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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제도

사전심사청구제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인·허가 등의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와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토록 하여 민원인의 사업수행상 안전성을 보장하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심사대상 민원사무

  • 복합민원 중 정식민원 신청 시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이 필요하여 사전에 경제적 투자가 수반되는 민원
  • 복합민원이 아닌 단순민원의 경우라도 불가처리 되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민원
  • 사전심사청구대상 민원사무목록 및 처리기간, 구비서류 세부내역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 다운로드

관련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사전심사의 청구)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처리절차)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사전심사청구 관련서식)
  • 구비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사전심사청구 다운로드

운영시기 : 연중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정식민원 처리기간
  •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처리절차

  • 1.열린민원과사전심사청구서
    구비서류접수 및 이송
  • 2.처리주무부서 민원서류 검토,
    관련부서 가능여부 검토 요청
  • 3.관련부서 소관사항 검토 및 검토결과 가부
    의견을 처리 주무부서로 제출
  • 4.처리주무부서 종합검토결과 자료 통보
    (열린민원과, 민원인)

결과 통보

민원의 가부 또는 조건 등 검토결과 및 정식민원 제출 시 구비서류, 수수료 등을 안내하고 불가시에는 충분한 설명과 가능한 대안 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열린민원과 민원정책계에서 제작한 "사전심사 청구제도"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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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부서 열린민원과 민원정책계
담당전화 063-454-2532
최근수정일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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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 2026년 12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에서 실시하는 강습은 이용료 외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1. 회원 가입 등록 기간 : 2026. 12. 1.(
시정소식 | 26.11.21
○ 지원대상 : 군산시 관내 만19~20세 청년(2006~2007년 출생자) ○ 배정인원 : 75명 ○ 발급기간 : 2026. 12. 10.(목)까지 * 당초: 2026. 11. 30.(월) 까지 ○ 사용분야 : 공연, 전시, 영화,
시정소식 | 26.11.20
재생에너지 이용, 보급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2026년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2026년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보급사업 2. 사 업 량 :
시정소식 | 26.11.18
군산시 기업지원과 군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1명2. 공고기간: 2026. 11. 18.(수) ~ 12. 1.(화) / 13일간3. 접수기간: 2026. 11. 18.(수)
시험/채용 | 26.11.19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2명(방과후아카데미 팀원, 단체급식 조리원)2. 모집기간: 2026. 11
시험/채용 | 26.11.19
군산시 체육진흥과 서군산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인원 : 7개 분야 20명 이내 2. 공고기간 : 2026. 11. 19(목) ~ 11. 27(금) 3. 접수기간 : 2026. 11. 24(화)
시험/채용 | 26.11.19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암동 통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 공고문 참고 2. 공고기간 : 2026. 11. 19.(목) ~ 12. 10.(목) 3. 접수기간 - 주민총회 개최 접수 :
읍면동소식 | 26.11.19
군산시 조촌동 행정복지센터(동장 박문주)는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 175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진행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직접 김장을 준비하기
읍면동소식 | 26.11.19
최근 민간업체가 농지 소유자에게 정부에서 발송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서를 보내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유사 사례로 피해를 입지않도록 붙임 문서를 참고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
읍면동소식 | 26.11.18
❍ 행 사 명 : 기억과 연대, 문화도시 군산 ❍ 주 제 : 기억을 넘어, 연대를 잇다 ❍ 일시/장소 : 2026. 11. 20.(금) 10:30 ~ 17:00 / 군산회관 ❍ 주최/주관 : 군산시/칼라문화재단 (이사장: 황석영) ❍
행사안내 | 26.11.19
2027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 신청대상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세부 자격요건 상이) - 모집유형 : 일반형(전일제/시간제), 장애인 편의시설 모니터링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
행사안내 | 26.11.18
○ 모집대상 : 군산시민○ 모집인원 : 20명 (선착순 모집)- 모집기간 마감 후 선정자에게 순차적으로 유선연락드립니다.○ 모집기간 : 2026.11.13.(금) ~ 11.27.(금)18:00까지※더 많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안내 | 26.11.13
군산3.1운동100주년기념관은 관내 초등학생 대상으로 역사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군산의 3.5만세운동사에 대해 알아보고 색다른 체험활동으로 우리 지역의 역사를 생생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3.1운동역사공원 탐험! ‘잃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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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오디오북 제작 교육이 진행됩니다. 직접 책을 낭독하며 음향스튜디오에서 녹음을 하고, 녹음한 파일을 스스로 편집해보는 과정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디오북 제작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
교육안내 | 26.11.10
행사일정표(11. 23. 화)
행사일정표 | 26.11.20
주간행사계획(11. 23. ~ 11. 29.)_예정
행사일정표 | 26.11.20
행사일정표(11. 20. 금)
행사일정표 | 26.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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