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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무단점유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

작성자 월명동

작성일23.03.20

조회수280

첨부파일

군산시 공고 제2023-663

공 시 송 달 공 고

군산시 소유 공유재산(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동 230-115필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작물 무단경작 및 시설물 설치 등 무단점유 행위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3(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무단점유 행위자 성명, 주소지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320

군 산 시 장

1. 공고내용 : 무단점유 공유재산 원상복구명령 공시송달(2)

2. 법적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3(원상복구명령 등)

3. 공고기간 : 2023. 3. 20. ~ 2023. 4. 3. (14일간)

4. 공고장소 : 읍면동,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5. 공고대상

연 번

관리부서

공유재산(토지)의 표시

무단점유자

비 고

(무단점유 내역)

소 재 지

지목

면적()

1

군산시

관광진흥과

군산시 나운동 230-1

122

미상

불법 농작물 및 창고, 울타리 등 기타 시설물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2

군산시 나운동 230-3

53

3

군산시 나운동 231

268

4

군산시 나운동 1191-29

700

5

군산시 나운동 1191-45

826

6

군산시 나운동 1191-55

267

7

군산시 나운동 1191-56

225

8

군산시 나운동 1191-57

294

연 번

관리부서

공유재산(토지)의 표시

무단점유자

비 고

(무단점유 내역)

소 재 지

지목

면적()

9

군산시

관광진흥과

군산시 나운동 1192

106

미상

불법 농작물 및 창고, 울타리 등 기타 시설물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참조)

10

군산시 나운동 1193

묘지

251

11

군산시 나운동 1195-70

1,003

12

군산시 나운동 1207-1

3,012

13

군산시 나운동 1207-3

559

14

군산시 나운동 산266-4

도로

1,500

15

군산시 미룡동 3-1

461

6. 공시송달내용

.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위 공유재산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작물 무단경작 및 시설물 설치 등 무단점유 행위와 관련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3(원상복구명령 등)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통보하오니, 2023. 4. 3.()까지 농작물 및 기타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기일 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83

(원상복구명령 등) 2항 및행정대집행법2(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의거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우리 시에서 원상복구 및 시설물 철거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내용에 이의가 있거나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청구 또는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관광진흥과(063-454-3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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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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