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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서면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와 행정심판(소송) 제도 안내를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 청구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 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된 재결서 서면으로 발송구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 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가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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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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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 군산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 안내 > 가. 운영기간: `25.3. 4. ~ 상시운영 나. 운영병원: 키움병원 다. 주 소: 군산시 궁포안2길 24 (조촌동) 라. 전화번호: 063-467-0001 마. 운영시간: 평일
시정소식 | 25.02.27
군산세무서 내 청사보안 문제 보완을 위해 세무서 내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을 부득이하게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2025.3.17(월)부터~ (평일)09:00~18:00 *주말 및 공휴일 운영안함 -근처 수송동행정복지센터 외부,
시정소식 | 25.02.27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률문제에 대하여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자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개    요 1.  일 시 :    매월   2·4주   월요일   17:00
시정소식 | 25.02.26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1 . 채 용 인 원 : 1명(사업지원팀원) 2 . 공 고 기 간 : 2025. 2. 28.(금) ~ 3. 6.(목) 3 . 접 수 기 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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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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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5.02.26
1. 공연명 : 악기야 놀자2. 공연일시 : 2025. 3. 22.(토) 11시 ~ 12시 / 14시 ~ 15시 (1일 2회, 60분)3. 관람대상 : 군산시 관내 어린이 및 보호자4. 등급/가격 : 무료5. 예약접수 : 티켓링크 ※
행사안내 | 25.02.28
2025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시니어 1기 프로그램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25. 3. 6.(목) ~ 3.12.(수) 9시~17시까지 (인터넷 접수) 3.6.(목) ~ 3.12.(수) / 군산시평생학습정보망
교육안내 | 25.02.28
나와 환경을 위한 착한걷기 참여자 모집 ○ 모집기간: 3. 4.(화)~ 3. 14.(금) ○ 운영기간: 3. 19.(수)~ 4. 30.(금) ○ 문의: 군산시보건소 건강관리과 063-454-5832따뜻한 봄 함께 걸어요! 신청서 작성
교육안내 | 25.02.27
행사일정표(3. 4. 화)
행사일정표 | 25.03.02
주간행사계획(3. 3.~3. 9.)_예정
행사일정표 | 25.03.02
행사일정표(2. 28. 금)
행사일정표 |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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