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도시계획과 (☎ 450-4832)

1. 업무개요

가. 내용 : 공유수면내에서 모든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2. 업무처리절차

3. 업무처리법규

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 점용 및 사용허가

나.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2조 : 허가의 신청 등

4. 업무처리 유의사항

가. 처리기간 : 7일(실시계획인가 대상인 경우 14일)

나. 수 수 료 : 없음

다. 구비서류 1차 : 사업계획서(우치도 1/50,000) 및 계획평면도

2차 : 1차 구비서류의 심사결과 허가 처분할 수 있는 신청자에 한하여 제출

- 구적도 (지적도상에 작성한 것)

- 권리자 동의서

5. 업무처리 연혁

가. 법 제 정 : 1961. 12. 18(법률 제1848호)

나. 법 개 정 : 1989. 1. 13 외3회

다. 전문개정 : 1999. 2. 8(법률 제591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