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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기타D-29.5548
김지인
(자세한 설문 결과 및 분석과 정책 제안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군산중앙여고에 재학 중인 김지인, 최서은입니다. 군산은 계속해서 청년 인구가 유출되고 있어 지역 활력 감소와 경제 침체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빨리 관련 정책을 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여러 관련 조사를 분석한 후 실제로 군산의 고등학생들에게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설문 결과, 학생 92명 중 60% 이상이 고등학교 졸업 후 지방 도시보다 대도시에 거주하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대도시에 거주하고 싶다는 응답자 중, 지방을 떠나려는 이유로 55.9%의 응답자가 ‘학업 및 진학을 위해’라고 답하였고, ‘더 나은 일자리 기회 또는 구직을 위해’, ‘더 나은 문화를 누리기 위해’라고 답한 비율도 과반 이상이었습니다. 지방 도시에 거주하겠다고 답한 응답자 중, 지방 도시에 거주하려는 이유로 과반 이상이 ‘생활비, 주거비 부담이 적어서’라고 답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학업 및 진학을 위해’, ‘가족, 친척, 친지가 사는 지역이어서’라고 각각 40% 이상씩 응답해 주었습니다.이를 통해 저희는 일자리 여건이 청년들의 거주지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문화시설과 팝업,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의 더 나은 문화생활이 많은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군산시 청년 유출 문제 해결을 위해선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자신에게 적합한 취업 기회를 충분히 얻고 역량을 발휘할 환경 조성과 더 나은 일자리 지원 정책, 대도시에 비해 제한적인 문화 활동을 개선해 시민들의 문화 만족도를 높일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제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정책으로 새만금 산업단지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유치하고, 군산대학교에서 관련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게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요즘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현재 군산은 새만금에 넓은 부지도 많고, 군산대에 여러 공대 학과와 새만금 산학융합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과 교육 측면에서 어느 정도 기반이 있다는 강점을 가지고, 군산대에 계약학과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학과를 새롭게 신설하기보다 유치한 기업과 협력하여 개편해서 운영하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 유입이 증가되고, 군산 지역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군산에 정착하는 청년이 늘어나면 시 전체의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고, 그럼 또 일자리가 늘어나고, 취업이나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이 군산에 더 유입될 수 있습니다. 대학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자리 정책은 통합 온라인 구인·구직 직장 정보 사이트 운영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지금은 일자리 정보가 여러 사이트에 분산되어 있고 사이트마다 정보의 차이도 있어, 정보를 찾는 데에 번거로움이 있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 공고가 있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들이 더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군산 지역의 기업과 일자리에 대한 정보만을 체계적으로 모아둔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운영하기를 제안합니다. 이 사이트에서 취업·창업에 대한 상담 및 지원 방식까지 홍보·제공한다면, 창업에 필요한 시장 조사를 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문화 정책은 구도심 지역에 문화유산을 활용한 옛 일본 모습 관광 거리 조성 사업 실시를 제안합니다. 군산은 전국적으로 봐도 조선은행, 동국사, 히로쓰가옥, 구 군산세관 등 일제 강점기 유산이 많이 남아있어 역사적, 문화적으로 높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유산을 보존·관리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 앞으로는 인천 차이나타운, 남해 독일마을 등처럼 시민에게도 전국적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도록 만들면 좋겠습니다. 아직 전국적으로 활성화된 일본 테마 관광 거리는 많지 않아 우리 시에서 조성한다면 많은 인기를 얻을 것입니다. 거리를 조성할 때, 먼저 상가를 일본식 건물로 만들어 당시 일본 모습을 더 생생히 느끼고, 포토 존으로도 이용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관광지는 체험이 얼마나 많냐도 중요한 경쟁 요소입니다. 역사적 사건에 직접 참여해 보는 체험 프로그램, 군산 역사 테마 미디어아트 전시, 개화기 의상 대여, 일본 음악 공연, 일본 공예품 제작, 전통 놀이나 문화 체험 등의 활동을 더 많이 늘리면 거리에 더 오래 머물고 또다시 방문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일식 식당과 길거리 음식 가게 창업자 모집·지원입니다. 음식도 거리를 더욱 활성화하는 데 문화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당이 있어야 시민들도 지속적으로 거리를 방문할 것입니다. 일본풍 거리를 만드는 것은 아픈 역사를 그저 오락 요소로 소비하는 것이라 비판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일본 거리 자체보다 우리 유산과 역사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으로 일본의 잘못을 미화하려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현명하게 거리를 구성하면 시민들이 누릴 문화 다양성을 높이면서 유산과 역사도 더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3.5 만세운동, 순사의 탄압, 쌀 수탈 탑에 대한 안내판이나 동상을 만들거나 벽화를 그린다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역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오래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또 거리 조성으로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관광객들이 고군산군도, 임피역, 말랭이마을, 대야 5일장 등도 알게 되어 더 많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 상권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경제도 더욱 활력을 띠게 되고, 청년들이 지역에 남을 이유도 더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 문화 정책은 기존 복합문화시설의 프로그램 확대와 다양화를 제안합니다. 