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등 전북 현안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개운하지 않다.
　정부는 새만금 내부토지 이용계획과 관련, 올 2월 안에 가급적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각 부처의 이견이 없을 때…”라는 단서조항을 단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이는 국토연구원이 3안(해수유통과 집중개발)을 제출해옴에 따른 후속조치인데, 재경부·산자부·건교부 등 그동안 새만금과 관련이 많지 않았던 각 부처 의견을 듣고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국정현안 조정회의→국무회의 상정 등의 수순을 밟겠다는 뜻이다.

　각 부처 검토와 안건 상정이 빨라지면 정부 발표도 그만큼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정부 입장이다. 하지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절차가 늦어질 경우 새만금 용역 발표가 또다시 지연될 수 있다는 뜻과 같은 것이어서 개운치 않다는 도민들의 표정이다.

　공청회 석상에서 최대 이슈로 등장했던 산업단지 규모 확대, 신항만 위치 표시 등도 현실적 불가능을 이유로 들어 정부는 비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적인 새만금 소식이 전해지면서 “정부의 2월 발표도 제대로 되겠느냐”는 식의 냉소가 번지는 등 정부가 새만금에 관해선 양치기 소년으로 전락한 모습이다. 전북도는 “정부 최종방침을 2월에는 발표하지 않겠느냐”며 “그렇게 되면 특별법 추진의 속도를 더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지만, 지역 일각에선 “그간의 정부 입장이 개운하지 않았다”며 재연기를 걱정하기도 한다.

　공항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불신이 적잖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 대해선 조기개항 등 부드러운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유독 김제공항에 대해서만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유로 들어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다. 낙후지역 현안은 경제적 타당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알면서도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아 전북이 이래 저래 손해보는 점에 대해서도 도민들은 서운한 심정을 표시한다.

　상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균형발전과 경제성 논리는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전북 현안은 주로 경제성 논리에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다”며 “그렇다고 낙후지역을 우선하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전북이 큰 이익을 보느냐 하면 그것도 절대 아니다”고 푸념했다. 이 관계자는 “현안마다 순조롭기보다 진통을 겪는 사례가 많아 도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되고 있다”며 “새만금 정부 방침만은 반드시 2월 안에 확정 발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민일보 박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