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개인적으로 FTA 결사 반대론자다.
기회가 될 때 마다... 집회에 참여해서 반대입장을 결사적으로 높인다.

'무역자유화'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는 하지만...
그 자유화가 '강대국'만을 위한 제도와 시스템 하에 추진되는 것은 결사 반대이고,
따라서 현재와 같은 한미간의 무역자유화협상 자체도 인정할 수 없는 처지이다.

군산지역에서는 이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꾀 있다.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농민회... 등등...
물론 이들은 몇몇 음해를 일삼는 자들로부터 '과격분자'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세력이다'라고 모함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들은 묵묵히 FTA 반대 활동에도 앞장서왔다.

시민들 상당수도 '왜? 국민대다수가 잘 먹고 잘 살려는 무역자유화를 반대하냐?'
'왜? 너희들은 반대만 하냐?'는 등의 부족한 이해에의한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곤 한다.

하지만 오늘자 기사(아래)에는 FTA를 통해서 미국이 거두려고 하는 속샘이 약간 드러나 보여졌다.

미국이 한국민을 잘 먹고 잘살게 해주려고 혹시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미국이 625전쟁 때 한국을 도와서 북한에 대응 했고, 이런 저런 원조를 해 준 사실에 '정'에 약한 한국국민들은 마치 그들을 '백의의 천사' 정도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원조는 상당부분 미국의 이해관계 때문에 실행한 것이지...
한국보다 훨씬 더 처참한 국가에 오히려 내전을 유발시키고 경제봉쇄 시켜 그 나라 아이들까지 아사시키는 등의 극악 무도한 행위를 미국은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 FTA 역시 몇몇 대기업들과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를 얻을 것이고, 일시적인 경제 효과는 있을 것이지만, 실지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 질 것이다.

'무역자유화' '시장개방' 등은 결과적으로 '공공부분'(의료, 교육, 복지)의 예산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을 장착하여 자본을 미국으로 빨려나가게 할 뿐만 아니라, 가진자는 더 갖고 못가진 자는 더 굶주리는 세상을 만들어 낸다. 20대 80의 사회...

하지만 기득권세력들과 정치인들이 언론과 합세해서 '교묘하게' '무역자유화'의 이미지에 무한한 희망과 가능성을 심어주다 보니 대다수의 서민들도 그냥 무턱대고 '좋은게 좋은거지' '시대를 거스를수 없지'라고 생각하면서.. FTA를 반대하는 이들에게 손가락질까지 하는 상황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자유무역, 시장개방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강대국에게만 이익이 될 방식으로 추진되는 시장개방, 자유무역은 그 제도가 평등하게 조정되지 않는 한은 어떠한 희생을 치뤄서라도 거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아래의 기사를 보고... 미국의 흑심이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피라...


더불어 군산 직도폭격장 유치의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직도폭격장 유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새만금 땅 1000만평 요구'와도 맞물려 있어서... 직도폭격장이 유치되면 그것으로 새만금 땅도 빼앗기게 되고, 군산은 희망을 잃은 땅이 된다.

문제는 군산지역에서 '서민을 위한다'다고 스스로를 포장하고 나서는 이들 중에서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자들이 몇 이나 있느냐는 것이다.

정치인들과 관변단체가 기껏해야 이벤트 성으로 한 두차례 활동했고, 선거운동용으로 반짝 했을 뿐이지... 직도폭격장 반대를 위해서 나서는 이들은 과연 군산에 있는가???

작년에 군산발전을 위한답시고 핵폐기장 유치에 앞장섰던 단체의 수장은 아예 입도 뻥긋 못한다.
미군부대내에서 이삿짐 센터를 하며 이솟을 챙기고 있는데... 군산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시야를 가질 수 있겠는가?

반면
본인도 물론이거니와 위에 거론했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농민회를 비롯한 몇몇 시민단체들은 '직도 폭격장 반대집회'를 1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다.

날이 덮거나 춥거나 아랑곳 하지 않고...



우물안에 빠져있는 개구리는 하늘이 둥그렇다고 주장을한다.
바깥 세상에서 살다 들어 온 개구리가 하늘은 사방으로 트여있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를 믿지 않고, 오히려 정신나간 개구리 취급을 한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의 한도 내에서만 세상의 문제에 고민하려고 하니 그러한 것이다.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지역의 몇몇 '과격한 단체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가?
FTA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단적인 반미 빨갱이 공산당으로 여기고 있는가?
FTA를 반대하여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은 온전한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것으로 생각되는가?

진실은 그것을 찾아나서기 전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들'과 직접 만나서 얘기해 보라!
그들은 평범한 회사원이고, 선생이고, 노동자이고, 농민이고, 학생이며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며 놀고 즐기고 싶은 시간을 투자해서 실천해 보일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다!!!


http://howcan.ro.rk


----------------------------------------------------------------



美강경요구…FTA협상 난항 예고 - 헤럴드 경제



FTA 협상, 무엇이 쟁점인가
FTA 12년, 멕시코에 장밋빛 미래는 없다
反 FTA 원정시위대 美도착
[아고라 베스트] 한국정부의 FTA 초안 보니 '정말 창피해'


본지 문건 단독입수…5일부터 1차 본협상


협정문 초안서"자동차 관련 3개稅등 폐지하라"고강도 압력



오는 5일 열리는 한ㆍ미 FTA 1차 본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여러 분야에서 양국 간 FTA 취지에 역행할 정도로 강경한 요구들을 해 온 밝혀져 더욱 고도의 협상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협상 중단을 각오하더라도 강경대응할 계획이지만 예상치 못한 일부 사안에 대해선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정부 내부 문건 `한ㆍ미 FTA 제1차 협상 대응방향`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 정부에 보내온 협상문 초안에서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지하철공채, 자동차세 등 3가지 세금의 폐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한편 정부지정 독점기업 및 공기업과 동등한 대우보장,우체국 판매 보험에 민간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우체국 택배서비스의 독점적 우정사업 권한 남용 금지 등의 규정을 담은 부속서 채택을 요구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 유리한 섬유 분야에서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을 요구하면서도 우리측이 요구하는 농업 분야의 특별 세이프가드와 투자 분야의 일시적 세이프가드 신설에는 거부의 뜻을 명확히 했다.

또 전문직 분야 자격을 상호 인정하고 전문직 비자 쿼터의 확보를 포함한 일시 입국을 인정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미국은 초안에 반영시키지도 않으면서도 노동 분야에선 양국 노동단체, 업체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공공협의체(Public Communication)라는 다소 생소한 대화채널의 구성을 새롭게 요구했다.

미국은 한국적인 시스템의 수정도 촉구, `신약(오리지널) 허가 시 특허 연계`는 물론 특허보호 기간 중 복제약(제네릭)의 허가를 금지토록 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AI)와 같은 급성 전염병이 번졌을 때 국가가 강제로 특허권을 파기하고 복제약 생산을 허용하는`강제실시권`도 사유를 축소ㆍ제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김만용ㆍ이상민ㆍ서은정 기자(mykim@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