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꾼 탈세범이 대통령이 되고,
되지도 않는 새만금 사업으로 정치인들과 건설업자들이 시민들 사기쳐먹고...
순 도둑놈들이 작당해서 나라 말아먹는 나라...



- 폄 ) 임종인·심상정, '로펌 김앤장'으로 만난다

8일 출판기념회, 차세대 지도자·투기자본감시·재벌개혁론자 '한자리'에

취재부

심상정·김종인·최병모·김성호 축사

'대한민국 1등 소신' 임종인 의원(안산 상록을)이 투기자본감시센터 장화식 정책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책 '법률사무소 김앤장'(도서출판 후마니타스)을 내고, 오는 8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법조계의 삼성'이라는 별칭이 상징하듯,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서 삼성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자본 지배를 선도해 온 '로펌 김앤장'의 문제를 파헤치고 대안을 제시한 역작이다.

■ 임종인·장화식 <법률사무소 김앤장> 출판기념회
일시 1월 8일(화) 오전 11시
장소 국회 도서관 강당
축사 심상정 의원(민주노동당)
김종인 의원(민주당)
정청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김성호 전 의원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안산시민
문의 임종인 의원실(02-788-2469)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최근 민주노동당 쇄신 논란과 관련 비상대책위원장 제안을 받으며 거취가 주목되고 있는 '심상정' 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임종인·심상정 의원은 최근 최장집 교수·박상훈 박사 등이 향후 개혁·진보 진영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 '차세대 지도자'로 지목한 터라, 이들의 만남이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심상정 의원 측은 오늘 <대자보>와 전화통화에서 "임종인 의원은 당연히 가서 축사를 해줘야 할 정치인이다."며 "쇄신 논란으로 당내 상황이 긴박한 상태라 유동적이긴 하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해 축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종인 의원과 함께 새로운 진보개혁 정당을 만들기 위해 의기투합한 '김성호' 전 의원(서울 강서을)도 참석해 축사를 한다.

이밖에도 경제통이자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김종인' 의원(민주당), 정청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최병모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허영구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 안산시민 등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임종인의 '법조계 삼성' 김앤장 파헤치기

변호사 출신인 임종인 의원은 작년(2007년) 3월 6일에도 국회에서 '한국사회의 성역,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문제점과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 김앤장이 소위 잘나가는 전직 판·검사나 고위 경제관료를 싹쓸이해 정·관계와 법조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실태와 우리 사회에 끼치는 폐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치기도 했다.

이날 임종인 의원은 "김앤장이 사실상 '법조계의 삼성'으로 진화하고 있다.", "론스타 사건은 김앤장 연출에 이헌재 씨가 주연배우로 출연한 재미있는 영화였다."며 맹렬히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장화식 투기자본감시센터 정책위원장은 "삼성과 김앤장 둘은 막강 파워를 내세워 우리 사회 누구로부터도 침해받지 않는 제국을 구축했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김앤장이 계속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단지 자신들 고객의 승소를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앞으로 법적 정의와 도덕성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앤장, 권력형·초대형 '비리'마다 등장하는 '단골손님'

'삼성'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마지막 성역'이라 불리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이 둘은 그동안 각종 권력형 및 초대형 비리 사건에 단골손님처럼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했다.

작년 말 삼성의 각종 불법·비리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은 2007년 11월 26일 4차 기자회견에서 "삼성의 불법행위와 불법적 승계에 대부분 '김&장 법률사무소'가 관여했다."며 "김&장은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헐값 발행 사건의 수사 및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허위 사실 조작에 적극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장 법률사무소가 악명을 떨친 대표적인 사건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헐값 인수·매각 사건에서다. 이후 김&장은 론스타 등 외국계 사모펀드(PEF)와 정부 관료 간 불법·비리의 조언·협력자로 각인돼 시민단체들로부터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

'김&장'은 제일은행의 대주주였던 뉴브리지캐피털과 한미은행의 대주주였던 칼라일펀드, 그리고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펀드 같은 외국계 사모펀드의 법률 자문을 맡았다. 김&장의 탁월한(?) 조언으로 은행법상 사모펀드는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이 없는데도 이들은 모두 예외조항을 적용받아 은행의 경영권을 넘겨받았고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 한마디로 김&장은 이들 '먹튀' 외국계 사모펀드의 불법·편법에 훌륭한(?) 가이드이자 조력자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막을 뻔히 알면서도, 김&장이 제시한 서류와 아이디어에 의존해 거대 국내은행의 불법·헐값 매각을 승인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김앤장 사람들'의 '회전문 출세 공식'

이처럼 사모펀드(PEF)에 법률 자문 및 대리를 해주는 법률사무소(로펌)는 국가의 경제정책 결정권을 쥔 정·관계 유력인사와 통하는 네트워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국내 최대 로펌인 '김&장 법률사무소'다.

이에 따라 재경부나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핵심 경제부처의 고위 관료들이 재직 시엔 사모펀드의 불법·편법 인수·합병(M&A)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퇴직 후엔 이들 사모펀드의 '먹튀'를 코치해주고 돈을 번 대형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고문으로 옮겨가 수 억원의 고문료를 받으며 '보이지 않는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일이 마치 '수학 공식'처럼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고위 퇴직공무원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정·관계에 실로 광대한 인맥을 가지고 있다. '김앤장 사람들'이 다시 청와대와 정부 요직에 진출하기도 하고, 이 같은 '회전문 인사'로 김앤장의 영향력은 더욱 커져 '법조계의 성역'으로 자리잡게 됐다.

현직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거 국무조정실장 등을 거친 뒤 김앤장 고문으로 가서 한 달에 1700만 원의 보수를 받았다.

론스타 '먹튀'에 연루된 핵심인물로 자주 거론되는 이헌재 전 부총리야말로 대표적인 '김앤장 사람'에 속한다. 이헌재 씨는 김대중 정부 시절 초대 금융감독위원장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뒤 김앤장 고문으로 갔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경제부총리를 맡았고, 퇴임 뒤 또다시 김앤장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을 떠나 김앤장으로 영입된 박정규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돼 일하다가, 다시 김앤장으로 복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