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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기타만료

김용택

“ 저출생 대책에 꼭 필요한 한가지

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 저출생 현상의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내 생각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정책의 효과는 미약한거 같다.  여기에서 내가 큰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시적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 다만 최근에 내가 겪은 체외 시술비 지원과 관련 경험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다. “ 저출생 대책에 꼭 필요한 한가지 - 공난포 증후군 진단을 받아도 난임시술비 지원 하여야함.  우리 부부는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 1명(4살)을 두고 있다. 우리 부부 나이는 42,40이다. 둘째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래서 최종적으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체외수정 시술 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 지원 제도를 알아보다 보건소에서 체외수정 시술 지원을 신청했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득했다. 즉 병원 관련비용을 경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그런데 최종 결과는 공난포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난자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부인은 그 동안 일정 시간에 주사를 맞으며 노력했던게 슬펐던지 눈물을 흘렸다. 그보다 더욱 슬픈건 우리의 기대감이 좌절됐다는 것이다.  그런데 간호사가 보호자인 나를 부르더니 공난포 증후군은 시술비 지원이 안된다고 말해줬다. 그러면서 그동안 결재하지 않았던 지원금액에 대해 결재를 하기 시작했다. 금액은 829,530원이 나왔다.  한국은행이 낸 저출산 보고서는 저출생 현상의 근본 원인중 하나로 불안감을 꼽았다. 여기에 경제적 불안감도 포한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군산에는 난임 관련 병원도 있지 않아 전주까지 가야한다. 시술(병원진료)을 위한 연가를 내야 하는 스트레스도 있다는 얘기다.  결론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그 목적이 저출생 대책에 있다. 그렇다면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시술을 시도한 모든 난임부부에게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특정 진단 결과 유무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출생을 위해 노력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 따라서 저출생 특단의 수를 내겠어 이런 정책만 부르짖지 말고 실제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우리 부부는 몸을 좀만들어 1번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그런데 우리 부부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적어본다. * 군산시는 자체재원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함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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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강지연

교통패스카드를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주시면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만들때 개별로 주민센터에 확인하고 재난지원금 신청처럼 교통패스카드를 만들어 주민들의 교통불편과 자유롭게 이동하고 군산지역과 그외의 지역을 알권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핸드폰 어플도 이용이 힘들고 이렇게 인터넷 사용도 힘든사람이 많은데 정책이나 시행내용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기차이용예를 들어보면 집에서 버스요금이 승차시 1600원이고 역까지 오고가면 3200원입니다(환승이나 도착지 경유나 탑승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호남선을 이용하여 내릴수 있는 근교 지역부터 가까운 충남 충북만 가도 8000원 이상에 또 내려서 이용하는 교통요금은 1400원에 왕복 2800원이 들어 하루 왕복만 14000원 이고 최소요금 이상은 새마을호나 케이티 엑스 이용시 익산을 거쳐 20000원 이상이 나옵니다. 같은 거리 지하철과 버스 환승시 왕복 가격은 위의 크게는 5배수 정도 저렴하게 다닐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익산이나 전주 광주 김제방향으로 내려갈때에도 만찬가지 입니다. 경북쪽은 아예 노선이 없습니다. 근교 서천 장항 군산 개정 대야 김제 전주 삼례 익산 등 주요 역만 연결하는공용 버스만 있어도 근교 지역을 다니거나 학교를 연계해서 출퇴근및 학업 또는 지역을 활용한 생활권과 반경 이동에 경제적 생활적 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기차이용시 교통패스카드가 있다면 탑승과 환승시에 지역민으로서의 국토교통활용과 권리를 누릴수 있습니다. 환승또는 거점 교차역에서 탑승 환승에 불이익과 불편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좌석이 없이 타는 입석만 해도 좌석제와 800원 차이인데도 뜨네기처럼 이리저리 옮겨다니거나 통로에 방치된채 이동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속상한지 모릅니다. 시간거리대비하여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고 이동하며 또 사는곳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찾을수 있도록 교통패스카드와 사용에 있어서 시민에 대한 교통복지와 생활복지로 활용하고 홍보하고 알려주며 사용할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고 시행이 될수 있으면 합니다. 군산시에 수많은 자동차가 있고 오고 가고 있습니다 도시에 살며 걷고 시설을 사용하고 사람과 사람이 생활하고 자립이라는 목표가 개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집만 소유하는것이 아닌 삶과 생활을 활용하고 누릴수 있는것의 한 부분으로서 꼭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소유시 유지비도 많이 들고 구입비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수많은 차들이 다니는지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고등학생에게만 교통이 무상이고 또 그들은 핸드폰 어플을 사용하는 특정 집단만이 아닌 살고 있는 주민들 전체 역시 교통적 약자이고 이동과 교통수단의 어려움과 한계 갖고 있습니다. 한예로 살고있는 곳에서 군산역 이나 시청 또는 병원에 가려해도 또는 근처 관광지나 생활공용시설만 이용하려 해도 2-3시간이 들기도 합니다. 버스이용시에도 기본료가 3200원 입니다. 시민이 사는데 모두 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군산에서만 있지도 않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군산시민이 누릴수 있는 교통지원금으로서 교통패스카드가 등록되고 지급된다면 그것이 복지혜택인것 같습니다.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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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강지연

