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생태학 연구소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1-10 전화 043-215-3331 FaX 213-8380
담당연구원 이양원

문서번호 : 하천2007-01-01
시행일자 : 2007. 01. 01.
참 조 : 환경.건설.재난.농업.상하수도.재무과
제 목 : 하천수질에 악 영향을 주는 수문연구




하천수질에 악 영향을 주는 라버댐(고무보)과 완전전도식수문에 대한 의견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연구소는 하천의 생태학을 연구하는 연구소 입니다.

3. 하천관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하천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접근은 최근 수질개선 및 홍수예방과 생태계 서식지 보호를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에 따라 현행 하천법에서도 지구 온난화ㆍ엘리뇨 현상 등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계치수사업 등 하천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홍수피해 규모는 ‘70～’80년대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간 홍수피해가 ‘70~’80년대에 비해 4.5배 증가(연평균 1조 3,500억원 발생)하였고 특히 ‘02년에는 6조 1,153억원의 최대 피해 발생 피해액이 급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강력한 치수정책이 필요로 합니다.
이와 같은 치수 위주의 하천 정비는 우리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오늘날 하천은 단순히 치수ㆍ이수의 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뿐만 아니라 풍부한 자연환경을 남기고 정취가 있는 생활환경의 무대로서 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4.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하천관련사업에 무자격업체와 부실업체의 난립으로 해당 공무원의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한층 더 강화된 하천법 제28조3항 64조 85조에 의해서 하천에 설치되는 시설물은 친환경적인 제품을 사용하여야하며 이를 위반할시 관계공무원에대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유입수를 상단부로 배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는 라버댐(고무댐)과 완전전도식수문을 설치하면 심각한 수질 오염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를 철저히 파괴하는 것으로 하천법 제28조와 64조와 85조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오염된 하천수를 살려내는 저수시스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인 측면이 철저히 배제된 라버댐(고무댐)과 완전전도식수문을 설치하려고 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이며 자연환경을 유지. 계승시킬 의무가 있는 해당 공무원과 단체장은 미래의 후손들과 국가에 대한 명백한 직무유기 범죄 행위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 하천생태학연구소에서 하천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라버댐(고무보)과 완전전도식 수문의 기능과 성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한 사항들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 자동보의 종류는 하천의 상류에서 유입되는 유입수를 수문의 상단부로 배출하는 완전전도식수문과 하단부로 배출하는 하단배출식수문, 전도식과 하단배출식의 장점을 결합한 회전식수문, 무동력으로 작동하는 부상식수문, 고무보가 있습니다.

6. 이중 하천의 오염에 가장 나쁜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수문방식 즉 완전전도식 수문과 고무댐의 원리와 기능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전도식 수문을 2가지로 분류하면 담수 시 물을 전혀 배출하지 못하여 수문의 내부에 가둔 물이 썩는 방식인 완전전도식과 수질개선기능인 싸이폰이 부착되고 어도기능이 구비되어 물이 살아나는 개량전도식 수문이 있습니다. 본 의견서에서는 수질에 악영향을 주는 완전전도식 수문을 지적합니다.

7. 라버댐(고무댐)과 완전전도식수문을 설치하면 물의 오염이 가중되는 원리

물 속에 함유된 물질은 약 6만 여종으로서 비중이 무거운 물질과 가벼운 물질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비중이 가벼운 오염물질은 비중이 무거운 오염물질들을 누르고 먼저 빠져 나가는 물질 새치기 작용을 하면서 라버댐(고무댐)과 완전전도식수문의 상층부를 통하여 하류쪽으로 먼저 빠져 나가지만 비중이 무거운 물질은 물질 눌림작용에 의해 라버댐(고무댐)과 완전전도식수문의 내부에서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다른 물질들과 결합하는 물질결합작용과 물질 뭉침 작용에 의해 물의 비중보다도 더욱더 무거워지면서 또 다른 오염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때에 발생하는 것이 바로 퇴적오니인 것입니다. 이러한 작용들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면서 라버댐(고무댐)과 완전전도식수문의 내부에 가두어 둔 물들은 오염이 더욱더 심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라버댐(고무댐)과 완전전도식수문의 내부에 정체되어 있는 물은 그 속에 함유된 물질끼리 서로 뭉치는 물질 결합작용과 물질 뭉침작용으로 인하여 오염을 가중시키게 되는 역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발생되는 퇴적오니들은 물질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8대 작용정화에 의해 또다시 물질 분해작용이 발생되면서 극미량의 미립자들을 발생 시키게 됩니다. 이때에 발생되는 미립자들은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또 다른 물질들과 또다시 물질결합작용과 물질 뭉침작용으로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퇴적오니들을 발생 시키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라버댐(고무댐)의 경우 하단부에 몇 개의 유입수 배출파이프를 설치하여 유입수량만을 배출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라버댐(고무댐)을 설치하면 라버댐(고무댐)의 내부에 가두어둔 물들이 오염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발상은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고 태양이 없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비중이 무거운 깨끗한 물들이 발휘하는 물질새치기작용과 물질밀림작용에 의해 파이프가 설치되지 않은 곳으로 비중이 가벼운 오염된 물들이 밀려나면서 정체된 물들은 물속에 함유되어 있는 오염된 물질들끼리 또다시 뭉치는 물질 결합작용과 물질뭉침작용에 의해 오염이 더욱더 가중되기 때문입니다.

8. 기존의 하천에 라버댐(고무댐)과 완전전도식수문을 설치하는 것은 깨끗한 공기가 생산되는 숲에 오염된 공기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바꾸는 것과 같이 우매한 것으로 각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이에 대한 현명한 처신이 요구되는 때입니다.

하천 생태학 연구소 연구원 이양원 010-8735-5292

*참고*
수질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수문형식의 사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