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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법제처에서는 민원처리시 법령해석 표준화를 통해 처리 지연을 최소화하고 적극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법령 유권해석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군산시청 기획예산과 기획계에서 제작한 "법령유권해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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