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北核 막는 신의 방패 도입되나?

[자주국방네트워크] 등록일자 2014년12월02일 10시13분

문제는 '의지'... 政爭 배제하고 자위권 고려해야

지난 9월, 3척 추가 건조가 확정된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2차 사업, 일명 ‘세종대왕급 배치2’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이 부여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 korea air missile defense)가 한반도 전역을 보호할 수 있는 진정한 미사일 방어체계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크게 킬 체인(kill chain)과 kamd 두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킬 체인은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될 경우 사전에 이를 탐지해 미사일과 유도폭탄 등으로 선제공격한다는 개념의 공세적 대응 전략이고, kamd는 핵미사일 선제타격에 실패했을 때 날아오는 핵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기 위한 수세적 대응 전략이다.

'혈세 낭비 무용지물' 킬 체인과 kamd

국방부는 킬 체인 구축을 위해 다목적 실용위성과 지대지 탄도탄, 고고도 무인정찰기 등 도입에 10조 6,000억 원, kamd 구축을 위한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패트리어트 요격 미사일 도입 등에 4조 6,000억 원 등 총 15조 2,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킬 체인과 kamd는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군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비난이 많았다.

지난해 5월 김민석 대변인을 통해 국방부 스스로 밝혔던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은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한 상태에서 보관 및 이동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발사 직전 미사일 발사대를 세우고 연료와 산화제를 주입하는 4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선제 타격한다는 킬 체인의 논리적 근거는 이미 무너졌다.

북한이 서울에서 약 500km 떨어진 내륙에서 서울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한다고 가정해보자. 구소련의 스커드 미사일 운용 교범에 나온 발사 준비 시간은 연료 및 산화제 주입을 제외했을 때 이동식 발사차량 정차부터 발사대 기립, 미사일 발사까지 7~8분의 시간이 소요된다. 미사일이 500km를 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6분 안팎이다.

한국군이 대단히 운이 좋아 갱도진지에서 이동식 발사 차량이 나온 그 순간부터 탐지･추적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현무2 지대지 미사일이 긴급 방열해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5분, 500km를 비행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6분이기 때문에 ‘발사 징후 포착 후 선제 타격’은 실현 불가능한 허구에 불과하다. 북한 미사일은 10분 안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도주하는데 발사 준비부터 미사일 명중가지 21분 이상이 소요되는 킬 체인을 가지고 무슨 수로 ‘선제 타격’을 한다는 말인가? ‘특정 군 밥그릇 챙기기’와 ‘국내 방산업 진흥’을 위해 아무 의미도 없는 허공에서 터질 미사일 구매 사업에 10조원의 국민 혈세가 흩뿌려질 예정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kamd는 더 가관이다. 약 4조 6,000억 원을 투입해 구축되는 kamd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korea air missile defense)’가 아니라 ‘한국형 공군기지 방공체계(korea airbase missile defense)’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들여 공군기지만 보호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kamd의 핵심 무기체계인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사정거리(30km)와 요격고도(15km), 미 육군 야전교범(field manual fm 3-01_85(fm44-85) patriot battalion and battery operation)에 도식된 요격 범위 등을 감안해 이를 한반도에 투영할 경우 kamd가 추구하고자 하는 ‘미사일 방어’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군기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대로라면 kamd가 완성되더라도 공군기지 주변에 있는 도시가 아니라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서 전혀 보호 받을 수 없다. 군의 존재 이유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현행 kamd 구상은 명백한 대국민 기만행위이자 직무유기이다.

北核 막을 ‘神의 방패’ 이지스 bmd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kamd가 ‘공군기지 방어용’으로 전락하면서 문제가 제기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군이 나섰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30일, 오는 2023년 초도함이 전력화되는 해군의 차기 이지스함 3척에 탄도미사일 요격능력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사실 해군은 kamd의 문제점에 대해 오래 전부터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으로 이지스 bmd 개량 사업을 요구해오고 있었다. 해군의 제안은 포대당 수 조원이 들어가는 패트리어트나 thaad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한반도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미사일 요격 체계를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이었지만,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사업 의사결정에 있어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공군의 반대로 인해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다.

