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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해양수산부 해체에 따른 독도의병대 성명서

작성자 ***

작성일08.01.16

조회수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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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왜란 때 바다를 장악했던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구했듯이
대한민국의 모든 물류가 바다를 통해 오고감으로써
세계적인 해운조선국으로 성장하고
여수 세계 박람회 개최국으로서
해양수산부의 중요성은 더 확대되고
일본은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께시마로
노골적으로 침략하고 있는 이 때에

전 광역시 전 도청이 참가한 독도지키기 200만인 서명운동을 달성하고
신한일어업협정의 잘못된 바를 지적해온 독도의병대에서는
이명박 후보가 해양의 가치를 숙지한 것 같아 표를 던졌는데
마치 해양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처럼
해양수산부를 해체시키고자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한다.


1. 이명박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해체하지 말라!

2. 이명박 정부는 해양수산부 해체 발의자를 공개하고 검증하라!

3. 이명박 정부는 해양수산부를 해체하고자 했던 것을 관련기관과 국민에게 사과하라!

4.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해양수산부를 보강하고 강화하라!

5. 해양수산부를 해체시키기 원한다면 공청회 및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 후에 시행하라!

독도의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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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를 해체시키려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님께


바다 한 평의 가치를 명동 땅 한 평의 가치만큼 두었다면
오늘의 독도와 동해 문제가 발생했겠습니까?

삼면에 바다를 품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바다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해서
조용한 외교로, 신한일어업협정으로 바다를 내주었을 때
한민족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지만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께서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 중에 대운하에 대해 언급하심으로써
바다와 해운의 중요성을 알고 계신다는 생각에 기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대운하에 대한 검증은 수없이 하셨으면서
오히려 운하를 관리 할 해양수산부를 없애겠다는 정책을
아무런 여론 수렴의 과정도 없이 시행하려 하심으로써
임기초반부터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해양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해 왔음을 말해주듯이
세계각국에서 한정된 육지에 머물지 않고 5대양으로 뻗어 나가기 위해
해양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시네마현의 자칭 다케시마의 날 제정 등으로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
최근에는 해양기본법을 제정하여 해양에 관한 정부조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7년전 한․일 국교정상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해무청”을 해체했듯이
지금 해양수산부를 해체시킨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 동안 해양수산부에서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해양정책을 펼침으로써
국민의 바다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바다 관련 전문가들이 늘어남으로써
대한민국 조선업과 해운업은 세계 선두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해양수산부를 해체시키신다면
4년밖에 남지 않은 여수세계박람회 주무부처 혼선으로
국제 박람회기구와 한 약속을 지키는 일에는 중대한 차질이 생길 것이고
그 동안 진행되어온 각종 해양정책은 후 순위로 밀려나서
독도, 이어도, 해저지명 등 각종 해양영토분쟁 해결은
일관성이 없어질 것입니다.

자원이 빈약한 한반도에서 국제적인 해양강국으로 부상함으로써
국익을 창출해야 할 대한민국에서
해양수산부는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부처라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부를 농림부로 편입시키겠다는 정부조직개편안은
반드시 다시 재고되어야 합니다.

독도의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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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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