군산은 예술의전당, 도서관,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등 여러 문화시설 자체는 많지만, 활동이 한정적인 경우가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군산회관의 경우, 지금은 몇 달 간격을 두고 행사가 진행되며 큰 프로그램 없이 공간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 또, 웰컴 군산 팝업, 군산회관 토요장처럼 군산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으로 새 공간을 짓기보단 기존 공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주제의 행사를 많이, 꾸준히 개최해 방문객이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군산과 관련된 로컬 행사도 유지하거나 늘리되, 시민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은 군산북페어나, 음식이나 취미 관련 박람회, 음악과 공연 행사, 아나바다 플리마켓, 일반 브랜드 팝업스토어 등도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행사가 있어도 홍보가 부족해 참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공식 인스타그램도 적극 활용하고 군산 지역 크리에이터에 광고 의뢰, 유동 인구 많은 지역에 현수막 게시와 팜플렛 배부, 군산 소재 학교에 직접 홍보 등의 방식으로 홍보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새로운 복합문화공간을 만들 계획이 있다면, 새만금이나 읍면 등 외진 지역은 현실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져 시민들이 이용하기 힘들기에 도심에 건설하는 것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엔 조촌동 등 동군산 지역으로 도심도 옮겨 오고 있으므로, 비교적 어느 지역에서나 접근하기 좋은 수송동, 미장동 혹은 조촌동 등 동군산 지역에 건설하는 것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군산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6-07-28~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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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28.7252
나효준
안녕하세요내흥동에 거주중인 아기산책, 운동(런닝) 등을 위해 수변로를.. 비가 오지 않는 이상 거의 매일 이용하고 있는 사람입니다.수변로는 구암LH아파트 삼거리에서부터 금강시민공원까지, 약 3km의 거리로우천시를 제외하고는 아침(6~9시경)과 저녁(18시~22시경) 시간대에 활동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곳 중 하나입니다.특히나 저녁시간대에는 석식 이후에 걷기+런닝+자전거 운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게는 최소 100명 단위로 모이는 곳입니다.사람이 많아지면서 평상시에도 보행로와 자전거 통행로가 굉장히 좁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또한 서로 부딪힘 등으로 인해 다칠 수도 있어 주의가 요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허나, 최근 6월초경부터 갑자기 낚시꾼들이 나타나 낚싯대를 드리우면서 보행로가 좁아지고, 낚시찌를 던질 때 지나는 사람들에게 낚시바늘이 위협이 되는 등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사진 속 시간대는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 시간대였던 관계로 사람이 별로 없어보이나, 요즘 날씨의 경우 일몰 이후 19시 30분 이후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처음에 낚시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6월초인, 6월 9일 19시경에 시청 직원분들 퇴근하신 시간임을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현장 확인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민원 전화를 드렸고, 당직실로 연결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어이없는 답변을 들을 수 밖에 없었고, 확인 후 연락드리겠다는 이야기조차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당직근무자에 대한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1. 6월 9일 민원전화 내용 (A : 저, B : 당직근무자)A : 내흥동 수변로에 사람들이 보행하거나 뛰는 길에 낚시꾼 2~3명이 갑자기 나타나 낚싯대를 세워놓고 있어서 사람들 걸려서 넘어질까봐 걱정된다. 확인이 필요하다.B : 수변로 어디 얘기하시냐A : 우미린 삼거리에 있는 수변로 중간 화장실 건물 있는 곳 주변에 여러명 보인다.B : 담당자들이 퇴근한 이후라...A : 그 정도는 알고 있다. 근데 저 사람들 물때에 따라 나타날 것 같아서 지금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B : 어.. 담당부서에 전달해서 내일 아침에 현장 확인하겠다.A : 무슨 얘기하시는거냐. 저 사람들이 낚시를 내일 아침 출근시간 이후까지 하고 앉아있겠냐. 물들어오거나 물이 완전 빠지고 나면 집에 가지 않겠냐. 위험한건 지금이다.B : 맞는 말씀이시긴 하시다. 어쩔수가 없다. A : 사람들 누군가가 낚시대에 걸려서 넘어져 다쳐야 바로 현장확인 튀어나오실거냐B : 어쩔수가 없다. 담당자 통해서 확인하고 내일 연락드리겠다. 전화번호가 0000 맞으시냐A : 휴.. 전화번호 그거 맞다. 확인하셔라..이게 6월 9일 통화내용이었습니다. 확인 후 연락주겠다던 회신 전화는 6월 10일.. 그리고 7월 27일 오늘까지도 없었습니다.당직근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답변이 최소한.. "오늘은 어렵겠지만, 물때에 맞춰서 담당자가 현장확인 나가서 불편사항이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던지"낚시로 인한 보행자 부상방지 안내판 설치를 건의해보겠습니다."라던지..의 답변이 있었어야 정상 아닐까 싶습니다.저 위의 내용처럼 답변을 할거라면, 그리고 민원전화에 대한 회신조차 없을거라면.. 당직근무자가 왜 필요할까요?과거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라는 수준으로 알아주시고, 아래의 내용 요청드립니다.2. 요청사항 - 내흥동 수변로 물때에 맞춰 낚시꾼 현장 확인(특히 저녁 19시~22시) - 낚시 가능 여부 확인+낚시 구역 설정(수변로엔 보행로 옆에 원형 광장 같이 생긴 곳이 2개소 정도 있습니다.) * 6월 9일 군산시청에 더불어서 군산해경에도 전화를 했었습니다. 통화결과, 갯벌연구센터 부근을 기준으로 하구둑 방향은 승인받은 어민들만 어획행위가 가능한 구역이고, 내항방향은 낚시 가능 구역이라고 하던데, 이에 대한 표기 또는 안내가 없으니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2026-07-27~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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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8.4126
황윤석
군산의 미래를 위한 시민 아이디어 사업을 제안합니다최근 뉴스에서 전라북도가 반도체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꼭 필요했던 투자였지만 결국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아쉬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외부 지원만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군산 스스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나 산업을 깊이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아이디어는 반드시 전문가에게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현재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에서는 창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더라도 이를 실제 사업으로 발전시키기까지는 관련 지식, 절차, 자금 등의 벽이 너무 높습니다. 결국 많은 아이디어가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끝나고 맙니다.군산에는 산업도 있고, 항만도 있고, 새만금도 있으며 관광자원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 시민으로서 체감되는 변화는 크지 않았습니다.