지난 정권에서 kamd 구축 계획을 청와대에 직접 브리핑했다는 공군 실무자는 “해군 이지스함의 sm-3는 북한의 미사일을 측면에서 요격할 수 없다”며 thaad와 패트리어트만으로 구성되는 kamd 구축을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나 공군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하와이 인근 해역에서 연간 1~2회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이지스 bmd 탄도미사일 요격 테스트는 ‘측면 요격’ 테스트가 매번 ‘성공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비용 문제 역시 thaad가 포대당 2~3조 원, 패트리어트가 1조원에 달해 비용 대 효과 면에서 최악이라는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러나 미사일 방어 계획 추진에 있어서 공군의 헤게모니는 막강했고, 그 결과 5조원 가까운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kamd는 ‘한국형 공군기지 방어체계’로 전락해 버렸다.

공군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kamd가 5조 원을 들여도 공군기지 주변만 방어가 가능한 것과 대조적으로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이지스 bmd는 1.2조원이면 대한민국 전역에 대한 방어가 가능하다. 척당 체계 개량비용 2,500억 원, 요격용 미사일 sm-3 30발 도입비용 4,500억 원 등이 소요된다.

비용은 기존의 kamd에 비해 30% 수준에 25% 수준에 불과하지만, 능력은 더 막강하다. 이지스 bmd에 사용되는 sm-3 미사일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sm-3 블록1의 경우 최대 사거리 700km, 요격고도 500km 수준으로 동해와 서해에 각 1척이 떠 있을 경우 남한 전역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이며, 개발 막바지에 와 있는 개량형 sm-3 블록2의 경우 사거리 1,200km, 요격고도 1,500km 수준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북한 영토 상공에서 요격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자랑한다.

요격 미사일의 사거리와 요격고도가 증가했다는 것은 단순히 멀리 있는 표적을 요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서울이나 부산 등 표적에 직접 명중시켜 폭발시키지 않고 군사분계선 상공 수백km 상공에서 폭발시키는 방법으로 가할 수 있는 emp(electromagnetic pulse) 공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이점도 제공한다.

신들의 왕인 제우스(zeus)가 전쟁의 신이자 딸인 아테나(athena) 여신에게 준 방패인 이지스(aegis)가 모든 악(惡)을 씻어내는 절대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전해지는 것처럼, 이지스 bmd는 ‘악의 축’인 북한의 모든 미사일 위협을 막아낼 수 있는 신의 방패와 같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방위사업청이 패트리어트와 같은 종말단계 하층방어 체계만 고려하다가 이지스함에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문제는 시기이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은 당면 위협이지만,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이 전력화되는 것은 지금부터 10년 후의 일이며, 정권이 바뀌면 또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해군은 3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요격용 미사일만 구입해 오면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기본 배경은 다 갖추고 있다. 보유한 6척의 이지스 구축함에 모두 bmd 업그레이드 사업을 실시한 일본 해상자위대의 사례를 보면, 척당 2,500억 원 안팎의 비용에 개량 및 요격 테스트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년 남짓이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 3년 안에 한반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갖출 수 있다. 이것은 의지 문제이다. 다만 일부 정치인들과 재야 단체들이 “이지스 bmd나 thaad 등은 미국의 md에 편입되는 것이며, 이것은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패트리어트 이상 수준의 고성능 요격체계 도입을 결사반대하고 있는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한다.

북핵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이면서도 북핵을 막지 못한 것은 중국의 책임이다. 북핵이라는 위기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은 국제법상 자위권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 어느 국가도 간섭할 수 없으며, 중국의 귀책사유로 인해 우리의 생존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우리가 이지스 bmd를 도입하든 thaad를 도입하든 왈가왈부할 입장이 아니다.

‘북핵’이라는 문제는 나와 있고 ‘이지스 bmd'라는 답도 나와 있다. 이제 문제지에 답을 기재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이고, 이 의지를 움직이는 것은 국민들일 것이다.

자료정리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창원시지회 사무국장

겸, 보훈지킴이 창원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