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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신고대상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조례, 교부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
  • 법령, 조례, 교부 결정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
      (부정수급 주요 유형)
      • 신청 자격이 없음에도 자격 위조, 허위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 허위 견적서ㆍ세금계산서 등 정산서류 조작으로 공사비 등을 부풀려 보조금 횡령ㆍ편취
      • 직원 허위 등록 및 근무시간 허위 등록으로 인건비 과다 청구
      • 보조금을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하거나 사적으로 사용
      •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매매ㆍ양도ㆍ대여ㆍ담보 제공한 경우 등

신고포상금

  • 지급대상 : 신고 대상행위를 한 보조사업자를 관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지급기준 : 부정수급으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또는 반환 명령한 액의 30%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에서 결정
      (신고포상금 미지급 대상)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신고한 내용이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 확인이 곤란한 경우
      •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 거짓 사실 신고,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등

신고방법

  • 보조사업 관계 행정관청 또는 수사기관(방문, 홈페이지, 우편, 전화, 팩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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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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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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