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등 신고 규정 변경 사항안내]

○ (시행시기) ‘19. 8. 19일부터  

○ (적용대상) 개정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건강검진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부칙 제2조)

* 지역 보건법 시행규칙 개정 전 제출하였던 건강검진 등 신고서는 개정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별도 수리를 요하지 않음(3일전 신고서 제출로 유효)

 ○ (개정사항)

- 의료기관 등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경우 보건소 신고 및 처리 절차를 개선하고, 신고 확인서 서식을 신설

- 기존 건강검진 등 시행 3일전까지 신고하도록 한 규정을 10일 전까지로 개정하고 보건소의 신고수리여부 통지 및 신고확인서 발급관련 규정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