크로 크레디트 그라민 은행의 무하마드 유누스 총재처럼 삶의 경쟁력을 배양사키고 개선시키는 자립과 자활 방식의 투자와 복지에 선택과 집중하는 복지 지원과 운영 방향이 진정한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붙기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와 병행하여 인성교육과 신성교육을 시켜야 더욱 경쟁력이 있다고 본다. 정부와 지자체와 의회, 그리고 각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들과 복지교사들의 진지한 고민과 사고의 전환과 결단과 실천이 요구된다.

참고 : 위의 내용은 다른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보다 비교적 오래 경험하고(7년) 삶의 형편이 낮은 지역에서 실제로 겪었고, 그리고 군산지역아동센터연합회 임원(감사)으로서 다른 센터들을 두루 살펴본 결과 정리한 나의 주관적인 생각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