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이제 시작이다]'정치권ㆍ도민 합작품' 道 개발주도 도약 발판

특별법 제정은 전북도민 열정이다

김완주도지사 등 도 고위간부들은 이달 한 달 동안 국회를 3차례 방문했다. 지난 5일에서 7일까지, 15일에서 16일까지, 19일에서 22일까지 방문했으니 방문일수로는 9일이다. 도내 의원들과 합심해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새만금특별법 제정활동을 위해서였다. 결과적으로 새만금특별법은 도내 정치권 등 도민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인 셈.

새만금특별법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지난 2005년. 당시 전국적으로 S프로젝트 등 다양한 해양개발계획이 제시된 가운데 새만금 등 전북발전에 위협을 느낀 김완주 전주시장이 재경인사들이 참여하는 ‘전북포럼21(공동대표 김영환·박헌주·박윤초)‘을 구성, 새만금특별법제정을 주도하면서.

이에앞서 새만금특별법 제정여론은 지난 1997년 유종근지사 재임시절 터져나왔다. 또 2003년 11월 전북발전연구원이 연 심포지움, 2005년 환경문제연구소의 주관의 세미나 등에서 제시됐지만 공론화되지 못했다. 하지만 ‘전북포럼21‘의 주장이후 사회적 반향이 일기 시작했다. 강현욱 전 도지사는 지난해 1월 새만금종합개발특별법제정을 위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특별법제정작업에 나섰다.

김 지사는 도지사 취임이후인 지난해 7월, ‘특별법 T/F팀’을 구성하는 등 특별법제정에 고삐를 쥔 가운데 올 3월5일 최종시안을 확정하는 성과를 거둔다. 뒤이어 김원기의원 등 도내 의원들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넘는 173명의 서명을 받아 올 3월13일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새만금특별법은 가장 많은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은 법안으로 기록되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였다.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을 놓고 전북입김이 들어가는 특별법제정에 정부부처 반대했기 때문. 특히 주무부처인 농림부와 새만금사업에 호의적이지 않은 환경부반대는 더욱 극심했다. 올 4월1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상정됐으나 정부부처들이 각종 인·허가 의제처리와 특례조항 등에 반대하면서 2개월 후인 6월25일에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게 설명해준다.

난관은 또 있었다. 연안권개발특별법 등 전국적으로 지역개발관련 10여개 특별법제정이 홍수를 이루면서 국민반발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실제로 환경단체 등이 국토 난개발을 우려, 강하게 반발했다. 또 한나라당 등 정치권 일부에서 정치논리가 뒤따르면서 애초 8월-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됐던 새만금특별법제정이 지연됐다.

하지만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은 ‘찰떡궁합’으로 이를 돌파했다. 김지사와 최규성 의원은 법사위원들을 만나 조기상정을 유도하고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안상수 법사위원장을 만나 특별 주문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친 것. 여기에 당시 열린우리당 정세균 의장과 장영달 원내대표 등도 조기상정에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새만금특별법은 전북도와 도내 정치권, 도민들의 공조체제아래 이 같이 극적으로 제정됐다. 도민들은 지난해 특별법제정촉구 범도민 서명운동에 101만3000여명이 서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완주도지사는 “새만금특별법은 한마디로 도민모두의 승리다”라고 환영했다.
[출처:전북일보-구대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