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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

이의신청권자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이의신청기간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이의신청방법

서면 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통지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그 결과와 행정심판(소송) 제도 안내를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인 적격이 있는 자(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자)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청구인 ※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하는 경우에 공개 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심판청구서의 제출

심판청구서는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 행정청은 "10일"이내에 재결청에 송부.

재결청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이되는 경우와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되는 경우가 있음.

심판청구기간

행정심판의 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 청구

재결기간 및 재결방식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 에서 기간을 연장 가능 주문·청구의 취지·이유 등을 기재된 재결서 서면으로 발송구

행정소송

제기권자(원고적격)

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받은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소기간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 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 가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기록관리계에서 제작한 "불복구제절차"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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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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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군산문화관광재단에서 YG엔터테인먼트 ESG 사회공헌 프로젝트 「PROJECT YOURSIDE 군산」 행사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업명: YG엔터테인먼트 EGS 사회공헌 프로젝트 「PROJECT YOUR
시정소식 | 26.09.11
♣ 군산국민체육센터 수영장 2026년 8월 수질검사 성적서를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수질검사 의뢰일 : 2026. 8. 31.(월) 2. 수질검사 의뢰처 : 전북대학교 물환경연구센터 3. 근거 : 『체육시설
시정소식 | 26.09.11
❏ 기 간: 2026. 9. 9.(수) 〜 9. 23.(수) / 2주간 ❏ 위문대상: 어려운 이웃, 사회복지 시설 등 ❍ 위문자(후원처) -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지정기탁금 - 기업체, 단체 등 기탁 성품 및 성금 ❍ 위문방법: 방문
시정소식 | 26.09.10
2026년 군산시보건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예진의사)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가. 채용분야: 예방접종사업 예진의사 나. 채용인원: 1명 다. 근무기간: 2026. 10.
시험/채용 | 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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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6.09.08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 경력직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1. 채용인원 : 1명2. 채용분야 : 9급상당(기술 1)3. 공고기간 : 2026. 9. 1.(화) ~ 9. 16.(수) 4. 접수기간 : 202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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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6.09.11
2026년 구암동 가로환경 정비사업 기간제 근로자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9. 11. ~ 9. 18.(금) 2. 모집인원 : 2명 3. 근무기간 : 2026. 10. 1.(목)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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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 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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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 일 시 : 2026. 9. 9.(수) 14:00 (식전공연 13:30)❍ 장 소 : 군산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참여인원 : 군산시민 450여명❍ 내 용 : 식전공연, 유공자 표창, 기념식,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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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교육발전특구사업 동네배움터(찾아가는 동네문화카페 늘봄버전) 2기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좌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가. 모집기간 : 2026. 9. 7.(월) ~ 9. 11.(금) 09:00~18:00
교육안내 | 26.09.02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프리미어프로 영상 편집 심화 과정 교육을 진행합니다.이번 교육은 프리미어프로 기본 사용이 가능한 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심화 과정입니다. 컷 편집, 자막, 색보정, 오디오 편집 등 다양한 심화 기능을 실습 중심으로
교육안내 | 26.08.24
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한국사,한자 자격증 대비반 2기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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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 | 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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