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안<제안참여<시민광장플랫폼

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만료

檀線 정반희

시 공사를 할시 미리 몇일전에 공문을 보내주세요

군산시 오룡동 55에서 카페를 운영하고있는 자영업자입니다.12월 13일 오전에 수번 군산시 민원실과 하수과에 민원 신고를 했는데 다 책임만 전가하고 연락도 조치도 취해주지않아서 서면으로 다시 정책제안 겸 신고를 합니다.우선 민원을 넣은 당사자에게는 연락을 하지않고 본인들이 일처리 하기 편한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않고민원 넣으신 사모님이 아주 거칠다는 말까지 들어야 합니까?민원 신고에 대한 절차를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내용은12월 9일이나 10일에 정화조 공사 업체에서 정화조 공사를 해야한다고 카페 직원에게 구두로 통보를 하니 카페직원이 건물주에게 말을 해서 건물주가 영업에 방해가 되니휴무일인 12일날 해달라고했다는 말을 전달받고, 12일날 본가에 가서 쉬고 13일 새벽에 영업을 하려고 왔더니 아래 첨부사진 처럼 카페 앞, 뒤 공간을 다 파헤쳐놓고급기야는 물을 쓰면 안된다고 일하시는 분이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가스까지 끊어버렸습니다.11시가 오픈시간이가 백번 양보해서 11시까지는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영업하는데 지장없다고 해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시청민원실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담당자 명함을 달라고해서 건물주가 연락을 했더니 오셔서 하는말이미안하다고 당신들이 몇번와서 실적을 올려주겠다고 합니다.더 수치스럽고 분노가 올라와서 대통령실 민원신고를 했고, 다시 한번 이렇게 올립니다.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보상을 해주지 않을시 방송국 제보까지 생각하고있습니다. 제안드리는 사항은이런 공사를 하게되면 카페든, 주택이든 책임자나 담당자에제 직접 공문이나 공지사항을 서면으로 만들어서어떤 취지로 무슨 공사를 언제 어떻게 할것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시고손해나, 피해를 보게 될 상황이면 손해나,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해주것인지 정확하게 안내를 해주셔야 할것입니다.국가에서 서민과 소상공인 살리겠다고 돈을 퍼붓는 실정인데정작 지역 자치단체에서는 모든 피해를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돌리는 행태를 그냥 지켜만보고 속앓이하면서 참고만 있을 수 없습니다.서울특별시나 광역시에서도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제 업체가 있는곳이 군산이고 군산에서 죽은 상권이고 노인분들이 많이 거하고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함부로 하는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가 없습니다.건물주에게 건너들은 소리로 이같은 민원이 500건이 넘게 있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전화를 시 담당자가 하셨다는데그것 세금으로 밥먹고 사는 공문원입에서 나올 말인지 의심스럽습니다.같은 민원이 500건이 넘도록 군산시 공무원들은 도대체 멀하고있었다는 겁니까?스스로 아무일도 하지않고 온 시민들의 불편함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시민들에게만 참고 견디고 손해도 감당하라는 말로 들렸습니다.군사시가 대한민국 자치단체중 신용도며 일처리 능력이 최하위하는것을 체험한 사건이었습니다.신속하게 사과와 피해보상처리를 바랍니다. 업체 연락처입니다.(주)삼화건설사063)443-5381(주)선암건설063)467-3881(주)선암건설

2023-01-09~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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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장수민

(무인)안심택배함 설치 건의

(무인)안심택배함이란 택배 배달 시 수취인이 부재중이어도 나중에 안전하게 물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사물함을 말합니다. 이는 택배를 훔쳐가거나 현관에 놓인 택배의 내용물만 쏙 빼가는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와 더불어,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인해 보안상의 이유로 설치되는 것입니다. 안심택배함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이러한 엽기 범죄 및 보안에 대한 우려로 집에서 택배를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합니다.택배 배송원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꼼짝도 못 하고 하루 종일 택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1인 가구나 맞벌이 가정은 그것마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무인)안심택배함을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전북 익산을 포함한 전국의 수많은 지역에서는 주민센터, 도서관, 시청, 사회복지관, 공용주차장 등 여러 공용 시설에 안심택배함을 설치하여 서비스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군산시에도 전술했던 현 상황에 대한 대안책으로써 (무인)안심택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01-31~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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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홍승훈

