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자 준수사항 < 식품위생 < 위생 < 생활복지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자준수사항(식품접객업-일반, 휴게, 제과, 유흥, 단란)

물수건ㆍ숟가락ㆍ젓가락ㆍ식기ㆍ찬기ㆍ도마ㆍ칼ㆍ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기구등의 살균 소독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의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제과점영업자가 조리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빵류를 실제 제조한 업소명과 소재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게시판, 팻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간판에는 영 제21조에 따른 해당 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호와 함께 외국어를 병행하여 표시할 수 있으나 업종 구분에 혼동을 줄 수 있는 사항은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불고기ㆍ갈비 등 식육은 중량당 가격(예 : 불고기○○그램당 ○○원, 갈비 ○○그램당 ○○원) 으로 표시하되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다.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조리사면허증(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영업에 한한다)을 영업소안에 보관하고 허가 관청 또는 신고관청이 식품위생ㆍ식생활 개선 등을 위하여 게시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국민에게 혐오감을 준다고 인정하는 식품을 조리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멸종위기에처한야생동식물종의국제거래에관한협약에 위반하여 포획 채취한 야생동물 식물을 사용하여 조리/판매 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은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여 유흥접객행 위를 하게 하거나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 다만, 연회석을 보유한 일반음식점에서 회갑연, 칠순연 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주류만을 판매하거나 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형태의 영업을 하 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자가 손님에게 음주를 허용하는 행위
-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 또는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 하거나, 영업자가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
- 휴게음식점영업중 주로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영업소에서 청소년보호 법 제2조 제 1호에 따른 청소년인 종업원에게 영업소를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 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유흥주점영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에 한한다)명부를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소내에서는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공연 영화 비디오 또는 음반을 상영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한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 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전항목 검사 : 2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 기구류 등을 세척하여 살균하여야 한다.
식품접객영업자는 공통찬통, 소형찬통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거나 손님이 남은 음식물을 싸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포장용기를 비치하고 이를 손님에게 알리는 등 음식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휴게음식점영업자 일반음식점영업자 또는 단란주점영업자는 영업장안에 설치된 무대시설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거나 공연을 하는 행위를 조장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음식점영업자가 손님의 요구에 따라 회갑연, 칠순연등 가정의 의례로서 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을 사용하여 조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리·가공한 음식을 진열하고, 진열된 음식을 손님이 선택하여 먹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형태(이하“뷔페”라 한다)로 영업을 하는 일반음식점영업자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는 영업신고를 한 행정관처과 같은 관할구역안 5킬로미터 이내의 제과점영업자에게 당일 제조·판매하는 빵류를 구입하여 구입 당일 이를 손님에게 제공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일 구입하였다는 증명서(거래명세서나 영수증 등을 말한다.)를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된다.

영업자준수사항(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 위탁계약한 사항외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물수건ㆍ숟가락ㆍ젓가락ㆍ식기ㆍ찬기ㆍ도마ㆍ칼ㆍ행주 기타 주방용구는 식품첨가물인 살균제 또는 열탕의 방법으로 소독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 을 사용하여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 먹는물 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를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및검사등에 관 한규칙』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제외한다) 다만, 시 도지사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규칙 제2조에 따른 규정에 의 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한다.
- 전항목 검사 : 2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동물의 내장을 조리한 경우에는 이에 사용한 기계 기구류 등을 세척하고 살균하여야 한다.
조리 제공한 식품은 매회 1인분 분량을 영하 18℃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 조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보존식이나 식재료는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 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가 아닌 업소의 영업자는 모범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자준수사항(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 가공업)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 출고 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식품제조 가공영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진열·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진열·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을 텔레비전 인쇄물 등에 의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제품명 및 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유통기한과 제조연월일이 따로 표시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식품제조 가공업자는 장난감등을 식품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장난감 등이 식품의 보관 섭취에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포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 등은 『품질 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자는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그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식품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첨가물제조·가공업자는 이물이 검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 2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식품등을 말한다)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식품제조 가공영업자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식품의 제조 또는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 가공 등에 사용하는 때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1년(음료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에는 6월) 마다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모유대용으로 사용하는 식품, 영·유아의 이유 또는 영양보충의 목적으로 제조·가공한 식품(이하 “이유식등”이라 한다)을 신문·잡지·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경운에는 조제분유와 동일한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제품에 대하여는 이를 제조 가공 유통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하여 수입한 반가공 원료 식품 및 용기·포장과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등을 부패하거나 변질되어 또는 유통기한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작성하고, 최종 작성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받은 자 외의 자는 우수업소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자준수사항(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제조 가공한 식품을 영업장외의 장소에서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 거래 내용 입력 프로그램에 거래내용을 입력·보관할 수 있다.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영업신고증을 업소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진열 보관하거나 이를 식품의 제조 가공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물 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 도지사 가가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 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한다.
- 전항목 검사 : 2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업자준수사항(식품소분 판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제외> 운반 )

영업자간의 거래에 관하여 식품의 거래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작성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2년 동안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거래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 거래 내역 입력 프로그램에 거래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영업소안에 보관하여야 한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건물에서 같은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 물수 질 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 류 염소검사를 제외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 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같은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를 하여야 한다.
- 전항목 검사 : 2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식품판매업자가 식품을 텔레비전. 인쇄물 등에 의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제품명/제조업소명 및 판매업소명을 포함하여야 하고, 유통기한을 확인하여 제품을 구입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식품판매영업자는 별표 16 제5호에 위반한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등수입판매업자는 「관세법」제248조에 따라 세관장이 교부하는 식품등의 신고필증을 그 발급일로부터 2년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식품운반업자는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을 운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이를 운반 보관 진열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분 운반 진열 또는 보관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판매영업자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영업자가 제조 가공한 식품을 진열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유식등을 신문 잡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을 통하여 광고하는 때에는 조제분유와 같은 명칭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혼동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그 제품의 수입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식품소분·판매업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는 이를 수입 가공 사용 운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소분판매업자, 식품등수입판매업자 및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이물 검출 등 불만사례 등을 신고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2년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제시한 이물과 증거품(사진, 해당식품등을 말한다)은 6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하거나 변질될 우려가 있는 이물 또는 증거품은 2개월간 보관할 수 있다.
유통전문판매업자는 제조·가공을 위탁한 제조·가공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분기마다 1회 이상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업자가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인 경우, 우수등급 영업소인 경우 또는 위탁받은 식품과 동일한 식품에 대하여 인증을 받은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영업자준수사항(집단급식소 식품판매영업자)

영업자는 식품의 구매 운반 보관 판매 등의 과정에 대한 거래내역을 2년간을 보관하여야 한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 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냉동식품을 공급할 때에 해당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및 조리사가 해동을 요청할 경우 해동을 위한 별도의 보관 장치를 이용하거나 냉장운반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이 해동 중이라는 표시, 해동을 요청한자, 해동 시작시간, 해동한 자 등 해동에 관한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기구, 용기 및 포장은 사용 전 사용 후 및 정기적으로 살균 소독하여야 하며, 동물 수산물의 내장 등 세균의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식품 부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사용한 기구에 따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집단급식소에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 운반 및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조리 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다.
- 일부항목 검사 : 1년마다(전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를 제외한다) 『먹는 물수질기 준 및 검사 등에관한규칙』 제4조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 검사를 제외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 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 정한 지역에서는 같은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 다.
- 전항목 검사 : 2년마다 먹는물수질기준 및 검사등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법 제15조에 따른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중독 발생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