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며, 환경 호르몬 검출 등 국민 건강과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전자영수증 발급서비스가 일부 대형 유통점 위주의 소극적인 도입에 머무르 고 있어, 선행적으로 군산시청 산하기관 도입을 기반으로 일반사업자로의 확산이 필요

❍ 일회성•캠페인성 시책을 넘어, 산하기관 경영활동 과정(서비스 제공과정) ESG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발행 1건당 온실가스 배출량 약 1.8g 감소 가능

2. 개선방안

❍ 군산시청의 선도적 전자영수증 도입 : 군산시內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주민 센터, 공기업 등의 종이 낭비 방지, 건강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 도입, 국민 및 민간 사업자로 확산

­ 국민 : 건강보호, 탄소중립 실천, 사용 편리성, 개인정보유출 방지 등

­ 기관 : 탄소중립, ESG경영실천, 쓰레기 배출량 감소, 예산 절감 등

❍ 추진 방법 : 전자영수증 서비스 도입 → 홍보 및 안내 등

❍ 타 지자체 도입 사례 : 조달청을 통해 구매 / 도입

- 대전시, 도봉구, 마포문화재단 등 다수의 공공기관 도입/운영

- 소요예산 : 300만원 ~ 1천만 원 (설치 댓수에 따라 예산 소요)

3. 기대효과 

  군산시청과 산하기관 등 도입 및 운용 시

* 친환경 정책이미지 : 정부정책의 ESG 정책실천, 국민 편익 증대 등

❍ 종이영수증 사용대비 비용 절감

* 종이비용 20,000원/POS(1대)/월 – (전자영수증 관리비) 5,000원/대

- 예산절감: 1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댓수(POS) x 12월= ?

❍ 프린트 전력소비량 등 부대 비용절감

* 프린트 A/S 및 부대비용 및 전력소비량 절감 (녹색기술인증 : 과기부)

* POS(1대) / 전력절감율 : 최소 14.9% ~ 최대 67.2%

- 예산 절감효과: 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대수(POS) x 12월= ?

❍ 전자영수증 도입 / 확산 시 각종 자원절감 효과

- 예: 감열지 국내 한해 소비량 약 70만톤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 2월)으로 잔자영수증 선택발행 가능하나, 변화없이 기존 단말기로 종이영수증 발행이 다수 있음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