「군산시의 탄소중립 및 ESG 실천」을 위한 전자영수증 서비스 도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 종이영수증 발급으로 자원이 낭비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으며, 환경 호르몬 검출 등 국민 건강과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전자영수증 발급서비스가 일부 대형 유통점 위주의 소극적인 도입에 머무르 고 있어, 선행적으로 군산시청 산하기관 도입을 기반으로 일반사업자로의 확산이 필요❍ 일회성•캠페인성 시책을 넘어, 산하기관 경영활동 과정(서비스 제공과정) ESG경영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 전자영수증 도입으로 발행 1건당 온실가스 배출량 약 1.8g 감소 가능2. 개선방안❍ 군산시청의 선도적 전자영수증 도입 : 군산시內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주민 센터, 공기업 등의 종이 낭비 방지, 건강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 도입, 국민 및 민간 사업자로 확산 국민 : 건강보호, 탄소중립 실천, 사용 편리성, 개인정보유출 방지 등 기관 : 탄소중립, ESG경영실천, 쓰레기 배출량 감소, 예산 절감 등❍ 추진 방법 : 전자영수증 서비스 도입 → 홍보 및 안내 등 ❍ 타 지자체 도입 사례 : 조달청을 통해 구매 / 도입 - 대전시, 도봉구, 마포문화재단 등 다수의 공공기관 도입/운영 - 소요예산 : 300만원 ~ 1천만 원 (설치 댓수에 따라 예산 소요) 3. 기대효과  군산시청과 산하기관 등 도입 및 운용 시 * 친환경 정책이미지 : 정부정책의 ESG 정책실천, 국민 편익 증대 등❍ 종이영수증 사용대비 비용 절감 * 종이비용 20,000원/POS(1대)/월 – (전자영수증 관리비) 5,000원/대 - 예산절감: 1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댓수(POS) x 12월= ?❍ 프린트 전력소비량 등 부대 비용절감 * 프린트 A/S 및 부대비용 및 전력소비량 절감 (녹색기술인증 : 과기부) * POS(1대) / 전력절감율 : 최소 14.9% ~ 최대 67.2% - 예산 절감효과: 5,000원/POS(1대)/월 x 약 도입대수(POS) x 12월= ?❍ 전자영수증 도입 / 확산 시 각종 자원절감 효과 - 예: 감열지 국내 한해 소비량 약 70만톤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20. 2월)으로 잔자영수증 선택발행 가능하나, 변화없이 기존 단말기로 종이영수증 발행이 다수 있음

2023-01-31~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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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유수진

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복구입비가 부담인 가정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만 선별해서 지원주기 보다는 전체 신입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례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많은 지자체 같은 경우 몇 년째 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관내 중·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전체에게 교복비 30만원씩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우리 군산시에서도 타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시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교복비를 지원주셨으면 합니다.

2023-01-31~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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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서봉준

고군산군도 교통 상시 정체문제 해결방안 제시

고군산군도 교통문제(상시 정체) 해결방안이 생각나서 이렇게 전라북도민의 일원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얼마전 장자도 스카이워크 개통을 맞아 고군산군도를 찾게 되었습니다. 고군산군도를 처음으로 연륙교와 연도교로 연결, 개통을 할 당시에는 많은 관광객으로 차량의 정체가 심각했는데 현재는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리 많은 관광객이 없는 상황에도 도로상황이 원활하지 못하고 정체가 상당해 아이디어를 제안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출장업무가 많아 전국을 다니는데 1004개 섬이있는 일명 천사의 섬 신안의 경우 군산시와 동일하게 연륙교와 연도교로 섬간의 왕래가 가능하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곳은 군산에서 보이는 교통체중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찾아오는 관광객도 많고 교통량도 많은데 결과는 군산과는 정반대인거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기존의 관례대로 도로가 있고 삼거리나 사거리가 있으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신호등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순간인듯합니다. 예를 들어 동서방향의 차량통행과 삼거리나 사거리의 남북방향의 차량통행량을 생각한다면 그 답은 쉽게 찾을수 있는데 동서방향의 차량(메인 도로)은 많고 남북방향의 차량통행은 적더라도 신호등의 대기시간은 동일합니다. 어떤 경우 주요도로 이외는 삼거리, 사거리에서 나오는 차량을 거의 찾아볼수도 없는데 신호체계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다보니 교통체증이라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것이죠? 약간 다른 개념이지만 전주-군산간 도로에 여러개의 신호등이 있다면 어떨까요?? 대부분 왜 신호등을 만들었는지 의문이 들겁니다. 예시의 개념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고군산군도의 신호등 설치건도 이와 같습니다. ^^ 그래도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데 그냥 신호등을 없애는건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원형교차로(회전교차로) 설치를 추천드립니다. 일반 신호등보다 회전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발생율이 훨씬 적다는 사실은 이미 수치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차량정체 해소, 신호등 유지에 필요한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 절감, 군산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은 군산의 이미지 함양... 일석삼조의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곳을 다니다보니 고군산군도의 교통체증이 안타까워 제안을 드리오니 막힘없는 교통여건 조성을 위해 검토해시고 타당한 의견이면 빠른 추진바랍니다.

