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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교통/주택만료
박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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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이준호
시장님 공약중에 월명동에 일방통행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17년인가 월명동구영7길을 시범적으로 일방통행을 추진하다가 고비를 넘지 못하고 좌절이 되기도 했구요...코로나19상황이어서 덜하기는 하지만, 주말만 되면 월명동 구영길들은 모두 불법운행차량으로 도배가 됩니다. 불법갓길추자, 중앙선을 넘나드는 자동차, 병목때문에 한쪽이 지나가야 진입할수 있는 도로, 사람들과 차들로 뒤죽박죽이 됩니다. 가뜩이나 기후위기로 지구도 아픈데, 자동차가 정체하며 내뿜는 미세먼지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월명동 시간여행마을 주변의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근대역사박물관쪽으로 대형주차장이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노약자들의 경우, 동국사까지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고역을 치뤄야 하는 어쩔수 없는 상황인거죠. 군산이 레트로관광으로 뜨기 전에는 동국사쪽에 대형주차장부지 마련계획도 세웠다가, 부동산시세가 터무니 없이 올라 포기하고 쌈지주차장 몇곳만 조성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저는 주차장부지로 새로 부지매입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통해 시가 지어서 임대운영을 하고 있는 월명성당앞의 일식집, 운영이 안되고 있는 구상해, 떡복이집등을 용도변경해서 대형주차장을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월명동성당앞 소규모주차장부지와 근대교육관 분수대 부지까지 합치면 상당한 규모의 대형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부지가 확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몇몇사람이 이용하고, 시에 임대료 수입도 미약한 3개의 공간만 용도변경을 해도 월명동 구영길의 고질적인 교통, 주차문제는 해결이 되고, 선형변화나 일방통행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에게는 걷고싶은 월명동구영길을 선물하게 될 것입니다.
2021-05-06~2021-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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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이준희
■ 제안 배경 및 현상파악 시간은 없고 고속으로 빨리 가야하는 현대인들에게 초록불 신호등만큼 반가운것이 없을 것이다 . 문제는 시속 80km의 고속 운전중 전방 50m 앞의 초록불 신호등이 과연 내차가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의 불안과 약간의 긴장감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느끼는 인지상정이라 여겨진다ㆍ 통과할 수 있을거라 생각해 고속으로 주행중 신호등 바로 직전에서 황색등 또는 적색등으로 바뀌는 순간의 그 난감함이란ᆢ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모든 대형 교통사고의 근본 원인이 상존하는것이 현실이다. 이미 황색등으로 바뀌고 심지어 적색등으로 변경되었음에도 고속에서 갑자기 급제동 자체가 쉽지 않은 현실과 신호를 어기더라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다는 운전자의 과신이 결합하여 통과하는 순간 상대편 혹은 교차로에서 초록색 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와 꽝 ! 정면 충돌 !!혹은 적색으로 바뀐것을 보고 부랴부랴 급제동하자 마자 앞차만 보고 따라오는 뒷차와 추돌 ! 꽈광 !! ■ 문제 개선 대책 1, '스마트 신호등' 세계 최초 개발/보급 -> 현재의 3색,4색 교통 신호등 우측에 '카운트 타이머' 기능 추가 표시한 스마트 신호등 개발 * 초록색 --> 황색 신호 변경되기 까지 남은 시간(초) 전방 주행자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표기 예) 10 9 8 7 6 5 ... 0이 되면 황색 변경 -> 고속 주행중 멀리 있는 초록불에서 황색으로 변경되기 까지 남은 시간을 인지하고 계속 주행할 것인지 아니면 감속 할것인지 사전에 판단하여 신호위반 통과,급제동으로 인한 추돌, 충돌 사망사고 감소에 기여 2, 스마트폰,네비게이션,블랙박스등과 연동하는 애플리케이션 개발/보급 -> 향후 다소 개발비용이 소요되나 전국의 모든 도로 ,지형,신호등의 신호체계 시스템 정보를 운전자 스마트폰이나 네비와 연동시켜 음성과 화면으로 신호등 변경 시간 안내 -> 적색 신호에서 황색신호 변경까지 남은 시간(초)을 음성 또는 숫자로 표시/ 설명하여 무단 통과와 급제동으로 인한 사망사고 급감에 기여 가능 3,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 전국 최저 첨단 군산시 실현 !! 바로 '스마트 신호등 시스템'이면 한 방에 One shot !!
2020-10-19~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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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고정민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의 군산공장 가동중단으로 인해 군산시는 약 1만6천여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제조업부문의 일자리 감소로 많은 청년인구의 감소가 위기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3년 전부터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되어 실직자의 재취업훈련과 정부로부터 실업수당을 지원받고 있지만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산시는 내생적 지역 발전을 통해 청년인구 증가와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생적 지역 발전을 하기 위해 제안하는 정책은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으로 군산시에서 중앙동과 평화동, 죽성동 등 구도심 일대의 폐건물을 매입하여 창업을 목표로 하는 청년들에게 임대사업을 펼치는 것입니다. 흔히 ‘핫 플레이스’라고 불리는 연희동, 이태원 모두 초기에는 각 지역의 특색이 살아있고 젊은 청년들의 독특한 아이디어가 도심을 살렸지만 현재는 건물주들의 높은 월세 인상으로 인해 세입자가 쫒겨 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서울뿐만이 아니고, 군산 월명동 일대 8월의 크리스마스, 신흥동 일본가옥 등이 SNS에서 여행지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원주민이 쫒겨 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청년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고정비용으로 월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연희동과 이태원 같은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산시에서 적은 비용으로 건물을 빌려주어 소자본으로도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군산시로 유입되는 청년 인구도 증가하고 창업율도 증가 하여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앙동을 비롯한 군산시의 구도심은 폐건물이 즐비해있고, 과거 성매매업소가 위치해 있어 슬럼화가 가파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성공적으로 자리잡게 되면 구도심의 도시 기능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로 인한 세수부족과 도심 슬러화로 인해 가지는 사회적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입니다. 만약 군산형 상생 임대사업이 자리 잡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10-20~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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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서주원
2020-10-05~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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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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