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도사격장 허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

그동안 우리 군산발전비상대책협의회에서는 군산시민의 동의 없는 직도사격장 반대 12만 명 서명부를 작성하여 지난 7월 10일 정부와 군산시에 제출, 지난 8월 31일부터 14일간 단식투쟁(이만수 상임의장)을 하면서

① 35년 동안 불법 무단 사용에 대해 군산시민에게 보상할 것
② 직도사격장을 폐쇄할 것
③ 국가안보차원에서 직도사격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민주적인 절차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군산시민의 동의를 얻어 사용할 것

등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군산시는 오늘 직도사격장 자동채점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국방부의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을 허가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군산시민여론 향방에 따라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여론은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허가를 강행하여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26만 군산시민의 자존심을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최소한의 실현 가능한 요구조건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첫째, 새만금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둘째, 다음과 같은 주요사업들을 반드시 포함할 것
○ 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 원자력 의학원 서남권 분원건립
○ 군산 신에너지 개발센터 건립
○ 군산공항 민용 활주로 건립
○ 공군 군수기지사령부 이전

이상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으면, 군산시민여론을 무시한 군산시장과 정부에 대해서 산지전용허가 취소,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허가 취소, 공작물 설치 허가취소 및 사격장 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통한 법적 투쟁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 입니다.

2006년 9월 25일

군산발전비상대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