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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정책제안이란?

시에 대해 제도개선, 시책제안, 예산절감, 세입증대, 불편 및 고충사항 해결, 기타 발전방안 등의 정책적 제안을 하는 곳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생활민원 및 건의사항 등은 시장에게바란다 또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절차

제안하기→제안검토(관리자)→제안토론(30일간 50이상 공감시 제안심사)→제안심사(부서검토 및 제안심사위원회) →제안시행(소정의 부상지급)

기타만료

김용택

“ 저출생 대책에 꼭 필요한 한가지

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찍었다는 뉴스가 더 이상 새롭지 않다.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얘기다.  저출생 현상의 원인이야 다양하겠지만 내 생각은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는 있지만 정책의 효과는 미약한거 같다.  여기에서 내가 큰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거시적 차원의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 다만 최근에 내가 겪은 체외 시술비 지원과 관련 경험에 대하여 얘기하고 싶다. “ 저출생 대책에 꼭 필요한 한가지 - 공난포 증후군 진단을 받아도 난임시술비 지원 하여야함.  우리 부부는 군산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자녀 1명(4살)을 두고 있다. 우리 부부 나이는 42,40이다. 둘째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 그래서 최종적으로 병원에 갔고 병원에서 체외수정 시술 하기로 결정했다.  관련 지원 제도를 알아보다 보건소에서 체외수정 시술 지원을 신청했고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득했다. 즉 병원 관련비용을 경제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 그런데 최종 결과는 공난포 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난자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다. 부인은 그 동안 일정 시간에 주사를 맞으며 노력했던게 슬펐던지 눈물을 흘렸다. 그보다 더욱 슬픈건 우리의 기대감이 좌절됐다는 것이다.  그런데 간호사가 보호자인 나를 부르더니 공난포 증후군은 시술비 지원이 안된다고 말해줬다. 그러면서 그동안 결재하지 않았던 지원금액에 대해 결재를 하기 시작했다. 금액은 829,530원이 나왔다.  한국은행이 낸 저출산 보고서는 저출생 현상의 근본 원인중 하나로 불안감을 꼽았다. 여기에 경제적 불안감도 포한된다고 생각한다. 더욱이 군산에는 난임 관련 병원도 있지 않아 전주까지 가야한다. 시술(병원진료)을 위한 연가를 내야 하는 스트레스도 있다는 얘기다.  결론적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그 목적이 저출생 대책에 있다. 그렇다면 그 근본 취지에 맞게 시술을 시도한 모든 난임부부에게는 지원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 특정 진단 결과 유무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정책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따라서 출생을 위해 노력에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원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함을 절실하게 느낀다.  따라서 저출생 특단의 수를 내겠어 이런 정책만 부르짖지 말고 실제 난임부부가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 우리 부부는 몸을 좀만들어 1번더 노력을 하기로 결정했다."그런데 우리 부부같은 사람이 또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글을 적어본다. * 군산시는 자체재원 편성을 해서라도 지원 정책을 서둘러 시행하여야 함

2024-01-19~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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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만료

김기웅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부탁드립니다.

군산 시민의 한사람으로 일요일날 대형마트 쉬는거 정말 불편합니다. 쉬는날 모르고 가서 돌아온적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제는 전통시장 보호가 아닌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도모해야 할때 입니다. 온라인 쇼핑이 급성장한 사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유통시장은 변해 가는데 규제만이 능사는 아니라는걸 잘아실겁니다. 타지역은 평일 전환을 하는데 우리 군산시는 변화가 없는지요? 군산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 시켜주세요.

2024-01-02~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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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주택만료

배호경

공단대로에서 미장동 진입시 원할한 교통흐름과 교통사고 예방 제안의 건

공단대로에서 미장동의 미장아이파크 APT 방향으로 진입시 미장교에서 좌회전 교통량이 많아 원할한 교통흐름이 이루어 지지 않고,또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첨부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3-12-15~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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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만료

박유환

갯벌에서 나오는 고려청자 사금파리를 모아서 선유도에 작은 박물관을 건립하자.

