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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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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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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택
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 저출생 현상의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내 생각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정책의 효과는 미약한거 같다.  여기에서 내가 큰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시적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 다만 최근에 내가 겪은 체외 시술비 지원과 관련 경험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다. “ 저출생 대책에 꼭 필요한 한가지 - 공난포 증후군 진단을 받아도 난임시술비 지원 하여야함.  우리 부부는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 1명(4살)을 두고 있다. 우리 부부 나이는 42,40이다. 둘째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래서 최종적으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체외수정 시술 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 지원 제도를 알아보다 보건소에서 체외수정 시술 지원을 신청했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득했다. 즉 병원 관련비용을 경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그런데 최종 결과는 공난포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난자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부인은 그 동안 일정 시간에 주사를 맞으며 노력했던게 슬펐던지 눈물을 흘렸다. 그보다 더욱 슬픈건 우리의 기대감이 좌절됐다는 것이다.  그런데 간호사가 보호자인 나를 부르더니 공난포 증후군은 시술비 지원이 안된다고 말해줬다. 그러면서 그동안 결재하지 않았던 지원금액에 대해 결재를 하기 시작했다. 금액은 829,530원이 나왔다.  한국은행이 낸 저출산 보고서는 저출생 현상의 근본 원인중 하나로 불안감을 꼽았다. 여기에 경제적 불안감도 포한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군산에는 난임 관련 병원도 있지 않아 전주까지 가야한다. 시술(병원진료)을 위한 연가를 내야 하는 스트레스도 있다는 얘기다.  결론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그 목적이 저출생 대책에 있다. 그렇다면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시술을 시도한 모든 난임부부에게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특정 진단 결과 유무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출생을 위해 노력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 따라서 저출생 특단의 수를 내겠어 이런 정책만 부르짖지 말고 실제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우리 부부는 몸을 좀만들어 1번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그런데 우리 부부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적어본다. * 군산시는 자체재원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함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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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
안녕하세요.군산에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군산은 오래된 도시로 구시가지의 경우 행정구역상 동이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군산에 오래 살거나 관련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크게 불편하지는 않겠지만저처럼 타지역에서 오거나 하면 동이 너무 복잡하고 어디인지 이해도 안돼 관심이 많이 떨어집니다.(군산 시내의 주요 지역으로 나운/수송/지곡/미장/조촌은 구분이 쉬우나 구시가지는 너무 세분화 되어 있음) 주민센터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과 같이 법정동의 실제 행정구역 통합이 필요해 보입니다.방안은 주민센터 개념으로 군산시청 홈페이지 상에 나와있는 관할 동으로 통합을 한다거나아니면 역사적으로 작지만 중요한 동은 남기되 서흥남동/동흥남동 같이 크게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 동이라도 통합하는 것입니다.예를들어 해망지구, 월명지구, 흥남or삼학지구로 통합하면 군산시내의 대략 어느 지역인지 이해가 쉬워지고,향후 구시가지 개발에 있어서도 큰 틀에서의 개발을 구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는 주소표기를 도로명으로 하기에 동의 구분이 예전에 비해 의미가 낮아졌지만동은 구역을 범위로 인식하는 기본 개념이라 필수적인 구분이기도 하여, 반드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1-09-29~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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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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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중
​기타 시정 발전에 기여할 수있는 정책 제안 ​ 제가 군산에서 지내면서 생각해 왔던 생각들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1.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 -> 자동차 극장 설치저번에도 건의했던 제안을 다시 한번더 제시해보려고합니다. 현재 근대역사박물관 주차장에는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공터로 사용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전라북도에는 자동차극장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극장에서 영화 보기가 어렵고 요새는 언택트 시대로 가고 있어서 자동차 극장이 필요함을 절실하게 느낍니다. 공간이 넓고 현재는 동백대교와 가까워서 도심가에도 떨어져있어 자동차극장으로 사용해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또한 푸드트럭과함께 연계해서 청년사업에 보탬이 될수있을거라고 기대합니다. 요새는 차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보니 더욱더 효과가 있을것같습니다. 2.금강철새조망대 -> 금강레스토랑현재 금강철새조망대가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수 있을지 생각해보다가 63빌딩 레스토랑에서 모티브를 얻었습니다. 고층에 위치하다보니 금강을 한번에 볼수 있는 전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밤에는 화려한 조명으로 외관도 멋있고 군산의 랜드마크 역활도 할수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식사도 하고 애들과 함께 하는 체험관도 할수 있게 하고 앞에 금강생태공원에 LED를 활용해 식물원같은 예쁜공원단지도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 3.낚시 -1) 낚시점 쓰레기봉투 의무화 주말마다 낚시를 다시는 군산 시민으로써 낚시를 할때마다 쓰레기가 널려있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이 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모든 낚시점에 쓰레기봉투를 의무화를 하는것입니다. 낚시용품을 사면 검정봉투를 담는데 검정봉투대신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주도록 하는것입니다. (쓰레기봉투값을200~300원으로조정)군산시 환경문제와 함께 쓰레기무단투기도 줄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2) 낚시공원 고군산군도를 함께 연계해서 이색낚시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색낚시공원이란 낚시터에 있는 물고기는 모두 어민들이 키운 양식으로 하고 어민들이 직접 낚시터를 관리하면서 오염도 줄일수 있고 또한 체험이 위주인 이 낚시터를 만들어서 손맛을 볼수 있게끔하고 한두마리정도는 바로 옆에서 싱싱한 회로 맛볼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군산군도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쉽게 체험도 해보고 즐길수있는 관광지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거제 법동리에 조성된 복합낚시공원이 있습니다.
2020-10-27~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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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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