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답변 요청드립니다.
작성자 ***
작성일06.04.01
조회수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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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농민회, 민주노동당의 이름으로 정식 공문이 두 차례 갔고,
각 부서 마다 한번씩 팩스가 갔습니다.
새만금 사업 관련해서 3월 12일 [왜? 생각이 다른 지역의 시민들에게 응징을 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공무원들이 하십니까? 해명 말씀주십시요?]고 말입니다.
본인들이 실수한 내용이면 사과의 말을 해야할 것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여지껏 군산시에서는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단 한번의 토론회와 공청회도 갖지 않았습니다.
단 한명도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 줄 공무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은 몇 년 전부터 플랭을 붙이고 관제데모를 해 대면서 새만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들을 욕하고,
관변단체들을 이용하고 지역의 통장들을 사주해서 반핵단체들을 규탄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냈습니다.
지역의 갈등을 조정 화합하지는 못할 망정 이를 부추겨서 기득권세력 배불리기 위해 앞장섭니다.
정말 해도 해도 이따위 공무원들이 지역의 미래를 좌지 우지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머리가 안돈다면 상황파악이나 제대로 하던지,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나 해야할 텐데... 새만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들은 무조건 역적 취급하면서 그 얘기를 들어보려고 조차 하지 않으면서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이라고 공무원들 부터 분위기를 부추기니 참으로 통탄할 심정입니다.
자... 단 한명의 군산 공무원중에 아래의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까?
1. 사업타당성이 없는 이유로 [87년 당시 경제기획원에서 반대]
2. 98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3대 부실사업의 하나로 규정]
3. 2001년에는 지속가능위를 통해 [사업의 타당성]이 없음을 다시금 확인
4. 환경문제와 경제적인 손해가 따를 것이라는 [2004년 환경부의 보고서]
5. 현재와 같은 방법으로는 110년 걸릴 사업
6. 사업의 타당성, 설계도 한번 없이 막가파식으로 추진되는 사업
7. 단 한번의 시민공청회도 없이 추진
더군다나 현재 이 새만금 사업 추진을 해야한다고 군산에서 가장 앞장서는 단체가...
새만금 사업장에 [돌 납품하는 업자]인 것을 알고 있나요?
'군산 공무원'들이 그것을 알리가 없죠.
알고 싶어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막연히 분위기에 휩쓸려서 참과 거짓도 못 가리고 이리 흔들 저리흔들...
군산공무원이 익산과 전주에 비해서 질이 떨어진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 핵폐기장 껀과 관련해서도 참과 거짓을 가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신적 수준이 부족한 것은 둘째 치고,
사회복지 공무원이 부재자투표 않는다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도무지 있어서는 안될 인권의 유린이 있었고, 벼라별 모함과 공작이 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핵폐기장 유치가 무산되고 반성이라도 하던지 가만히 있던지라도 해야지...
반핵활동에 나섰던 이들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탄압하고 나녔지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반핵활동했던 분은 반핵활동으로 핵폐기장 유치를 무산을 관철시키기위해서 자기돈 투자하고 빚지고, 이런 저런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 단체 관계자들 세명이 충격으로 그만두고, 한명은 정신과 진찰까지 받고, 유산까지 당하고, 민주노동당 지지도는 5%가 떨어지는 고통과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찬성활동했던 자들은 자신들의 의지가 수포로 돌아갔음에도 앞장섰던 공무원들은 승진했고, 찬핵단체들은 이런 저런 이권을 챙겼고, 이번 지방 선거에서 ‘유리한 입장’까지 점했습니다.
제 정신만 있는 사람이라면 뻔히 이러한 현실이 말하는 바의 진실을 읽어 낼 것이지만, 워낙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 부족한 동네가 군산이다 보니 그것을 아는 이가 없나봅니다.
더군다나 공무원들은 작년 핵폐기장 건에 이어서 이번에 새만금 사업 건 관련해서도 현재와 같은 사업에 이의를 제기하는 단체들을 ‘응징해야한다’고 비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현실에서 진실을 져버리지 않으려는 저희들의 울분과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꾹꾹 참고 - 공무원들의 생각 없이 비난만 하는 행태에 대해서 세 차례나 공문으로 ‘정중히’ 요청했습니다. 그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주시라고 말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답변을 요청했으나 이에 답변이 없기에 앞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전단이나 선전전이 시작되면 스스로 받을 것을 받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저희들이 당신들에게 ‘반대의 반대만 한다’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명분과 지식이 있는 공무원이 있으면 한명이라도 글을 남겨 보십시오.
앞뒤 다 짜르고... 본인들이 무슨 짖꺼리를 해 놓은지도 모르면서...
자신들을 비판한다는 것 자체에 울분을 토하면서 시민단체들이 ‘반대의 반대만 한다’는 따위의 모함만 하는 공무원들... [같이 죽자]고 요청하는데 저 같은 사람들이 마다할리 없습니다.
근거없는 분노와 불신으로 공무원들은 민중단체와 시민단체들에게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건전한 시민단체와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끊어 버리는 것이고,
시민단체들의 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결과 '자본가'들과 '관변단체'의 이야기만 귀를 기울여서 계속적으로 지역이 나락으로 빠지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성경의 소돔과 고모라의 얘기를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나라가 망하는 것은 신의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산이 이모양 이꼴이 되는 것도 마땅한 신의 섭리일 것입니다.
공무원들 부터 똥 오줌 구분을 못하는데... 어찌 군산이 발전될 수 있겠습니까.
http://howcan.or.kr
답변글
담당부서: | 담당자 : 조영권 | 작성일 : 06.0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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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글 정말 잘 읽었읍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 옳은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실제 옳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런 이야기/주장/의견등을 주장하는 단체나 개인은 주로 00사회단체/××환경단체/△△복지단체/○○연합 등이나 여기에 소속된 개인 이지요. 여기에 공통점이 있읍니다. 첫째, 정부/지방자치단체가 하는일은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삐뚜러진 각도에서 본다. 둘째, 일단 반대하고 본다 - "아니면 말고" 하는 식으로 세째, 구체적이며 뚜렷한 대안제시가 없다 - 초등학생도 하는 포괄적의미의 "○○○가 좋다" 보다 구체적 대안 필요 이외에도 여러가지 하고싶은 말은 많지만 글로 표현하기에는 제가 글빨이 짧아 이 세가지 정도 만 습니다. 이상에서와 같은 이유로 공무원들도 일일이 답변하기를 포기/기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사회운동도 전문지식이 있는분의 구체적 증거와 실천가능하고 공공의 이익이 되는 대안을 제시할때 정부나 자치단체에 적극적인 답변이 나오기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고로 저는 공무원도 아니며 군산시 공무원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오히려 공무원수를 현재의 반이하로 줄이고 월급을 두배로 올려줬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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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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