2023-01-31~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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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서현아

청소년들의 예체능공간을 늘려주세요.

현재 자몽만으로는 청소년들의 복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체능 위주의 활동공간으로 취미로, 전공으로 음악, 연시 등의 예체능을 하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연습공간을 여러개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연습할 수 있었음 합니다. 자몽은 연습실이 한개라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연습실과 더불어 무대공간을 만들어 청소년들이 더욱 즐기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02-21~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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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양진호

군산시 사이버명예시민증 발급

이유: 사이버명예시민증발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연속성부여 및 지속적인 관광인프라 구축 매년마다 고향사랑 재기부 할수록 유도, 군산 관광을 통하여 상권활성화 고향사랑기부를 하는 모든분에게" 군산시 사이버 명예시민증발급"으로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및 숙박 ,식당에 대하여 할인을 적용------>> 답례품 지급시 동봉하여 보냄, 사이버 명예시민증에 대하여 알림 >>사이버 명예시민증<<기간 : 1년으로 한다색상 : 금액에 따라 나누어 기부금100만원 까지는 흰색 군산시민적용할인, 숙박 및 식당 10% 할인 기부금100만원 이상 노랑색 군산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등 무료, 숙박 및 식당 20%할인범위 : 4인 기준 또는 가족재질 : 어디서나 인쇄할수 있도록 종이(신분증 크기)위조방지: 시민증안에 QR코드 삽입 군산시: 지속적인 체험 및 숙박,음식점 발굴로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노력의 회 : 군산시사이버명예시민에 관한 조례 제정

2023-05-25~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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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이동은

아동친화도시로 어린이체험시설 육성 부탁드려요~

수송공원에 좋은 골프장에도 어린이 영유아 골프체험교실이나 유아체육 프로그램이 더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 (어르신들만 이용할수있는 골프장이라 좀 아쉬워요 ㅜ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하원후에는 아이들이 사용할수있는 시간도 좀 부탁드리고, 군산에 체육꿈나무 육성 활성에도 좀 신경써주세요 ^^) 역전의명수 ! 군산인데… 유아 축구교실이나 야구교실이 사교육으로 하지 않으면 참여를 못 하는 추세인데… 주 1-2회 군산시 공공시설물에서 같이 축구 야구 농구 골프 테니스등 아이들의 예체능 육성도 같이 신경써주시면 좋을까같아요.

2023-05-25~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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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홍강표

인구증대에 관한 제안

항상 군산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생각해보는 시민입니다근래 저출산,청년이탈등 인구감소 관련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저는 현 상황을 역발상하여 우리 군산시에 노령인구를 증대시킬수 있는 시설,주변여건등을 조성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군산시 정도의 중소도시에 "유로 실버타운"을 대규모로 조성하여 전국의 노령인들이 정주할수 있다면 호응도가 높아지도록 연구하여 인구증대를 한다면그에따른 가족들의 방문등 ,경제활동으로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현 군산시의 장점은 많습니다대형병원2개 와 전북대병원 착공/ 은파유원지 및 월명산,청암산/ 국토의 중간적인 지리적 잇점/ 풍부한 농수산물과 다수의 맛집/ 금강하구를 낀 아름다운 전원풍경 등등 노령인이지만 인구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상당한 경제적 효과와 활력이 넘치리라 봅니다"유로 실버타운"~ 자연친화적인, 쾌적하면서 비용이 저렴한(정부 정책지원 반영)

2023-06-28~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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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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