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것으로서 법령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하는 사항

•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 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 그 밖의 행정 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 허가·인가·특허·면허·시험·검사·확인·증명 등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의 신청을 받아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허가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 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부과하는 사항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행정행위(사실행위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 정부의 시장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경쟁을 촉진시켜 경제활동의자율성과 창의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함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철폐하고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는 최대한 억제
• 환경·안전·보건 등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규제와 국민전체의공익에 관련되는 규제에 대하여는 규제수단과 기준을 합리화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기존규제정비(법령,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 규제영향분석 실시(신설/강화되는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