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25.02.07
조회수4451
추진상태추진중
<2025년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안내>
1. 지원개요 | |
ㅇ (신청기간) 2025. 2. 10.(월) ~ (예산 소진시까지)
ㅇ (지원금액) 업체당 30만원
ㅇ (지원대상) 아래 ① ~ ④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접수된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지급
① 임대차 계약을 체결(부모,배우자,자녀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군산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② 24년 이전 개업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운영 중* 인 업체 (휴·폐업 제외)
* 공고일(‘25.2.5.) 기준 영업 중인 업체
③ 23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이며, 매출증빙**이 가능한 업체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기준
④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ㅇ (지원제외 대상)
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참고1] 지원제외업종 참고 ㆍ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ㆍ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ㆍ24년에 개업한 사업자 ㆍ무점포사업자(자택이 사업장 소재지인 경우 포함) ㆍ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ㆍ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ㆍ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 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ㆍ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ㆍ정부나 지자체 등 지원을 받은 임대 업체(공설시장 및 수산물종합센터 등) ㆍ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
ㅇ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
ㆍ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ㆍ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2. 지원방법 및 절차 | |
□ (지원방법)
ㅇ 신청기간 : 2025. 2. 10.(월) ~ 12. (예산 소진시까지)
ㅇ 신청방법 :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 (https://www.gcdrf.or.kr/)
※ 사업신청 시 사업자등록증 끝자리 5부제 접수
신청일자 | 2월 10일 | 2월 11일 | 2월 12일 | 2월 13일 | 2월 14일 | 2월 15일~ |
사업자번호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
※ 현장방문 시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온라인 접수 방법 협조 가능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필수
※ 제출서류 미지참시 안내가 제한될 수 있음
ㅇ 문의전화 :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80)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붙임 참고1)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지원절차) * 제출서류 관련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사업 신청 | | 신청내역 검토 | | 지급여부 결정 | | 지 급 |
| | | | | | |
(온라인) ㆍ본인인증ㆍ정보제공동의 ㆍ사업자등록번호 및 내용 입력 ㆍ증빙서류 첨부 |
| ㆍ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ㆍ필요시 보완요청 |
| ㆍ지급여부 결정 |
| ㆍ지원금 지급 ㆍ결과 문자 통보 |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 발급처 | 구분 | |
① | 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 ※ 현금지급 인정 불가 - 3개월분 계좌이체 통장내역사본 또는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은행 날인) | 본 인 | 필수 |
② |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부 <지원금 입금용> | ||
③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 |
④ |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자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 본 인 | |
⑤ |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가족 점포 입주여부 확인용> ※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 |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⑥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건축물대장, 매출증명서류 등 확인서 제출 생략가능) | *신청시 동의 | |
⑦ | 공동대표자 : 통합위임장(1명에게 위임 신청) | | 해당시 |
⑧ |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 시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등 ※ 대표자 변경 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에만 인정) | | |
※ 위임 시 위임하는 자·위임받는 자 모두 신분증 사진 제출
4. 유의사항 | |
ㅇ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 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제재금 발생
ㅇ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필요시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지급방법 | |
ㅇ 제출서류 심사 후 일괄 계좌 지급 (3월 말부터 순차적 지급)
붙임 1 | | 지원제외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21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2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중 | 흥신소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42 | 카지노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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