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0-481호)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20.04.13
조회수1017
첨부파일
공시송달문(202004102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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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제72조(변상금 징수), 제74조(불법시설물의 철거), 제82조(벌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제83조(원상복구 명령 등), 제9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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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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