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D-26.7162

이현준

산단지역 인근주민과 근로자 (수요응답형 산단버스 도입에 제안합니다)

노선변경과 시간표변경이후 여러 불편이 많습니다 산단지역에 버스가 잘안니는 곳 배차가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는노선구간이 있습니다 산단에서 군산대 거점으로 환승을 거쳐 여러 목적지 갈수있는 스마트형 콜버스 도입에 제안합니다 안산시에서 이런사례와 같이 도입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024-12-17~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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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D-22.3682

한요선

옛 철도부지 바람길을 설치를 보면서

먼저 군산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시청공무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제목에서 보듯이 옛 철도 부지 활용을 보면서 참 잘 생각하였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그런데 그 공사하는 보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저라면 이렇게 해보았겠는데 하면서 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다른 곳은 다 바람 길로 하여 시민들의 휴식 처로 사용한다고 치더라도 요즈음 우리 군산시의 근대역사 거리와 짬뽕 거리 그리고 빵집 순례 등 관광 코스 등이 뜨고 있어서 무척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러면 이 관광 자원의 효율적이고 파급력이 있는가에 대하여 어떻게 하면 좀 더 시민들이 좋을까 하고 고심하던 차에 곡성기차마을과 태백관광열차을 벤치 마킹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결론에 이르렇습니다.그 요점은 우선 내항에서 경암동 철길마을은 기존 철길을 살려 관광열차를 운행하되 중간에 구시장에 정차하여 관광객들로 하여금 열차승차비의 일부를 쿠폰으로 지급한 후 관광객들로 하여금 구시장과 신영시장에서 장을 보게 하여 군산시에서 돈을 쓰고 가게 하는 방법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장을 본 사람들은 다음 열차를 언제든지 다시 승차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구시장과 신영시장에 일정 규모는젊은 청년들로 하여금 창업하게 하여 관광객의 눈높이와 입맛에 맡는 음식 등과 각종 아이디어 상품을 판매하게 하면 좋을 듯 합니다.그리고 다시 열차는 경암동 철길마을로 가서 마치 베트남에 온 것 처럼 이국적인 모습을 체험하게 하여 군산에 대한 감명 깊었던 모습을 다시 돌아가서 친구나 아는 지인들에게 광고하는 효과도 누리고 군산시의 경제도 살리고 하여 관광도시로서의 군산시를 우뚝 세우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물론 일부 철길은 이미 철거를 하였는데 다시 설치하면은 적지 않은 돈이 들어 깔 것입니다. 하지만 군산시의 백년 먹을거리로서 가는 길에 그만한 투자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이런 제안을 드린다고 해서 구시장이나 신영시장에 사업처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있을 텐데요 저를 비롯 하여 저의 가족들 또는 친인척들 모드가 연관이 없음을 밝혀드리는 바입니다.감사합니다항상 건강하세요~~^^

2024-12-13~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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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11.3542

박성현

어린이집 교사 1인당 과다 인원 돌봄 방지를 위한 대체교사 필수 운영

유아 30명 이상을 교사 1명이 돌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자주 공공연히 이를 어기는 것을 본다.물론 공식 등록 학생 수는 법적 규정을 지키기 때문에 감사에 걸리지 않는다.문제는 교사가 휴가를 쓸 경우 대체교사를 써서 적정인원을 유지하게 되어 있지만 많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남은 교사가 종종 30명 이상을 돌보게 한다.이는 교사의 고단함 문제만이 아니다.우리 아이들의 적절한 돌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더 문제다.원장들은 교사의 갑작스런 휴가로 대체 교사를 쓸 수 없다는 핑계를 대지만 한 달 전 미리 신청한 휴가에서도 마찬가지고 하계 휴가 기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을 보면사실 비용의 문제가 더 큰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그럼에도 이를 인정하고 대신 제안하는 바는, 시에서 대체교사 인력 풀을 상시 운영하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즉, 어린이집 교사의 휴가자가 있을 경우 무조건 대체 교사를 투입하도록 조례를 만들되 이런 대체교사 투입비용에 대한 지원을 해서 원장들이 운영상이든, 비용적으로든 불편함이 없이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저출산 시대에 돌봄 서비스의 진정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닐까?어린이집 원장들은 이런 정책 개선 이전에 이 나라의 미래들을 돌보는 사명감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 돈 몇푼 더 아끼기 위해 자신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고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학부모들을 더 이상 기만하지 말자. 또한 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결국 아이들 돌봄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니 이 또한 악순환 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2024-12-02~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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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D-11.4171

