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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서면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와 행정심판(소송) 제도 안내를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 청구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 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된 재결서 서면으로 발송구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 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가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기록관리계에서 제작한 "불복구제절차"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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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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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2026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 및 제도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6.01.23
청년 1인 소상공인 및 농어업인의 출산 후 소득 단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출산급여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1. 공 고 명 : 2026년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
시정소식 | 26.01.21
♣ 2026년 2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성인반, 어린이반 추가모집없음)”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에서 실시하는 강습은 이용료 외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1. 회원 가입 등록 기
시정소식 | 26.01.19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군산청소년수련관』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모집인원: 1명(일반직_7급)2. 모집기간: 2026. 1. 22(목) ~ 2026.
시험/채용 | 26.01.23
군산시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군산시 관내의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시설에 대해위생 및 영양 지원 서비스 업무를 함께 수행할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을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2026. 1. 21
시험/채용 | 26.01.22
2026년 군산시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 외부강사를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미술 프로그램 1명 2. 서류접수: 2026. 1. 22.(목) ~ 2026. 1. 30.(금) 18:00까지 3. 접수방
시험/채용 | 26.01.22
2026년 부산물비료 지원사업(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신청 부족분에 대해 군산시에서 자체 지원하는 [2026년 가축분퇴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접수 받고 있으니 희망하시는 신청대상자께서는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읍면동소식 | 26.01.20
과소화되고 침체되어가는 농촌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고자 추진하는 「2026년 생생마을만들기(기초단계) 사업」의 대상 마을을 아래와 같이 신청 · 접수받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마을에서는 신청서류를 2026. 1. 30.(금)까지 제출하여
읍면동소식 | 26.01.20
❍ 신청기간 : ~ 2026. 2. 9.(월)까지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 ❍ 사업단가 : 25,000원/㎡ (시설면적 660㎡이상) (국비 20%, 도비 9%, 시비 21%, 자부담 50%) ❍ 사업내용 : 관수시설(
읍면동소식 | 26.01.16
2026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일 시 : ‘26. 1. 26.(월) 15:00 ~ 17:00 - 장 소 : e스포츠 명예의 전당 - 참석대상 : 지자체(시도/시군구), 지방체육단체, 공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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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와 함께하는청소년 인문학 아카데미 특강   「당신은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다」   📍 일시 : 2025.1.17.(토) 15:00~17:00📍 장소 :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대상 : 군산시 청소년?
행사안내 | 26.01.06
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온택트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 2026. 2. 9.(월) 09시 ~ 2. 13.(금) 18시까지○ 모집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등○ 모집과정 : 10개 과정, 100명○
교육안내 | 26.01.15
모드니직업적응훈련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훈련장애인을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 50세 이하 등록 장애인 2. 모집인원 : 0명, 수시모집 3. 접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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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온라인] 2026. 1. 20.(화) 09시 ~ 1. 28.(수) 18시 [방 문] 2026. 1. 21.(수) 09시 ~ 18시○ 모집대상 : 군산시민, 관내
교육안내 | 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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