공공형 버스노선을 제안합니다.

인근 지역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의 가격도 높기도 하지만 일반 시민들 또는 주민과 가족들이 지역으로 이동시 교통의 불편함이 큽니다. 승하차시 교통카드 태그로 인한 환승도 교차 버스시간 차이와 요금부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지역을 거점으로 운영하는 공공형 버스로 생활의 이동이 제한될수 밖에 없는 상황을 완화하고 보완하고 생활권의 반경을 넓히고 문화의 경험을 확장 실킬수 있는 노선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산역-개정-대야-김제-전주대-덕진역(전북대)-전주역-삼례(우석대)-원광대-전북대 익산캠퍼스-익산역(후문방향)-서수작은도서관- 군산역- 중앙로 구시장 -시외버스터미널-시청-*군산대- 군산중학교-명산로-군산역 *출발역 / 버스충전소 근처 첫차운행 ➡️방향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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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강지연

군산시 공공형 공용버스 운영을 제안합니다.

군산을 중점으로 하는 전라북도 근교 지역의 주요 역과 거점지역을 연결하는 공공형 공영버스 운영을 제안합니다.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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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송용훈

군산시 고급형 실버타운 조성 추진

전국에 지방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고급형 실버타운 조성으로 인구유입효과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군산시에는 사정동에 군산전북대병원(24년 착공, 27년 개원)이 조성추진중 입니다~~따라서, 사정동 일대에 고급형 실버타운을 조성하여 병원 및 공설운동장(생활체육) 시설과 연계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시설을 체계화하고 실버타운을 조성한다면~~군산지역에 인구유입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 여건 조성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또한, 다양한 농촌체험 및 문화관광 사업과 연계한다면~~은퇴자들의 노후생활에 만족스러운 생활공간이 마련될 것입니다

2024-02-13~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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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최용호

군산시 나포면 십자뜰철새관찰소에 관광객 주차시설 설치

문제점: 해마다 관광객, 사진작가, 낚시꾼의 도로위 불법 주차로 인하여 사고위험 및 교통체증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정책제안1: 군산시 나포면 십자뜰철새관찰소 바로 앞에 주차 20대 공간 마련(전기차 충전소 포함)*약 700미터 거리에 주차공간이 있으나, 십자뜰철새관찰소에 주차가 집중됨기대효과: 사고위험과 교통체증 해소, 관광객 증가(숙박, 먹거리, 기념품 등 소비진작), 군산시 홍보 효과 정책제안2: 주차장 안내 표지판, 낚시금지 및 주장차 위반 벌금 부과 경고 표지판 설치, 나포파출소의 주정차 수시 점검 및 관리기대효과: 정책제안1과 함께 실행시 긍정적 시너지 효과

2024-02-19~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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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송인정

갓길 및 공영주차장 트럭, 캠핑카 주차 금지

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약간 한적한 길 또는 한적하지 않은 갓길에 대형 트럭들이 주정차를 많이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물론 승용차들도 있구요. 하지만 대형 트럭들이 더 많이 있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는 좌회전이나 우회전 그냥 직진하는 길에서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그리고 공영주차장에 언젠가부터 캠핑카들이 즐비하게 알박기 주차를 많이 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이런 캠핑카들이 알박기 주차를 해놓음으로써 주차 공간은 더 협소하게 마련이예요.그래서 불법주정차를 하는 차들이 더 많아져서 위에 쓴 것처럼 주차를 한 차량들도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불법 주정차, 알박기 주차로 인해 보행자는 물론 운전하는 사람들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런 불법주정차를 단속만 할게 아니라 지정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지정 추자구역 마련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그리고 공영주차장에는 캠핑카처럼 알박기 하는 차량들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주셨으면 합니다.

