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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정책제안방에 올려주십시요.(오늘 시청의 버스노동자투쟁관련)

작성자 ***

작성일07.08.21

조회수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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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군산시내버스 노동자대회가 있었습니다.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중에
대기하고 있던 투쟁단이 홀에 들어갔는데,
이에 '여기는 소란피우는 장소가 아니다'라면서 청원경찰과 공무원이 '제지'를 해왔습니다.
그분들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했으면 좋겠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시끄러운 것은 좋지 않은 것입니다.
차근 차근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지만 울분을 토해내는 이들의 입장을 보십시요.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장으로서
6개월동안 월급이 밀리고, '체불임금 포기각서'를 쓰기를 강요당하고
이에 항의하자 해직당하는 기막힌 현실에 도대체 '논리'와 '이성'이 어디있단말입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군산시에 책임이 있음에
공무원들은 백배사죄를 하고 '마음껏 소리치시요'라고 자리를 내줘야할 마당에...
조금 소란스럽다고 해서 '여기서 이러면 안됩니다'하고 엄포를 놓는 것은 무슨 경우입니까?

물론 이는 청원경찰과 공무원 개개인들의 잘 못이 아니라,
전적으로 과거 '강근호 시장'과 '송웅재 부시장'의
'전제적-통제적인 행정스타일'의 결과입니다.
이제는 그 '물'을 빼야 합니다.

그러한 구시대적인 행정스타일을 버리고,
정말로 시민들, 없는 자들에게 사려 깊은 관심행정으로
작은 부당함의 억울함이라도 풀어줄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 낸다면
이렇게 시청에 피켓매고 들어오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 집회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 처럼,
노조에 속해있는 사람도 아니고, 시민단체에 속해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세상 돌아가는 것이 열받아서 그 중에 버스기사임금체불관련한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하루 참여한 것 뿐입니다.


과거에도 한차례 말씀드렸었지만,
오늘 저와 얼굴을 붉힌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이 부당한 조치로 해직되거나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있다면,
그때 역시 마땅히 함께 나서서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서 싸워드리겠습니다.
입에 게거품 물고 말이죠.
그것은 당연한 인간적인 도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약자와 핍박받는자들이 생존권확보를 위해서 목놓아 외치는 마당에
여러분들이 주변에 나타나서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게거품 물고 달려들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 또한 당연한 인간적인 도리일 것입니다.

이게 오늘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의 심정이니,
혹시나 속타는 일이 있어도 이해 하십시요.

여러분들은 집회하는 무리를 접하면서 기껏 해야 그냥 '짜증나는 감정'을 느끼며,
하루 기분 더러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알아서 월급 잘 나오고 보나스 나오고 하죠.

이분들은 자신들의 기본적인 생존을 위해서 나섰던 것임을 혜량해주십요.
아이들 책 사들려 보내 줄 돈 없어서, 반찬 사서 상에 올릴 돈 없어서...
말 그대로 생존권을 위해서 나서고 있음에
군산시에서는 지극히 참회하는 심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이들을 대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정책제안방에 안올라가서 그런데, 아래의 글을 정책제안방으로 올려주십시요. ---



군산시의 대시민 대응 방법 개선에 대한 건




* 개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직노동자, 부도임대아파트피해자 등의 약한 자, 없는 자의 권리가 실현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노농자의 항의에 대한 부적절한 군산시의 대응이 오히려 분노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 실태, 문제점

-전라북도청에만 가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 1인 피켓을 매고 있으면 최소 계장급 되는 사람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조아리고 와서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사려 깊게 문제를 확인하고 갑니다. 이는 시민의 분노의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나름의 신중함에 의합니다. 이러하다면 ‘분노할 사안’에 대해서도 조금 더 유하게 해당관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산시에서는 군산시가 명백히 잘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시종일관 강경하게 대응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만금 관제데모’, ‘핵폐기장유치바람몰이’ 등에서 행정깡패들 고용해서 저에게 폭력을 가한 문제 등에 대해서 시청에 와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으려면, 전북도청과는 달리 계장급 공무원은 커녕, 청원경찰들이 ‘알아서’ 이유도 안물어 보고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시청 홀에서는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원칙만 들이 댑니다.
하지만 그러한 ‘원칙’을 들이 대는 것은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시민단체, 노조소속원들에 있어서는 ‘홀에서 떠들면 안되는 것’보다는 ‘시민의 분노표출’이 원칙적으로 우선순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의 ‘원칙’이 바른 것일까요?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이 ‘원칙’을 들이 미는 순간 또 하나의 갈등은 시작됩니다.

