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1963. 4. 4.에 법률 제1314호로 최초 제정되어 1963. 6. 1.로 시행
  • 자동차 보험의 구성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
    •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 보상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자기손해: 신체 손해, 차량 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련 주요내용
    - 가입 대상자: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의무가입 범위
    의무가입 범위
    담보구분 가입의무 구부(명칭)
    비사업용 사업용
    배상책임 대인배상 의무화 의무화 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보험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대물배상 한도이내 의무화
    한도초과 반의무화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자기손해 신체손해 자율 자율
    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미가입 시: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단위: 천원)
    10일 이내 10일 초과 1일당 과태료 최고금액
    책임보험 (대인배상 Ⅰ) 이륜자동차 6 1.2 200
    비사업용자동차 10 4 600
    사업용자동차 30 8 1,000
    대물의무보험 이륜자동차 3 0.6 100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5 2 300
    사업용자동차 대인배상 Ⅱ 30 8 1,000
    - 미가입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실시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우리시는 2020년부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뿐만 아니라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지역임
  •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종합검사의 대상 및 유효기간
    검사대상 적용 차령(車齡) 검사유효기간
    승용차 비사업용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 자동차 비사업용 자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6개월
    사업용 대형승합자동차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중형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8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그 밖의 자동차 비사업용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이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및 유예
    구분 연장 또는 유예 사유
    유효기간 연장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섬지역의 출장검사인 경우
    -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제2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제1항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유예
    - 자동차의 도난·사고발생의 경우나 압류된 경우 또는 장기간의 정비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자동차의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시·도지사가 판단하는 경우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전•후 비교)
    ※ 2022. 4. 14.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 강화 (과태료 금액 2배로 상향)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전과 개정 후
    개정 전(2022. 4. 14. 이전) 개정 후(2022. 4. 14. 이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2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4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2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1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30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6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차량등록사업소 관리계에서 제작한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관리계
담당전화 063-454-5763
최근수정일 2023-11-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우리마을 역량강화 모집공고(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우리마을 역량강화> 사업의 대상마을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사항 군산시 농어촌종합지원센터(063-443-5430~1)
시정소식 | 24.07.08 더보기
제28회 민원봉사대상 수상후보자 공적게시
안녕하십니까? (1) 행정안전부와 SBS는(농협중앙회 후원)민원부서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농협은 민원담당) 중 '국민편익을 위해 노력하는 창의적이고 헌식적인'공무원 및 농협직원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민원봉사대상'을 1997년부
시정소식 | 24.07.08 더보기
2024년 치유농업교육(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선착순 마감)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치유농업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선착순 마감됨)문의사항 063-443-5431
시정소식 | 24.06.28 더보기
군산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모집 공고
군산문화재단에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4 꿈의 오케스트라 예비거점기관 지원사업 공모」지원하기 위한 군산문화재단 꿈의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붙임과 같이 모집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ㅇ 공 고 명 : 군
시험/채용 | 24.07.12 더보기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직원(기간제) 채용공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공고 제2024–26호 (재)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 신규 직원 채용 공고 재단법인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신규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시험/채용 | 24.07.12 더보기
군산시 가족센터 신규직원 채용 공고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 운영팀장 1명 - 운영팀원 1명 - 언어발달지도사 1명 2. 서류접수 : 2024.7.4.(목) ~ 7.
시험/채용 | 24.07.12 더보기
조촌동 착한가게 현황(24년 6월말 기준)
▶착한가게란?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를 말합니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규모와 종류
읍면동소식 | 24.07.14 더보기
조촌동, 클린 UP! 복지UP! 행복 빨래방 사업 호응
군산시 조촌동은 지난 29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황순정)가 고령 및 장애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25가구에 세탁물을 당일 수거하여 세탁 및 건조 후 배달까지 지원해주는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클린UP! 복지
읍면동소식 | 24.07.14 더보기
조촌동, 고우담·크린업24셀프빨래방 감사패 전달
군산시 조촌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황순정)는 지난 20일 수제 떡 전문점인 고우담과 크린업24셀프빨래방에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날 감사패 수여식에는 조채연 고우담 대표, 구본중·왕영호 크린업24셀프빨래방 공동대표, 이혜숙 조촌
읍면동소식 | 24.07.14 더보기
2024년 군산시립도서관 '식탁위로 올라온 세계사' 운영
행사안내 | 24.07.10 더보기
군산 8월의 크리스마스 30초 단편 영화제 공모전
행사안내 | 24.07.02 더보기
<<7. 13일 군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백크와 제드99만나러 가자!
<2024 군산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 일 시 : 2024. 7. 13.(토) 10:00 ~ 18:00 ○ 개막식 : 2024. 7. 13.(토) 10:00 ~ 10:30 ☆★ 개막식 경품 - 닌텐도스위치, 애플워치,
행사안내 | 24.06.19 더보기
2024 군산시평생학습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반 2기 수강생 모집 공고
2024 군산시평생학습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비반 2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 공고 및 접수 기간 : 2024. 7. 15.(월) ~ 7. 21.(일) 9:00~17:00까지- 모집대상 :
교육안내 | 24.07.12 더보기
2024년 하반기 군산시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교육안내 | 24.07.09 더보기
2024년 군산시수어통역센터 2차 초급수어교실 안내
★ 2024년 군산시수어통역센터 2차 초급수어교실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 2024년 7월 23일(화)~8월 20일(화) 화,목 19:00~20:30 총8회 / 8.15(목)휴강*교 육 비 : 5만원*교육장소 : 군산시 구영1길
교육안내 | 24.07.08 더보기
행사일정표(7. 12. 금)
행사일정표(7. 12. 금)
행사일정표 | 24.07.11 더보기
행사일정표(7. 11. 목)
행사일정표(7. 11. 목)
행사일정표 | 24.07.10 더보기
행사일정표(7. 10. 수)_수정
행사일정표(7. 10. 수)_수정
행사일정표 | 24.07.10 더보기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