군산 선유도는 고려중기 최고의 외교 항구이다.고려사신 김부식(삼국사기)선생이 송나라 사신을 만난 장소입니다.현재 갯벌에서 고려청자 사금파리가 많이 나오고 이것 만으로도역사적 사실(고려청자 무역 외교항구)이 더 입증됨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깨진 고려청자 사금파리를 갯벌에 방치(청자파편이 날카롭고 위험함)할 것이 아니라수거해서 사금파리 작은박물관을 건립해서 관광 자원화하고, 선유도의 역사 콘텐츠를 발굴 스토리텔링화를 해야합니다.그럼 정부도 중요성을 인정하고 원형복원 또는 해양 박물관 건립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할거라 생각합니다.군산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의미와 가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2023-12-15~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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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만료

주우성

금강수변로 산책길 바닥 우레탄 시공 요청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오션뷰 와 호수뷰를 가까이 두고 보며 자연 그대로를 느끼며 살아가는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면에서 보면 군산에는 금강과 은파호수공원등 아주좋은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파호수 공원은 많은 사람들이 군산을 기억할때 떠올리는곳중에 하나가 되었구요. 그리고 요즘들어 신역세권 공공택지지구 개발 및 디오션(조촌동), 구암동 신축공사 등으로 인해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그분들이 금강수변로 자전거 도로와 안전난간을 곁에 두고 있는 도보길을 통해 산책을 하며 마음의 휴식과 건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쳐 다행히 군산시와 시의원님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많은 분들의 노고에 힘입어 안전난간이 설치되었고 조명등도 개선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강수변로를 이용할때마다 한가지 아쉬움 점이 있어 제안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군산수변로는 자전거와 도보로 이동하면서 많은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이중에는 안전의식에 취악한 아이들도 많고 앞으로 더 많아지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안전난간을 곁에두고 있는 도보길이 시멘트길로 되어 있어 아이들이 뛰다가 넘어지고 자전거를 타는 많은 분들이 시멘트길에 부딪히며 넘어지면 큰부상을 입을수 있는 환경에 처해있습니다. 어른 아이할것 없이 소중한 군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부분을 우레탄바닥으로 시공해줄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물론 한정된 시예산으로 여러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안전보다 더 중요한것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금강수변로를 위해 꼭 당부드리며 머지않은 시간에 군산시에도 KTX 와 KTX이음이 개통되리라 믿는데 그러면 지금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군산에 유입 될것이며 군산의 각종 축제와 아름자연경관을 활용해 군산시가 관광도시로 거듭나는데 금강 수변로가 하나의 필수코스로 자리잡을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10-26~2023-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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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최재훈

신생아 접종수첩 배부

신생아들에게는 예접종기록을 위한 접종 수첩이 필요합니다대부분이 수첩은 분유회사에서 지원되고 있고, 내용의 상당부분은 분유 광고입니다.만약, 군산시 또는, 군산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접종수첩을 만들어 군산에서 출생하는 신생아들에게 배부한다면,분유 광고 대신 '영유아 상해 및 질병보험', '장애아돌발달재활서비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같은 정책 뿐만아니라 예방접종 및 영유아건강검진을 시행하는 지역 소아청소년과 의원 등의 안내 사항을 알릴 수도 있고,또한 수첩을 통해 군산 출신임을 잊지 않게 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2023-12-15~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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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최재훈

신생아 똑닥 가입비 지원

영유아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그리고 진료 예약에 사용되는 똑닥이 유료화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소아과 방문이 1세 미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군산에서 출생한 신생아에게 1년간 똑닥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똑닥 이용료 1년에 1만원)

2023-12-15~202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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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만료

민병인

은파호수공원에 황톳길 조성을 제안합니다

요즘 전국에 맨발걷기가 열풍입니다. 지자체 곳곳에 황톳길 조성이 활성화된다는 뉴스를 많이 접합니다.은파호수길에도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좋은 황톳길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시민들 건강증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더불어 더 많은 관광객도 찾아올 수 있어서 주변 상권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은파호수에 황톳길 조성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09-18~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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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생만료

박진형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재활용 건

군산시에도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 설치를 하여 시민들에겐 포인트로 금전적으로 이익을 창출하고,시에서는 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통해 새로운 자원으로 재탄생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순환구조를 갖출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면 고품질 재생원료로 의류, 가방 및 신발 뿐만 아니라 다시 페트병으로 재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이를 통해 미래 탄소중립에 크게 기여할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산시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 생각되기에 이와같이제안을 정책 제안을 합니다.

2023-09-15~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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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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