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정부 입법 추진

내년에 실시될 대선 등 정치상황을 고려해 새만금특별법은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의회 권익현 의원은 지난 15일 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 사업이 사사건건 발목을 잡히고 있는데도 지역 출신 정치권은

효율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만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만금특별법을 반드시

정부입법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이어 “17대 총선 직후 과반수 이상을 집권여당이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입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내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일부 야당의 구애표현에 고무되어 새만금특별법이

의원입법으로 곧 성사될 것 같지만 내년의 정치상황을 고려한다면

특별법 제정은 요원한 일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입법 추진을 거듭 촉구했다.



하영호기자·[전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