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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의 민심] 친환경 무상급식을 현실로 만들자!

작성자 ***

작성일10.07.08

조회수788

첨부파일
6?2 지방선거는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그 결과에서는 민심이 담겼다. MB정권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한 반대와 교육을 바로세우자라는 뜻이었다. 이제 그 민심으로 당선된 민선5기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선거기간동안 지역주민과의 약속이 잘 지키는 지자체장과 의원이 되길 기대한다.

7월 1일은 민선 5기가 출범하였고, 5일에 제6대 군산시의회가 개원을 하였다. 이제 출발인 것이다. 이 출발선에서는 우리 군산학교급식개선운동본부는 ‘눈치밥 없는 학교’를 위한 2011년 친환경무상급식 을 준비할 것을 요구한다.

선거가 끝나자 일부에서는 무상급식 가능성에 대한 비관적인 목소리를 공무원을 통해 담아내기도 도 했지만 무상급식은 불가능한 약속이 아닌 가능한 약속이다. 무상급식을 약속한 전북도지사-전북도교육감-도의원-교육의원이 있고, 군산시장-군산시의원도 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우리시가 담당해야 할 예산을 파악하고 군산시 예산을 분석하여 예산을 세워 가면 된다.

또한 무상급식이 지역농어민을 새로운 판로가 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가 준비해야 한다. 지방정부-교육청에 의해 무상급식이 전면실시 되면 급식식재료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 로컬푸드의 활성화와 탄소 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지역농수축산물을 급식에 사용하게 되면 학생건강과 지역농어민의 삶도 바꾸는 일석이조의 정책이다. 하지만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급식재료에 대한 정보를 일선 학교급식담당자들이 쉽게 얻을 수 없어서 급식재료의 로컬푸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산교육청과 함께 군산시 관내 학교의 급식재료수요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군산생산작물의 다각화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군산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또한 지역생산 농수축산물 현황을 쉽게 검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학교급식담당자들이 쉽게 지역농수축산물을 파악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를 해야 한다.

서울·경기를 보고 쌀생산하는 지방은 너무나 많다. 결국 경쟁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에서부터 지역농산물이 적극적으로 소비될 수 있는 수요처를 찾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학교급식’이다. 매년 몇 십억의 예산이 사용되는 사용처인 것이다.

민선 5기는 시작된다. ‘밥 먹는 차별’을 없애겠다는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의 약속을 꼭 지키기 바라며, 무상급식을 통해 군산의 농어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군산시가 그 역할을 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010년 7월 8일

군산학교급식개선운동본부

군산환경사랑 군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군산농민회 군산여성농민회 민주노총군산시지부 전국실업극복단체군산지부 군산여성의전화 군산생활협동조합 익산솜리생활협동조합 하천사랑운동 군산YMCA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군산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군산초등지회 민주노동당군산시위원회 진보신당군산당원협의회(준)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16개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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