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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군산의 정치인과 행정가들이 보고 배워야할 일

작성자 ***

작성일11.05.18

조회수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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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나는 핵폐기장이 유치된 경주를 답사중이다. 이 와중에 생각보다 훨씬 골치 아픈
일이 생겨나고 있음을 확인하고있다. 군산의 정치인과 행정가들은 경주의 과오를 통해
이제는 새롭게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군산시 게시판은 사진이 링크가 안됨으로 사진까지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http://cafe.daum.net/my80go] - [유랑캠페인일지] - [경주시편] 을 참조하시면 된다.



제목 : 영광과 번영의 함정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시대 경주의 인구는 100만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이는 당대 사라센
제국의 바그다드, 당나라의 장안과 함께 당시 세계 3대도시에 속하는 규모라고 한다. 이는
그 당시 신라의 국력이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준다. 992년간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가 문화
와 역사의 향연인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이에 경주 시내는 그야말로 유적의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사진 - 위의 지도는 크기가 작아서 ‘불국사’와 ‘무녕왕능’ 등은 표시도 안 된 상태이다. / 사진 펌]

몇 발만 걸으면 문화제고, 전제권력(왕)의 상진인 봉분들이 수도 없이 널려져 있다.

[사진 - 무녕왕능이 아님 / 경주시 외곽에 있는 역사적 의미를 밝혀내지 못한 봉분임.]


그런데 경주를 볼 때는 과거의 영광된 역사가 한편으로 현재의 오욕의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는가하는 우려가 든다.

가령 ‘예술’과 ‘문화’의 역사를 간직한 도시는 나름대로 그러한 기억을 현재화하기 위해서
다분한 노력을 한다., 경주 역시 과거 최고의 ‘정치’, ‘경제’의 호황을 누렸던 권력과 부의
도시였고 이에 따라 경주민들의 의식 속에는 이러한 영광을 재현 하고자 하는 욕망이 도사
리고 있을 것이고 실지로 이는 직간접적으로 현현되면서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
하다.

그 단적인 사례는 바로 2005년의 핵폐기장 유치에서 볼 수 있다. 경주는 과거의 영광을 비
슷하게라도 되살릴 방법을 고민하는 중에 핵쓰레기장 유치 지원금을 통한 지역 발전을 고민
하게 되었고, 결국 핵쓰레기장 유치에 성공했다.

이에 경주시는 천년고도라는 명예와 함께 만년쓰레기장이라는 오명을 함께 갖게 되었는데, 시내 중심부에는 올해 완공된 핵쓰레기 처리공단이 우뚝 솟아 있다.

[사진 - 경주시내에서 발견한 핵쓰레기 처리공단/실무만 보는 사무실]

경주시 외곽에는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가 세워지고 있었는데, 이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
인지도 과연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문이다. 연구소가 지자체에 무슨 경제효과를 발생시킬
것인가? 정부에서 던져준 양성자 가속기라는 미끼를 경주시는 오히려 회피해야 했다.


하지만 핵폐기장 유치에 따른 경주의 문제는 단순히 ‘지역발전효과 없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지금 경주는 ‘엄청난 지역갈등’의 부작용이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다.

사실 ‘영광’과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의 특성이라는 것이, ‘타인의 의생’을 담보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주시에서는 막강한 정치력을 이용해서 ‘핵쓰레기장’은 경주시로부터 30여
km떨어진 양북면에 세우고, 한수원본사는 경주시내에 세울 것을 ‘결의’했다. 양북면 주민들
이 들고일어나 궐기했음은 말할 나위 없다. 핵폐기장 유치 이후 2005년부터 경주시내에서
는 아직까지 이로 인한 지역갈등이 끊이질 않는다.

이렇게 ‘영광’과 ‘번영’을 위한 의지는 늘 사회적인약자의 희생을 담보하고 있는 바, 이는 단
순히 경주시가 양북면 주민들을 볼모로 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은 경주
시 전체가 이미 중앙정부의 볼모가 되었던 것이다.

중앙정부의 거대한 계획 속에 이미 경주는 ‘국가발전을 위한 희생물’로 낙점되어 있었다. 이
것은 각종 기술적이고 미묘한 통계자료를 이용한 ‘방폐장 지원금’이 실은 빛 좋은 개살구였
음과, 정부에서 약속한 지원금도 실현 가능성이 점차 희박해짐에서 드러나고 있다. 과거로
부터 산자부 장관 도장이 찍혀진 서류를 한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들
‘핵산업계’의 권능이 이렇게 경주시를 유린한 터이다.

이에 6년 전에 삭발투쟁까지 하며 핵쓰레기장 유치에 목을 맨 경주시장은 현재 단식투쟁
과정에 성명서를 발표하며 정부에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방폐장 유치를 거부하겠다고
‘엄중경고’를 하고 있다.

[사진 - 2011년 4월 경주시장 단식 모습]

하지만 경주시의 볼모가 된 양북면 주민들의 항의를 경주시장이 수용하지 않는 것처럼, 경
주시장의 항의가 이명박 각하에게 받아들여질 리는 만무하다. 이것이 바로 ‘영광’과 ‘번영’을
위한 열망이 빚어내는 끔찍한 먹이사슬의 폐해이다.

물론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경주의 열망과 그 오욕은 ‘핵쓰레기장 유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진 - 경주의 과학벨트 유치 추진 현수막]

5월 16일 과학벨트 유치 무산으로 경주는 경북도지사와 함께 핵폐기장 유치 반대 투쟁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해 수도 없는 시도
중에 오욕의 쓰디쓴 고배를 마셔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함께 나누려는 삶 보다는 오직
경쟁을 통해서 ‘영광’과 ‘번영’을 구가하는 이들에게 돌아오는 부메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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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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