강정식

탄소중립을 위한 네온사인 소등을 제안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절약은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노력입니다. 금강미래체험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주변에서 소비를 줄이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실천방안을 모색한 결과새벽시간대 네온사인 소등이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로 생각되어, 군산시는 에너지 절약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새벽시간대 네온사인 소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조례제정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시 차원의 적극적인 탄소배출 저감노력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2024-12-02~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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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D-11.7266

박은숙

군산시 공무원의 의무적 환경교육 이수를 제안합니다

최근 기후변화 환경오염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으며 탄소중립 실현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되었습니다.그러나 군산시는 타시도에 비해 환경문제 대응과 탄소중립 대응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며 공공기관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기관을 방문할 때마다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과 비품 낭비 등 아쉬운 점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이에 군산시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환경문제와 탄소중립의 당위성을 깊이 인식시키고 실천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의무적 환경 교육 이수를 제안 드립니다. 군산시에 위치한 환경교육 전문 기관인 금강미래체험관을 활용하여 일 년에 두 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의식 개선에 앞장선다면, 이를 통해 공공기관이 군산시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 역할을 실행하며,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2024-12-02~202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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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D-6.7094

양해권

군산실내배드민턴장 운영 관련 건의사항

안녕하십니까. 저는 군산시에 살고 있는 고등학생입니다. 배드민턴장 예약 시스템에 관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느껴져 건의합니다. 저는 대략 10년전부터 꾸준히 군산실내배드민턴장을 오랫동안 이용해왔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론 코로나19로 인해 배드민턴장 예약 시스템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드민턴장 직원 분들은 예약이 아닌 대기 시스템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약” 시스템은, 특정 시간에 코트를 사용하겠다고 “직접” 배드민턴장에 방문하여서 서류를 작성하고, 그 코트에 대한 사용권을 사전에 확보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 자체는 좋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대부분 사람들이 방문하는 오후6~7시에 배드민턴장에 도착하면, 8시 40분에나 예약이 가능합니다. 미리 일찍이 동호회 회원 몇몇이 본인들이 사용할 다수의 코트를 선점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코트가 비어있어도 이러한 예약 시스템 때문에 코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동호회 분들이 모두 도착하지 않았어도,그래서 코트가 비어있어도, 미리 빈 코트에 대한 사용권을 예약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동호회분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빈 코트가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선 8시 40분 코트를 예약하고 기다려야합니다. 코트가 꽤 오랜 시간 비어있어 들어가면 안 되겠냐 직원분께 물어보면, 그 코트를 선점하신 동호회원분들께 허락을 받으러 갑니다. 아무리 오랜시간 코트가 비어있어도, 몇몇 동호회원분들보다 더욱 일찍 도착하여도 저희는 운동할 수 없습니다. 늦게 올 사람들을 위해 사전에 “예약”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늦게 도착한 동호회 분들은 여유롭게 빈 코트에 들어가서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약 시스템이 사전에 기재된 부분도 아니고, 또한 온라인 예약이 아닌 직접 현장 방문을 해야만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소수의 동호회 구성원분들이 여러 코트를 예약하시면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배드민턴장에선 “대기”라고 칭하는 “예약”시스템을 없애거나,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을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네이버 예약은 결제를 현장에서 진행하면,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료인 것입니다. 이용 1~2일전에 특정 날짜에 대한 온라인 예약을 열고, 인당 예약 코트 수를 제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또한 인터넷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예약 코트를 일부 선점해놓으면, 군산 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디 이 불합리한 시스템을 고쳐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두서 없이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11-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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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D-6.7079

강성기

지방 소멸, 경기침체! 군산시에 필요한 홍보, 마케팅을 위한 제안입니다.

