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중국이 사드 배치 반대할 수 없는 3가지 이유

 

올 초부터 무려 4차례나 연속으로 공중에서 폭발하며 ‘실패작’으로 평가되던 북한의 무수단 중거리 탄도 미사일이 최근 발사 실험에서 무려 1400km가 넘는 고도까지 치솟으며 그동안 구겼던 자존심을 회복했다. 무수단이 이번 발사 실험을 통해 입증한 것은 이 미사일이 그간 알려진 것처럼 3500~4000km의 사정거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북한이 서태평양의 미군 기지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사실상 성공으로 평가 받는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에 ‘사드 후폭풍’을 몰고 왔다. 북한이 더 멀리, 더 높은 고도를 통해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수단을 확보했으니 우리는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고도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고, 국내 정치권과 일부 시민사회단체들 역시 한·중 관계 악화 가능성을 제기하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어 사드 배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경우 사드 논란은 다시금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사드가 불편한 중국

 

우리나라에서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는 일반적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해석되지만, 미국이 구축하고 있는 미사일 방어(MD) 체계 전체 단계를 놓고 보면 사드는 '종말 고고도 영역 방어'라는 영문 직역 그대로 마지막 두 단계에서 좀 더 높은 곳에서의 요격을 담당하는 무기체계를 말한다.

 

미국의 미사일 방어는 크게 5단계로 이루어진다. 1단계 상승단계 요격에서는 적의 미사일 기지 인근 해안에 전진 배치된 이지스함이 거리 2500km, 고도 1500km 범위 내에서 SM-3 Block IIA 미사일을 이용해 요격을 시도한다. 2단계 중간단계 첫 번째 요격에서는 GBI(Ground Based Intercepter)가 거리 5300km, 고도 2000km 범위 내에서 요격을 시도하며, 3단계 중간단계 두 번째 요격에서는 이지스함이 다시 한 번 거리 2500km, 고도 1500km 범위 내에서 요격을 시도한다.

 

이 3단계까지 돌파한 적 미사일이 하강 코스를 취하며 표적을 향해 떨어질 때 요격에 나서는 것이 바로 사드다. 사드는 패트리어트 PAC-3와 짝을 이뤄 거리 200km, 고도 150km 범위 내에서 종말단계 상층방어를 맡고, 패트리어트 PAC-3는 사드가 요격하지 못한 탄도 미사일을 거리 30km, 고도 15km 범위 내에서 최종 요격한다.

 

사실 사드는 미사일만 놓고 본다면 GBI나 SM-3에 비해 사거리가 아주 짧기 때문에 중국에 하등의 위협도 되지 못한다. 그런데도 중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은 ‘사드의 눈’이라 할 수 있는 AN/TPY-2 레이더 때문이다.

 

이 레이더는 운용 목적에 따라 장거리 감시를 위한 전방 배치 모드(FBM·Forward Based Mode)와 탄도 미사일 정밀 추적 및 요격을 위한 종말단계 모드(Terminal Mode) 중 한 가지 모드를 선택해 운용이 가능하다. 전방 배치 모드로 운용할 경우 거리 1,800km, 탐지각도 120도 범위를 감시할 수 있으며, 종말단계 모드로 운용할 경우 탐지거리 600km, 탐지각도 60도 범위를 감시할 수 있다.

 

중국이 사드를 불편해 하는 이유는 미국이 언제든지 이 레이더를 전방 배치 모드로 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드 레이더가 수도권 또는 경북 지역 일대에 배치되어 전방 배치 모드로 운용될 경우 미국은 중국의 급소라고 할 수 있는 베이징과 요동 지역의 하늘을 손바닥 보듯이 볼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정도를 넘어 위협이 아닐 수 없다. 평시에도 자신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미국의 감시 영역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만에 하나 미국과 전쟁이라도 하게 된다면 자신들이 전략적으로 대단히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 국방부와 미국은 한반도 배치 사드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종말단계 모드로만 운용될 것이며, 북한 영토만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하드웨어적으로 종말단계 모드 레이더와 전방 배치 모드 레이더는 동일하며, 모드 전환에 불과 8시간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한미 양국의 설득에 중국이 수긍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조성하고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행위라며 우리나라가 미국의 권고대로 한반도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은 역시 경제적 보복일 것이다. 그렇다면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우리나라가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는 것일까?

