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험과 민간보험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말그대로 공보험은 국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민간보험은 민간회사와 요양기관이 직접 계약을 통해 그에 상응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양을 결정,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고급화되어 가는 의료욕구 충족, 의료서비스 선택권 제한 문제의 해결, 저수가구조 개선 등의 이유로 현재 민간보험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본질적인 도입 목적은 정부의 공적의료보험의 재정부담 회피로 보여진다.
민간보험이 보장하는 질환은 1만개이지만 건강보험은 4만개 이상이다. 건강보험은 한 사람의 계약자(세대주, 가입자)로 가족들까지 모든 질환에 대해 급여가 되지만, 민간보험은 개개의 질환이나 상품마다 가족 개개인이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자가 되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비유를 들자면 민간보험은 비싸게 구입한 카트 안의 물건만 가져다 쓰는 것이지만, 건강보험은 마트의 모든 물건을 싸게 아무거나 카트에 담아서 쓰는 셈이다. 최근 보험소비자협회가 국내 생명보험사의 연도별 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2년 44조913억원의 보험료를 거둬들여 보험금으로 26조543억원을 지급해 관리운영비 등이 28%를 차지, 건보공단 관리비 4.3%의 6.5배에 달했다. 수입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율 합계도 건강보험이 116.2%인 반면, 생명보험은 69.7%로 나타났다(데일리 팜 : 2005.5.17.). 하지만 실제 지급율 차이는 이보다 훨씬 클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건강보험이 16조원의 예산으로 보장성이 60%였으니 민간의료보험에 들어가는 한 해 관리운영비만 있어도 건강보험은 모든 질병에 대하여 완전한 보장성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구조의 확장은 공공의료 기관10%, 보장성 50%라는 열악한 의료환경에 힘입은 바 크다. 의료보장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의료의 공공성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정책들이 한 순간에 쏟아져 나오는 현실은 왜곡된 구조의 연장선상에 있는지도 모른다. 전체 건강보험료의 3배에 육박하는 민간의료보험료 수입, 2천억원 규모로 알려진 민간보험 광고시장, 수십만명의 민간의료보험 종사자는 이미 거대한 기득권 울타리를 형성했다. 아마 민간보험이 도입된다면 다른 광고비 등 추가지출 때문에 같은 비용 대비 민간보험의 의료서비스 품질이 더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저소득층이나 노인층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민간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떨어짐은 당연한 일, 결과적으로 사회 계층간 의료서비스의 불평등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여 가입을 의도적으로 배재하는 등 철저한 개인 책임화의 발생이 과연 국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일일까? 미국과 독일 등도 민간보험을 도입하여 실패했다. 민간보험의 도입은 분명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은 흔드는 새로운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만큼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나 건실화에 주력할 때라 생각한다. 여러 이익단체들의 주장보다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최우선시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