-8월 21일 버스노동자대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집회를 끝내고 항의서한 전달하기 위해서 올라간 대표자들을 앉아서 기다리며
해직노동자들은 울분을 표하고 있었는데, 청원경찰과 총무과 공무원이 ‘소란스럽다’며 대놓고 신경질 적으로 ‘여기서 이러지 마십시요’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요. 6개월간 임금이 밀리고서도 임금포기각서 쓰기를 강요당하고, 이에 대해서 항의하자 해직된 버스노동자들... 더군다나 군산시의 관리 감독이 똑바르지 못해서 결국 피해를 받아야 했던 그들이 집안에서는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체면도 서지 않아,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그야 말로 죽어야 산다는 심정으로 그 문제를 일으킨 ‘중핵’인 시청 내에 섰는데, ‘죄송합니다. 저희 잘 못이니 분노를 삼키지 마시고 더욱 소리 치십시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이러지 마십시요’라고 신경질적으로 엄포 한다면 과연 뭐라고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에 소속된 사람도 아니고 조합원도 아닌 순수한 시민의 자격으로 그분들 활동을 독려 하면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늘상 보이던 그 고리타분한 통제적 관점에서 ‘홀에서는 조용히 해야 한다’는 논리만 주장하면서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니 화가 치밀어 올라서 한동안 언성을 높였었습니다. 제가 왜? 할일 없이 시간 내고 돈 내고 가서 그리 화를 냈겠습니까?

-‘홀에서 무조건 조용히 해야한다’고 공무원들이 나서는 모습이 결과적으로 없는 시민들의 목을 내리 누르기 위한 발상에 근거한 것이기에 그리 열이 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못했으면 그에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다른 지역의 관청분위기와 달리 군산시는 그에 항의하는 사람들은 ‘떠들거나 소란피면 무조건 퇴장시켜야 한다’는 식의 독특한 관리철학을 가지고 강경 일변도로 처리 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군산시와 같이 상습적으로 그러한 잘 못을 저지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잘 못이 드러나서 이에 대해서 항의를 하로 갔다고 해도 나이 지긋한 계장, 과장급 되는 사람들이 나서서 조율하려고 하지, 청원경찰이나 총무과 말단 직원시켜서 사안 수습을 시키지는 않습니다.

이러니 일반 시민단체, 민중단체의 불만은 증폭되는 것이고, 갈등은 고조되고 있는데,
아쉽게도 군산시에서는 무엇을 잘 못하고 있는지 조차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과거 ‘강근호’시장 ‘송웅재’부시장 때의 밀어붙이기 식으로 모든 갈등 사안을 처리하려고 하니 문제입니다.

도대체 그게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





* 개선방안

1. 지역의 시민단체가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하거나 항의방문을 하고 있으면 최소한 계장급의 책임 있는 사람이 나서서 시민단체와 상황을 정리하게 해 주십시요.
시민단체에 소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대표자들은 나름대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일상을 희생하면서 수십년간 활동해온 이들인데, 청원경찰과 말단공무원들이 나와서 인상 쓰며 ‘여기서 이러지 마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입에서 욕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시 측에서도 최소한 좀 책임있는 계장급의 사람이 나서서 교통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요.


2. 시청 내에까지 들어가서 항의집회 하는 시민단체, 민중단체, 노조 사람들은 어차피 피를 볼 각오로 들어간 이들이고 극도로 분노해 있는 상황이기에 이에 대응하는 ‘청원경찰’과 ‘총무과 공무원들’이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잘못이 원인이 되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에는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은 성난 군중들을 대하면서 같은 공무원의 일원으로서 죄스러운 기분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는 청원경찰과 공무원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난 군중들은 ‘같은 편’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편에 속해 있는 이들로부터 훈계를 듣고 있을라 치면 분노가 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갈등만 중폭됩니다.

또한 설령 ‘홀 안에서 조용히 시키고자’ 하더라도 대표자만 살짝 불러서 이야기 할 일이지, 그렇게 대놓고 소리쳐 버리면은 투쟁단들은 ‘무시당하는 느낌’과 ‘군중심리’로 인해서 오히려 더더욱 분노가 일고, 분위기가 더욱 아수라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는 폭력을 사용해서 물건을 두둘겨 부수지 않는 한,
즉 조금 소란스러운 한에서는 그냥 놔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 방법입니다.
괜히 들쑤셔 놨다가 더욱 심각한 사태가 빚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개선효과

앞선 1, 2의 개선방안을 따라 주지 않았을 때 보다 시민사회단체의 공분이 줄어들 것이고,
시민단체와의 갈등 상황이 원만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2003년도 초반에 행정깡패들에게 두들겨 맞고, 공무원에게 치욕을 당해서
1인 시위하기 위해서 군산시에 왔었습니다.
이때 저를 대했던 ‘강근호 시장’이 막무가네로 청원경찰에게 화를 내면서 쫓아내라고 했고,
그 이후로 청원경찰들과 공무원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정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때 나이 지긋한 공무원이 한명만이라도 나와서 ‘뭐가 문제냐?’고 물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의 계속된 1인시위와, 군산시장실문파손, 그 이후로의 계속된 공무원에 대한 분노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군산을 떠나서 전국을 도보로 이동하면서 노숙, 걸식하면서 인간-환경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잡고 나섰는데 이제 막 1년이 지나는 군요. 잠깐 들린 군산에서 약자들의 권리가 빼앗기는 여러 사안을 접하고 분노가 치밉니다. 제가 돌아와서 군산시청에 달라 붙어 있는 것이 좋을까요?

문동신시장님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문제를 고민할 줄 아는 분이라고 소문이 나 있기에 과거 강근호 시장, 송웅재부시장 시절에 굳혀졌던 잘 못된 관행을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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