 

中 사드반대가 명분 없는 이유

 

한반도 사드 배치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중국은 사드 배치 저지를 위해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정부는 중국의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지피지기(知彼知己) 한다면 협상 테이블에서 중국을 설득할 수 있는 카드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다. 중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첫째,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가 시작된 원인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중국이 키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위권 확보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왈가왈부하는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이는 UN헌장과 국제관습법 등을 통해 구성되는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과의 순망치한(脣亡齒寒) 관계를 유지하면서 북한에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 및 부품이 유입되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 또는 방조해 왔다. 중국은 북한의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차량을 직접 제작해 주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 핵과 미사일 부품을 공급해온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무기밀매상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병 인도 요구를 거부하며 노골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개발을 직·간접적으로 돕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자 한다면 그동안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협력해 온 사실에 대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사과하고, 북한과의 모든 협력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물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한반도에 사드가 필요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때문만이 아니며, 중국 역시 북한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향해 수 백기의 탄도 미사일을 겨누고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들의 후방 철수 또는 폐기가 선행되지 않는 한 중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할 명분이 없다.

 

중국은 전략지원군 예하 3개 미사일 여단에 600기 이상의 탄도 미사일을 배치하고 이들 전력을 한반도를 향해 겨누고 있다. 백두산 인근의 지린성(吉林省) 퉁화시(通化市) 일대에 제816여단(第816旅), 산둥성(山東省) 라이우시(莱芜市) 인근에 제822여단(第822旅), 랴오닝성(遼寧省) 다롄시(大連市)에 제810여단(第810旅)이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삼은 부대이다. 특히 산둥성 라이우시의 제822여단은 우리나라의 서부해안까지만 도달할 수 있는 사거리 600km의 DF-15 미사일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어 ‘한국 공격용 부대’로 의심받고 있다.

 

중국 자신은 우리나라를 공격하기 위한 수백여기의 미사일을 겨냥해 놓고 있으면서 방어용 무기인 사드 배치를 검토하는 우리나라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며 압력을 가하는 것은 흉기를 든 강도가 범행 대상으로 삼은 집에 찾아가 방범창을 달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위협하는 격이다.

 

셋째. 중국은 사드 레이더가 자국 영공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한반도 사드 배치는 주권 침해이자 침략 행위라고 규탄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여러 개의 장거리 탐지 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 전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해 왔다.

 

중국은 2013년 이전부터 산둥성에 탐지거리 500km 이상의 신형 JY-26 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 서부 지역을 감시하고 있으며, 헤이룽장성(黑龍江省) 솽야산(雙鴨山)과 푸젠성(福建省)에도 탐지거리 5500km의 대형 X밴드 레이더를 설치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일본과 서태평양 일대를 감시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지난 2014년 11월 “산둥성에 설치된 JY-26 레이더가 2013년 3월 오산미공군기지에 전개한 F-22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했다”면서 자신들이 장거리 레이더로 한반도 상공을 감시하고 있음을 스스로 실토하기도 했다.

 

자신들이 장거리 레이더로 우리나라와 일본 등 주변국 영공을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주변국이 자신들의 영공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은 전형적인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논리로 설득력이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중국과의 협상에 앞서 외교 역량을 집중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기여한 중국의 원죄(原罪)는 물론 한반도를 겨누고 있는 중국의 미사일과 장거리 레이더 문제를 공론화시켜 국제사회와 더불어 중국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대해 중국은 한국에 대한 무역 보복이나 경제제재 등의 카드를 꺼낼 수 있지만, 한국의 대중(對中) 수출은 부품·반제품 등 중간재를 수출하는 가공무역이 약 75%에 육박한다는 점, 최근 중국이 인건비 상승과 외국기업에 대한 제재 심화 등으로 가공무역기지로서의 메리트를 상실하고 있으며, 대체 지역으로 동남아시아 등이 떠오르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장기화는 중국에게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국 자신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 바로 미·중 패권경쟁 구도 속에서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 캐스팅 보트(Casting vote)가 되어 중국을 압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중국이 현재와 같이 북한을 지원하며 우리나라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대 중국 포위망의 일원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블러핑(Bluffing) 카드를 꺼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카드를 뽑아들 경우 중국은 북한을 택하고 한국을 버림으로써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불리한 구도로 내몰리게 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을 버리고 한국을 택함으로써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한국이라는 새로운 완충지대를 얻을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고 카드가 단순한 블러핑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는 실제로 캐스팅 보트가 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드 배치 찬성과 반대, 친미와 친중으로 갈라진 국민 여론부터 하나로 묶기 위한 작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는 물론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 될 것이다.

 

자료정리(2016-07-03)

대한해외참전전우회 창원시지회 사무국장

겸, 보훈지킴이 창원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