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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자동차 과태료를 조회 및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1963. 4. 4.에 법률 제1314호로 최초 제정되어 1963. 6. 1.로 시행
  • 자동차 보험의 구성
    - 배상책임
    • 대인배상Ⅰ: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로 보상
    • 대인배상Ⅱ: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 보상
    • 대물배상: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 자기손해: 신체 손해, 차량 손해, 무보험자동차 상해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관련 주요내용
    - 가입 대상자: 자동차 보유자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 의무가입 범위
    의무가입 범위
    담보구분 가입의무 구부(명칭)
    비사업용 사업용
    배상책임 대인배상 의무화 의무화 책임보험 의무보험 자동차 보험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대물배상 한도이내 의무화
    한도초과 반의무화 반의무화 임의보험 (종합보험)
    자기손해 신체손해 자율 자율
    차량손해
    무보험차 상해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 미가입 시: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구분 의무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단위: 천원)
    10일 이내 10일 초과 1일당 과태료 최고금액
    책임보험 (대인배상 Ⅰ) 이륜자동차 6 1.2 200
    비사업용자동차 10 4 600
    사업용자동차 30 8 1,000
    대물의무보험 이륜자동차 3 0.6 100
    비사업용/사업용 자동차 5 2 300
    사업용자동차 대인배상 Ⅱ 30 8 1,000
    - 미가입 자동차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미실시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및 같은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우리시는 2020년부터「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면서 “자동차 정기검사” 뿐만 아니라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함께 받아야 하는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 지역임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전과 개정 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4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114일 이내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2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115일 이상 60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과태료 안내사항

  •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개정전과 개정 후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만원)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 2
    검사 지연기간 30일 초과
    84일 이내
    4만원에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 1만원을
    더한 금액
    검사 지연기간 85일 이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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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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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유의사항> 1. 한가족당 최대 4명까지 참여가능합니다. ※ 예약시에는 1가족=1명으로 신청, 추후 가족당 인원 파악 예정2. 참석인원, 아동의 연령 등 확인을 위해 예약확정 후 전화드릴 예정이오니 보호자의 연락처를 기입해
시정소식 | 26.05.21
♣ 2026년 6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성인반, 어린이반 모집 없음)” 공지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영장에서 실시하는 강습은 이용료 외 추가 비용 없이 무료로 운영됩니다.》 1. 회원 가입 등록 기간
시정소식 | 26.05.20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군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상근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1. 채용인원 : 1명2. 공고기간 : `26. 5. 22.(금) ~ `26. 6. 4.(목) 3. 접수기간 : `26
시험/채용 | 26.05.22
군산시 출자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 경력직 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합니다.1. 채용인원 : 1명2. 채용분야 : 9급상당(기술 1)3. 공고기간 : `26. 5. 21.(목) ~ `26. 6. 5.(금) 4. 접수기간 : `26.
시험/채용 | 26.05.21
1. 공 고 명 : 군산문화관광재단 2026 비상임이사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 2. 모집분야 및 인원 : 비상임이사(1명) 3. 공고 및 접수기간 : 26. 5. 18.(월) ~ 26. 6. 1.(월) 18:00 / 15일 간 4. 접
시험/채용 | 26.05.20
도심지 텃밭 보급을 통한 도시농업 저변 확대 및 도시농업을 통한 농업의 역할 확대 및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 녹색 공간 조성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Ⅰ 사업
읍면동소식 | 26.05.22
군산시 회현면 공고 제2026-7호 군산시 회현면 31통 이장 공개모집 공고「군산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회현면 31통 이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5월 21일회현면장 □ 모집 대상 구분관할구역
읍면동소식 | 26.05.21
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보궐선거「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안내 1. 거동불편 선거인 투표편의 지원제도란? 국가가 고용한 투표활동보조인이 (사전)투표 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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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글쓰기 작품 전시"○ 전시기간 : 2026. 5. 4.(월) ~ 5. 22.(금) ○ 장 소 : 군산시평생학습관 1층 로비 ○ 전시작품 : 30개 작품 / 나의 삶 나의 이야기(글쓰기) ○ 내 용 : 봄
행사안내 | 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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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내 | 26.05.22
국가유산과 역사를 좋아하는 우리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에 추진 예정인 군산국가유산야행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선정인원 : 10명(토요일) ※ 관내 초등학교 3학년 ~ 6학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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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군산시평생학습관 온택트 2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 2026. 5. 20.(수) 09시 ~ 5. 27.(수) 18시까지 ○ 대 상 : 군산시민,관내 재직자, 재학생 등(1인 2강좌 신청가능) ○ 모집강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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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5. 22. 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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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표(5. 21. 목)(수정)
행사일정표 | 26.05.20
행사일정표(5. 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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