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폐기장, 새만금 추진할 때 하는 짓꺼리를 하다가 그대로 걸렸구만 인간들...(아래 기사)

요 몇년 군산에서 빚어진 문제를 통해서 공무원과 정치인들 하는 짓꺼리를 살펴 보건데,
당신들 같이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나 관심이나 배려도 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결과는 그야 말로 끔찍한 재앙이다.

도대체 '군산'이 21세기에 존재하는 도시인가?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단죄, 말살 했던 중세의 암흑기 ...
나치즘과 파시즘이라는 전체주의가 횡횡하던 20세기 초의 독일과 이탈리아...
'수령'을 위한 찬양만 존재하는 작금의 북한 사회를 한데 온통 짬뽕해 놓은 꼴이 바로 군산의 모습이다.

군산이 21세기에 존재하는 도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기계소리 어수선한 산업단지와 지역민들의 머릿속에 꽉차 있는 신세대 감각에 맞는'소비-소유'를 위한 욕망 말고 도대체 무엇인가?

제 이권을 위해서만 코를 벌름거리는 추악한 정치인들과
그 정치인들과 악마의 거래를 맺고 서민들의 피를 빠는 건설업자들...
그리고 그 야만의 체계를 받치는 행정...
이를 '당연시' 여기거나 아무런 관심 없는 시민들...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며 산답시고
더욱더 피흘려 싸우지 못한 점 역시 죄스럽기는 하지만...

군산의 공무원들...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시 행정은 꾸리는데는 힘을 쏟지 않고, 재선 위해서 얼굴마담만 하고 다니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한
문동신 시장은 무너진 군산의 기반 위에 자신만의 탑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 무너진 기반부터 다시 세우려 노력해야 하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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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군산 '행정평가' 조작의혹 감사착수

2008년 02월 19일 (화)


전북도가 군산시의 행정혁신평가 조작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특히, 민원인이 대상인 여론조사에 설문대상 4명중 1명꼴로 공무원이 개입한 정황을 잡아 주목된다.

19일 도에 따르면 행자부의 ‘2007년 지방행정혁신평가’ 자료를 입수해 분석중이다. 혁신평가는 전국 246개 지자체의 행정개선수준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평가지표는 행정투명도와 고객만족도 등 총 65개로 그 결과는 수치화(기준=100)됐다.

이중 군산시는 79.4점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최근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5억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 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따려고 공무원을 동원해 부당개입한 혐의가 불거졌다.

특히, 일반 민원인 1,000명을 상대로 한 혁신체감도 여론조사에 자체직원을 끼워 넣는 식으로 그 점수를 높이려한 혐의다. 혁신체감도는 전체배점의 20%를 차지한다. 당시 군산시가 행자부에 건넨 조사대상 명단에 공무원이 얼마만큼 포함됐는지는 현재 정확치 않다.

하지만, 도는 어림잡아 260여명의 공무원이 뒤섞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전체 조사대상의 26%에 달한다. 게다가 행정마일리지가 높은 이른바 ‘우수직원’을 엄선한 흔적도 포착됐다. 내부반발을 줄이려는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설문응대 요령도 만들어져 내부통신망을 통해 해당 직원들에게 건네진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조사용 전화가 걸려오면 “군산시의 행정이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아주 친절하다”거나 “문동신 시장이 시정을 잘하고 대기업도 계속 들어와 군산은 희망이 가득하다”는 등의 식으로 답변하라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전북도는 군산시의 한 부서가 특수시책사업비로 그 목적과 달리, 200만원 상당의 외부인사 명절선물을 구입해 돌렸다는 첩보도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군산시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감사 여부가 주목된다.

새전북신면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