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개혁안내

  • 행정규제개혁안내

    1998년 3월 1일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군산시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사무 및 부정과 비리의 소지가 있는 규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군산시 규제등록사무목록에서는 등록된 개별 규제사무의 내용과 변경된 내용을 보실수 있으며, 규제개혁 신고센터에서는 규제개혁에 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 전화 : 063-454-2332 , 팩스 : 063-452-8157
    • 우편 :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54078)

규제개혁의 개념 및 방향

규제개혁의 정의(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제1호)

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 그 밖의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행정규제의 범위(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의 기본추진방향
  •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활동의자율성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함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철폐하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최대한 억제
  • 환경·안전·보건 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국민전체의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수단과 기준을 합리화
핵심 추진과제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법무성과계에서 제작한 "행정규제개혁안내"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법무성과계
담당전화 063-454-2334
최근수정일 2019-08-27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4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 알림
2024년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시정소식 | 24.07.18 더보기
마을기술사업단(주택 및 공동체시설 보수·수선) 신청 2차 모집공고(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추진하는 마을기술사업단(주택 및 공동체시설 보수·수선) 참여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시정소식 | 24.07.16 더보기
우리마을 역량강화 모집공고(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우리마을 역량강화> 사업의 대상마을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사항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063-443-5430~1)
시정소식 | 24.07.08 더보기
2024년 제3회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4-13호 2024년 제3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사, 상수도 공기업 자산관리 ] 분야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
시험/채용 | 24.07.17 더보기
군산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모집 공고
군산문화재단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거점기관 지원사업 공모」지원하기 위한 군산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공 고 명 : 군
시험/채용 | 24.07.12 더보기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직원(기간제) 채용공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26호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신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시험/채용 | 24.07.12 더보기
폭염으로 부터 건강지키기
읍면동소식 | 24.07.26 더보기
기업체 장애인일자리 정보(7월 1회차)
붙임자료 참고하세요
읍면동소식 | 24.07.26 더보기
고독사 위험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안내
군산시에서는「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과 함께 질병, 부상,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및 중장년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며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이하 일상돌봄사업)*」
읍면동소식 | 24.07.26 더보기
2024년 군산시립도서관 '식탁위로 올라온 세계사' 운영
행사안내 | 24.07.10 더보기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30초 단편 영화제 공모전
행사안내 | 24.07.02 더보기
<<7. 13일 군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백크와 제드99만나러 가자!
<2024 군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 일 시 : 2024. 7. 13.(토) 10:00 ~ 18:00 ○ 개막식 : 2024. 7. 13.(토) 10:00 ~ 10:30 ☆★ 개막식 경품 - 닌텐도스위치, 애플워치,
행사안내 | 24.06.19 더보기
2024 군산시평생학습관 시니어 2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2024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시니어 2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4. 7. 25.(목) ~ 7.31.(수) 9시~17시까지 (인터넷 접수) 7.25.(목) ~ 7.31.(수) / 군산시평생학습
교육안내 | 24.07.24 더보기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 청운관 신규입사생 선발 알림
각종 국가고시 및 국가전문자격시험 준비생을 위한 2024년도 전북특자도 서울장학숙 청운관 신규 입사생 선발 공고를 알려드립니다. <선발개요> - 선발인원 : 52명 (남 30, 여 22) - 접수기간 : 2024. 7. 4
교육안내 | 24.07.17 더보기
2024 군산시평생학습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반 2기 수강생 모집 공고
2024 군산시평생학습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반 2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4. 7. 15.(월) ~ 7. 21.(일) 9:00~17:00까지- 모집대상 :
교육안내 | 24.07.12 더보기
행사일정표(7. 26. 금)_수정
행사일정표(7. 26. 금)_수정
행사일정표 | 24.07.25 더보기
행사일정표(7. 25. 목)
행사일정표(7. 25. 목)
행사일정표 | 24.07.24 더보기
행사일정표(7. 24. 수)
행사일정표(7. 24. 수)
행사일정표 | 24.07.23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