지방 소멸과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군산의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특산물과 근대문화유산, 관광, 행정 등을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영상제작을 통한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군산시 홍보, 마케팅이 절실합니다. <본 제안은 군산 귀향 5년, 25년 경력 영상 전문가가 군산을 바라본 私見으로 시급하게 필요한 군산시의 홍보, 마케팅에 관한 제안입니다. 관련 부서의 업무 성과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며, 작성된 내용의 의도와 취지를 曲解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1. 지방자치 도시의 현실<무한경쟁의 시대, 존립을 위협받는 지자체> 지방자치제도의 시행 30년이 넘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의 부속기관이 더 이상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생존을 위해 빠르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무한경쟁, 생존->문제 직면->자립 필수->소멸 근접- 지자체는 스스로 생존해야 하는 무한경쟁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고 인구 감소, 인구 유출, 고령화, 일자리 부족, 경기침체라는 문제에 취약하고 직면해 있습니다. 더 이상 지자체를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이며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 군산은 소멸합니다. -발상의 전환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 동일한 홍보, 마케팅이 절실- 창의적이고 공격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도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유입 유도, 젊은 층 정착 유도, 자립 도시 구축, 주민 생활 향상, 문화예술 발전 등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2. 군산시의 홍보, 마케팅 어디에 있는가? 이미 무한경쟁에 뛰어든 수많은 지자체 가운데 군산은 어디에 있는가? 본 제안을 준비하는 시기(24. 7월 기준, 구독자 4천여 명 )에 가장 대중적인 홍보,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운영에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의 유튜브를 통한 홍보, 마케팅, 영상 제작, 구독자 등 군산시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 (24. 11월 기준, 구독자 1만여 명)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민선 8기 2년을 전환, 앞서가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뉴미디어 시대! 흐름에 맞는 방향 전환이 필요- 세상은 이미 뉴미디어 시대에 발맞춰 나가고 있는 시점에 군산의 홍보, 마케팅은 어디에 있는가? 지방이라는 사회적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왜 홍보, 마케팅을 레거시 언론에 올인하는가? 아직 공보실 예산의 대부분이 레거시 미디어(인터넷 신문 포함)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뉴미디어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홍보, 마케팅입니다. 미래세대는 더 이상 레거시 미디어를 보지 않습니다. 특히 지방신문, 인터넷 신문 등은 유튜브 구독자 천 명도 안 되는 홍보 매체입니다. 보지 않는다는 것은 예산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울며 겨자 먹는 상황은 군산의 장래를 더 어둡게 만듭니다. 왜 대기업이 매출의 일정 부분을 홍보에 사용할까? 지자체도 기업 마인드 없으면 소멸 1순위 예상됩니다. 상기 내용의 취지는 레거시 미디어를 폄훼하려는 것이 아니고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레거시 미디어: 전통적인 형태의 매스미디어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 인터넷 신문 포함)> 3. 군산시의 홍보, 마케팅! 왜 유튜브인가? 왜 전 세계의 정부, 기관, 기업, 개인까지 유튜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성과를 내기 위해선 단지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지 않는다. 창의적이고 공격적으로 해야 하고 이러한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마인드 리셋이 절실하다. -유튜브의 힘- 전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월간 활성 사용자가 20억 명 이상이고 영상 중심의 콘텐츠로 시각적이고 감각적인 홍보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PC, 태블릿, TV 등 다양한 디바이스 접근이 가능하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깃 도달 범위 확대- 군산시 홍보, 마케팅을 위해 어린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잠재 시청자가 존재하며 전 세계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그리고 군산의 유무형 콘텐츠를 홍보, 판매할 수 있습니다. (기업, 소상공인, 특산물 등 글로벌 홍보, 마케팅) 4. 왜 유튜브에 올인해야 하는가? 군산시는 뉴미디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통해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군산시의 좋은 정책과 성과, 시민이 모르면 군산시는 노는 거다!- 현재와 미래. 유튜브를 통한 홍보, 마케팅은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의 필요조건이고, 유튜브와 SNS를 통해 시민과 소통, 관심을 유도하고, 군산시의 좋은 정책과 성과를 시민이 알아주고 함께하면 선순환이 시작됩니다. 뉴미디어로 소통 부재를 해결하고 민관이 하나 되는 군산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민의 관심이 행정의 원동력이 되고, 무관심은 소멸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민을 넘어 전국, 전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이미 말씀드린 대로 유튜브를 통한 시민과 투명한 행정 소통은 선순환의 시작입니다. 다음은 군산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역특산품, 문화, 예술, 관광 콘텐츠를 전국, 전 세계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소통과 선순환으로 지속 가능한 군산의 브랜드 이미지가 구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이렇게 하면 유튜브 채널 지자체 전국 1등 된다. 군산시의 홍보, 마케팅의 현주소는 관련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 인식의 부재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기술한 홍보, 마케팅의 제안은 몇 가지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조직의 시스템에서 정확한 업무 수행이 불가하여 현 상태를 벗어나가 어렵습니다. -홍보, 마케팅 TF팀 구성<최소한 전제조건 1>- 민선 8기 남은 2년 안에 군산시의 홍보, 마케팅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다는 절박한 마인드로 추진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부서의 포지션을 순차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또는 부시장 직속, 기획예산과 산하 팀으로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은 영상 제작이 가능한 내부 인력 또는 외부 인사 채용으로 해야 합니다. 팀장이 영상을 모르거나 제작할 수 있는 인력이 아니면 팀 구성은 의미가 없습니다. 팀원은 기존 영상 제작 인력(2~3인) 재편성과 SNS(1인) 인력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독립적이면서 청 내 모든 부서와 정책 및 업무 소통이 가능해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플랜과 외주제작 활용<최소한 전제조건 2>- 서두르지 않고 최소 1년 이상 공격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타 지자체 채널과 다르게 창의적이고 독자적인 채널 구축이 필요하고 구독자에 목매지 않아도 콘텐츠가 뛰어나면 구독자는 자연스럽게 모여듭니다. 유튜브와 SNS는 전략적으로 하나처럼 운영해야 하고 통일성을 가지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 인력으로 부족한 기획, 시리즈, 특집 프로그램의 경우 외주 제작을 적극 활용해서 선의 경쟁의 구도 형성, 영상의 품질과 주제의 스펙트럼을 넓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인력 구성 및 콘텐츠 제작에 관한 내용은 생략합니다.> 6. 군산의 미래가 보인다. <지속 가능한 도시 브랜드 이미지 구축> 군산시의 인식과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실현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인식과 의지가 없다면 우리의 미래는 소멸입니다. 국내외 이슈들로 군산 시민의 삶은 어렵고 고단하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청 내 여러분은 체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체감하기 어렵다고 해서 군산시의 홍보, 마케팅을 이대로 둔다면 소멸 도시로 가는 것을 방치한 직무 유기의 공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결정권자의 인식과 의지가 중요하겠지만 많은 분이 공감하셔서 이 제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론화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함께 해주셔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2024-11-27~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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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D-4.3534

