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납세자 입장에서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여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

• 지방세 고충민원 및 세무 상담,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업무
• 기한의 연장 및 가산세 감면, 징수유예 등 신청에 대한 사항
• 시세 과세전적부심·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마을세무사 및 지방세 선정대리인 제도 운영
• 납세자권리헌장 준수사항 등

• 신청방법 : 우편(54078, 군산시 시청로 17 군산시청), 팩스(063-454-4449)
• 접 수 처 : 감사담당관 납세자보호계(1층 열린민원과 내, ☎063-454-4441)

• 영세사업자, 농어촌 주민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 상담내용 : 국세·지방세 세무 상담, 청구액 3백만원 미만 지방세 불복청구 상담 (각종 신고서 작성 및 신고 대행은 포함되지 않음)
•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담당마을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	담당마을	세무사명	전화번호	팩스
  계	14명
  옥구읍	김 대 호	465-4293	461-4562	개정면	박 중 훈	466-9700	466-2399
  옥산면	김 도 영	463-1112	463-1118	성산면	서 창 민	464-6102	464-6105
  회현면	김 두 만	442-3006	442-7363	나포면	오 제 관	461-6333	461-6335
  임피면	김 재 민	445-8444	445-8441	옥도면	이 영 호	466-0266	465-0205
  서수면	라 창 선	446-0025	446-4599	옥서면	한 창 현	451-9902	451-9904
  구암동	신 새 힘	451-0102	451-0106	미성동	김 세 종	451-1282	452-1289
  대야면	박 광 원	463-6111	468-5577	개정동	심 홍 찬	468-6347	468-6349

  ※ 동지역은 세무사 선택 가능
• 상담신청 방법 : 해당 마을세무사 전화 또는 팩스

군산시는 ‘2023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5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총괄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구분	처리건수			인용(시정)률	감세액
  	소계	인용(시정)	인용(시정)불가
  총계	301				1,791,812
  고충민원	-	-	-	-
  권리보호 요청	-	-	-	-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	-	-	-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185	185	-	100	1,791,812
  편의시책	-
  세무상담	116



• 고충민원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구분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소계	인용	인용불가
  총계	-	-	-	-	-
  부과	-	-	-	-	-
  체납	-	-	-	-	-
  기타	-	-	--	-	-



• 권리보호 요청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구분	처리건수			시정률
  	소계	시정	시정불가
  총계	-	-	-	-
  조사	-	-	-	-
  일반	-	-	-	-



• 기타 업무

  담당마을별 세무사 현황

  세무조사				그 밖의 권리보호					편의시책	세무상담
  연기		기간연장		처리건수			인용률	감세액
  승인	반려	승인	반려	소계	인용	인용불가
  -	-	-	-	185	185	-	100	1,791,812	-	116

• 멸실인정차량 등에 대한 압류해제
  
  • 추진배경 : 체납으로 압류한 차량이 차령초과 등의 사유로 말소되어 압류물건이 소멸되었음에도 압류해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추진방법 : 조사대상 발췌 후 대상차량 압류해제 등 처리
  • 추진성과 : 차량초과 등 말소차량 압류해제 : 617건


•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세무상담의 날」운영
  
  • 상담기간 : 2022.12.12. ~ 12.22 중 상담지역별 1일
  • 상담지역 : 옥구읍, 중앙동, 흥남동, 나포면(시청 민원실로 대체)
    ※ 나포면은 상담일자에 폭설로 인해 시청 민원실로 대체
  • 상담실적 :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상담 10건
  • 내 용 : 농촌 및 소상공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마을세무사가 직접 찾아가 무료 세무상담 제공


• 지방세 분할납부제도 전세목 확대 실시
  
  • 추진배경 : 코로나19 및 지역경제 침체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방법 필요에 따라
  • 추진내용 :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2회에 걸쳐 세금 분납
  • 운영성과 : 분할납부처리 : 4명/ 28건/ 88백만원


• 납세자보호관 제도 홍보
  
  • 홈페이지, SNS, 전광판, 고지서 여백, 포스터 및 리플릿, 시정소식지(열린군산) 등 활용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