원도심에는 공실이 늘어나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성당 앞에 관광버스가 줄지어 서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빵을 사기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 군산 시민으로서 괜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군산에도 이렇게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공중전화만 있던 시절에 "주머니 속에 들어가는 전화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편지를 바로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허황된 상상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AI를 이용해 말만 하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림이 만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딘가에는 군산을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시민들의 머릿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군산시에 하나의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군산 시민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제도(가칭)'를 만들어 주십시오.군산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시민들에게 상시 공모하고, 전문가가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는 군산시가 사업화까지 연결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수한 아이디어는 일정한 보상이나 포상을 지급하고,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 기관이나 창업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로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이러한 제도가 있다면 시민들은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군산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정책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현재도 다양한 복지사업이 운영되고 있지만, 혼자 생활하는 어르신들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거나 쓰러졌을 때 늦게 발견되는 사례가 있습니다.카메라나 마이크를 설치하지 않고, 천장 등에 간단한 생활반응 감지센서를 설치하여 AI가 평소 생활 패턴과 이동 동선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평소와 다른 움직임이 장시간 지속되거나 일정 시간 이상 생활 반응이 감지되지 않으면 보호자나 복지 담당자에게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입니다.이 역시 처음에는 작은 아이디어일 뿐이지만, 누군가가 검토하고 발전시키면 실제 생명을 살리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군산은 저출산, 청년 유출, 공실 증가, 고령화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은 없겠지만, 시민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는 있다고 믿습니다. 부디 군산시가 시민들의 생각을 단순한 의견으로 끝내지 않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연결하는 제도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군산의 미래는 행정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6-07-07~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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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8.4117
진정석
존경하는 군산시장님께.안녕하십니까.군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시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최근 드론 산업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드론은 교육, 물류, 농업, 국방, 재난 대응, 영상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드론공원과 드론 교육시설을 조성하여 시민과 학생들이 안전하게 드론을 체험하고 미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그러나 군산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론을 비행하거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드론공원과 전용 비행장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군산의 드론 동호인과 학생들은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시간과 비용의 부담으로 드론 활동을 지속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학생들에게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드론에 관심이 있어도 실습할 공간이 부족해 학교 교육과 체험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쌓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이에 군산시 폐교인 마룡초등학교를 활용하여 드론 FPV 교육센터와 드론공원을 조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마룡초등학교는 주변 주거지역과 떨어져 있어 드론 비행에 따른 소음 민원이 적고, 넓은 운동장과 기존 시설을 활용할 수 있어 드론 교육과 FPV 레이싱, 드론 축구, 드론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입니다.이곳이 드론 교육과 체험의 중심지가 된다면 학생들은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 코딩과 항공기술 등 미래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으며, 시민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환경에서 드론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규모의 드론 대회와 체험행사를 개최하여 군산을 찾는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드론은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교육이자 산업입니다. 군산에도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드론공원과 학생들을 위한 드론 교육시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 이상 군산 시민들이 드론을 비행하기 위해 다른 지역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부디 폐교를 미래교육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군산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드론 교육·드론 스포츠 도시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검토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군산시 드론 교육 및 드론공원 조성을 희망하는 시민
2026-07-07~2026-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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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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