2024-02-20~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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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강지연

병원에서 치료받는것에 대해서

병원건물이 엄청 많은데 믿고 신뢰할만 의료를 받기위해 다니다보면 병원과 의사 간호사 조무사등 의료관련 (분야가많은데요) 자격에 관한 게시도 찾아볼수 없는곳도 많습니다.요새는 기계 사용이 많아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규제가 힘들기도 하지만보건소도 조용하기만 한데 살고있는 사람들이 다른곳으로 치료를 받기위해 갔다가 상처만 더 입고 나옵니다.공공직무중에 인증과 허가에 관련되어 일하시는 분들이 저희 지역에 정검과 확인 인증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알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을 변호사분들도 계신데 미리 공지나 교육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024-02-22~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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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박상길

아파트 차량 공유서비스

군산 시내 아파트 입주민의 주차편의 및 아파트 주변의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해 아파트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최근 군산시내에 신규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가 시작된 지곡동의 호수공원아이파크의 경우 1.76대로 그나마 양호한 주차대수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파트 내 입주민별 보유차량 대수는 1가구당 이미 2대를 넘어선지 오래입니다.(군산의 대중교통인 버스 및 택시의 이용불편이 심각하여 성인의 경우 대부분의 자차를 보유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어 주거밀집 지역인 아파트의 주차난이 주차전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내 대부분의 아파트는 1.2~1.4대의 주차대수로 인해 저녁 7시가 넘어서 아파트에 진입할 경우 단지 내 주차가 불가능하여 이중.삼중주차로 인한 입주민간의 다툼과 민원이 심각한 상황이며, 아파트 주변이 이미 불법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입주민들의 주차로 인한 갈등과 민원이 아파트 층간소음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아파트 내 주차공간의 확보보다는 주차공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책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주차난의 원인] 1. 군산시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버스는 노선이 복잡하고, 택시는 잘 잡히는 않는다.)2. 가구당 2대 이상의 자차를 소유하고 있다.3.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성인의 경우 자차를 보유하려는 경향이 높은 지역이다.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방안] 1. 입주민 중에서 부정기적으로 차량을 이용(쇼핑, 단시간 운행, 여행 등)하는 고객(Second Car, Third Car)을 타깃으로 한다.2.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및 최적의 비용, 이용 차량의 A/S 등의 시스템을 구축한다.3. 입주자대표회의, 군산시, 청년뜰(시스템 개발 및 운영 등을 통한 창업.취업 장려)을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4. 차량공유 서비스 대상 차량의 주차편의 제공(공용주차장의 무료 이용) 및 지방세 혜택을 지원한다. [정책 제안] 1. 군산시내의 아파트 별 입주가구수와 차량보유대수를 조사하여 실태를 파악해 보자.2. 주차문제가 심각한 아파트를 1~2곳 선별하여 입주자대표회의.군산시.청년뜰 창업센터와 협업하여 [주차문제 해소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보자.3. 차량공유와 관련하여 <입주민의 호응도 조사><전용 주차장 확보><차량공유 수익분석><차량공유서비스 운영방식> 등에 대한 TF(테스크 포스)를 운영하자. 이미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공유서비스 및 차량구독서비스(예: 쏘카, 타운카 등)가 진행되고 있으며, 샌드박스 실증 특례를 승인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업체도 있기에 군산지역 내 아파트 주차난 해소 및 입주민들의 주차부족 및 주변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해소뿐만 아니라, 차량의 소유를 최소화함으로 인한 주민들의 차소유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진행될 경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는 아이디어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됩니다. 해당 정책이 채택이 된다면 보다 구체적인 정책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지역인구감소 및 청년정책의 일환으로도 유용한 사업정책이라 여기집니다. 2023년에 시행된 [시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예산지원 및 정책제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4-02-25~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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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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