깎아놓은 밤톨

청암산 주차장(옥산면) 화장실 환경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공용화장실은 그도시의 얼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말 또는 시간이 날때마다 청암산에 가면서 느낀점은 주차장 화장실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주말에는 타도시에서 많은 관광버스가 들어오는것도 봤고, 승용차 주차장은 항상 멀리멀리 주차를 해야할 만큼 방문객이 많습니다. 청암산은 화장실 갯수가 부족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그나마 주차장에 달랑 1개 있는 화장실은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여자화장실은 출입구가 너무 비좁아서 서로를 피하면서 드나드는데 애를 써야했고, 많은 방문객에 비해 달랑 4칸 있는 화장실이지만, 칸안에는 맘만 먹으면 안이 들여다 보일 만큼 무방비로 놓여진 창문과너무 비좁아서 몸을 움직이기도 참 조심스럽고칸안에 놓여진 휴지통은 너무 비좁아서 거의 변기에 올려질만큼 힘겹게 놓여져 있습니다. 어느 도시를 방문하던 깔끔하고 쾌적했던 화장실의 기억이 오래 남았고그 기억이 재방문 의사로 연결되기도 했던것 같습니다. 부디 청암산 주차장(옥산면) 화장실의 환경 개선을 부탁드리고내년봄이 오기 전에 여유롭게 깔끔해진 청암산 화장실을 나오면서 오고가는 방문객들과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4-11-25~2024-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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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전성호

생산관리지역 휴게음식점 가능토록 조례 개정

금년 5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각 지자체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발 빠르게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고 있습니다.군산시는 이 사항에 대하여 현재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진행하고 있는지, 언제쯤 개정 예정인지 문의드립니다.

2024-11-15~202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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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기획계에서 제작한 "정책제안"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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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기획계

담당전화 063-454-2307

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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