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0.0℃미세먼지농도 보통 37㎍/㎥ 2026-02-10 현재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서면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와 행정심판(소송) 제도 안내를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 청구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 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된 재결서 서면으로 발송구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 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가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기록관리계에서 제작한 "불복구제절차"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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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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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2026년 설 연휴 기간(2.16.~2.18.) 문 여는 모범음식점 및 맛집 운영 현황을 안내드리오니, 이용 및 홍보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6.02.09
* 우리아이 꿈탐험 지원사업이란 ? 군산시 거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예체능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 - 집중 신청기간 : 2026. 2. 9.(월) ~ 2. 13.(금) / 아동 거주지 기준 행정복지센터 (09:00~18:00,
시정소식 | 26.02.08
※ 군산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수조 청소 및 물 교체 등』의 사유로 아래와 같이 임시 휴장을 안내합니다. ❍ 휴장기간 : 2026. 3. 1.(일) ~3. 4.(수)/ 4일간 *3.1.(일) ~3.2.(월) 정기휴관일 ※ 원활한 정비작
시정소식 | 26.02.06
2026 군산문화관광재단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채용공고채용직위인 원근무기간담당업무근무 장소기간제근로자1명26. 3. 3. ~ 26. 12. 31.- 군산시민예술촌 시설(공연장 및 연습실) 대관업무- 시설 내·외부 유지보수 및 환경관리
시험/채용 | 26.02.04
2026년 군산 새만금 어린이랜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따른 서류심사 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1차 서류심사 합격자: 14명 2. 공고기간: 2026. 2. 3. ~ 2. 10. 3. 공고내용: 공고문 참조
시험/채용 | 26.02.03
2026년 농촌지원과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5명 - 농촌지도 활성화 지원분야 : 1명, 귀농귀촌활성화 지원분야 : 1명,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분야 : 3명 2. 공고기간 : 2026.
시험/채용 | 26.02.03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중인 2026년 유용곤충사육지원 및 유용곤충가공유통지원사업의 추가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2026. 2. 20.(금)까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바랍니다. ※ 붙임의 신청서 제출은 본 사업의 신청이
읍면동소식 | 26.02.09
2026년도 FTA피해보전 직불금 지원대상 품목 신청·접수 안내(축산)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FTA피해보전 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입인·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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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나운2동 손기환 대표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나운2동 행정복지센터는 6일 민모터스·민하우스·아우어인어스를 운영 중인 손 대표가 떡국떡 200팩(100만원 상당)을 ‘행복나눔 공유곳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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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입시설명회 안내 2027학년도 대입, 뭐가 어떻게 달라질까?EBS 입시대표 강사 정제원 선생님께서대입 제도부터 진로진학 실전 가이드, 고교학점제까지핵심만 쏙쏙 정리해드립니다. 📅 일시 : 2026. 2. 21.(
행사안내 | 26.01.28
2026 대한민국 이스포츠 리그(KEL) 사업 설명회 개최 안내 - 일 시 : ‘26. 1. 26.(월) 15:00 ~ 17:00 - 장 소 : e스포츠 명예의 전당 - 참석대상 : 지자체(시도/시군구), 지방체육단체, 공공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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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온택트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 2026. 2. 9.(월) 09시 ~ 2. 13.(금) 18시까지○ 모집대상 : 군산시민, 관내 재직자, 재학생 등○ 모집과정 : 10개 과정, 100명○
교육안내 | 26.01.15
모드니직업적응훈련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훈련장애인을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군산시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 50세 이하 등록 장애인 2. 모집인원 : 0명, 수시모집 3. 접수방법 :
교육안내 | 26.01.09
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정규 1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접수기간 [온라인] 2026. 1. 20.(화) 09시 ~ 1. 28.(수) 18시 [방 문] 2026. 1. 21.(수) 09시 ~ 18시○ 모집대상 : 군산시민, 관내
교육안내 | 26.01.08
행사일정표(2. 10. 화)
행사일정표 | 26.02.09
행사일정표(2. 9. 월)
행사일정표 | 26.02.08
주간행사계획(2. 9.~ 2. 15.)_예정
행사일정표 | 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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