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마무리인지 시작인지를 분명히 하는
공약실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4년동안 군산시는 핵폐기장 유치에 실패하면서 대기업들의 군산이전이 확대되었고, 핵폐기장 부지였던 앞에 조성된 비응항이 개장하면서 관광으로도 경제적 효과를 누리면서 전북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성과를 올렸다. 그런속에서 문동신 시장은 2006년 당선후 시민들과 약속한 연임포기를 뒤집고 그동안의 성과를 마무리하겠다며 군산시장에 재도전하여 시장에 당선되었다. 그렇다면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문동신 군산시장의 공약은 4년사업의 마무리와 50만 국제관광도시로써의 비젼을 가지고 제시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선거공보와 취임사를 통해 밝힌 군산시장의 약속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 개발분야
경포천 개발 및 새만금과 연결
내흥동 신역세권 연계 동부권역 도시개발
군산광역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 경제농업분야
국제선사 유치
기업발굴및 투자유치활동전개
페이퍼코리아 새만금산업단지 이전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항공정비센터 유치 및 국내항공사업 선점
곤충산업 육성 및 곤충생태관 건립
친환경 목화 명품화 사업 추진(단지조성, 체험관광)
특화농촌마을과 친환경녹색도시 조성
농어촌 공동체 회사육성
농촌형 복지센터 건립

* 일자리분야
일자리창출 특별TF 구성운영
서민일자리 창출
중소업체 근로자 채용 임금보조사업 추진

* 교육분야
동부-서부권 시립도서관 건립
인재육성 장학사업
자립명문화 교육지원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 및 수학여행비 지원사업
책읽는 군산-독서문화도시 조성
취약계층 대학생 해외연수 확대
평생학습센터 설치

* 문화복지분야
월명산,은파,청암산구불길,예술의거리 명품화
도시 공동디자인 활성화 사업
원도심권 근대역사 테마거리로 재정비
개복동 예술의 거리 확대 조성
군산저수지 공원화 사업
도심재생을 통한 원도심지역 도시경쟁력 확보
수준높은 대형병원 유치
아동노인여성 장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공단지역체육관 건립

* 새만금분야
새만금 친환경에너지 단지 조성
새만금 홍보관 설치
새만금군산 국제공항 건설
새만금군산 디자인단지 조성
새만금다기능 부지와 비응도 중심 관광시설과 랜드마크조성

* 시설분야
내항 인공섬 대규모 종합경기장 조성
해상매립지(내항 인공섬) 개발
군산항활성화를 위한 복합물류선터 건설
금강호 생태관광 테마공원 조성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및 종합 유통체계 구축
숙박, 주차장확보 관광여건개선
유스호스텔 건립
은파관광지 인공섬 조성
자전거 거점도시를 향한 기반여건 조성
자전거거점도시 조성
지역특산품 전시 및 유통센터 조성

* 아동·여성·장애인·노인분야
아동 필수예방접종 완전무료화 사업
야간보육시설 활성화
어린이 안전도시 조성
어린이 전용도서관 건립
어린이 체험 테마파크 조성
여성사회참여 프로그램 마련
장애인 문화센터 건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노후 경로당 개선

공약분석 1. 선점가능성에 대한 평가 필요

현재의 군산공항에서 국제선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새만금군산 국제공항은 새만금개발이 가시화될 경우에 항공수요측면에서 수용될 수 있다. 그러나 군산시장의 공약인 항공정비센터의 경우 국토부의 항공산업 발전용역이 끝나는 올 하반기부터 센터사업자 지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 초부터 인천, 부산김해, 청주, 무안 등 전국 주요 공항과 지자체들은 경쟁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군산공항이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곤충산업 육성과 친환경 목화명품화 추진의 경우도 벌써 선점해 몇 해동안 사업을 추진하거나 축제와 체험관광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 상황에서 산업과 체험관광으로써의 경쟁력을 제대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2010년 수산물 연구가공 특성화 단지 조성용역의 결과를 가지고 추진할 것으로 판단되는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및 종합유통체계 구축’은 비응항과 내항의 기능을 제대로 구분한 후 산업적 가치를 두고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농촌형 복지센터, 평생학습센터, 장애인 문화센터, 어린이 전용도서관등의 복지관련 센터의 설립에 있어서 번지르한 건물보다 이용자들에게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먼저 마련되지 않는다면 금강변에 있는 군산시비공원과 같은 꼴이 될 수도 있다.

공약분석 2. 지속되어 온 추진사업

해상매립지(내항 인공섬) 개발과 내항 인공섬 대규모 종합경기장 조성은 지속적으로 나온 계획임에도 공약상 구분된 것이 2개의 계획추진인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일자리창출의 경우 특별TF구성보다는 현재의 불안정한 사회적일자리, 공공일자리의 안정적인 일자리로의 전환과 함께 공익성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특히 복지분야 일자리창출의 통해 사회적안전망의 구축도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멀리보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2010년 예산반영되어 추진되는 자전거거점도시, 새만금 홍보관, 지역특산품 전시를 목적으로 하는 농수산갤러리등에 대한 사업점검과 새만금통선문 문제로 붉어진 경포천 개발과 새만금 연결문제는 지역의원들은 경포천의 생태공원화를 추진하자고 하는데 군산시는 경포천과 새만금을 연결하자는 엇박자를 내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제대로 봐야 할 것이다.

2010년 6·2지방선거에 군산시장을 선출할 때 얼마나 후보자의 공약을 제대로 보고 평가했는지 알 수 없다. 하지만 공약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보고 불필요하거나 헛공약은 제대로 가려서 앞으로 4년동안 진정 군산시를 위한 사업추진을 기대한다. 몇 백억, 몇 십억의 건물짓는 삽질보다 군산시가 가진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http://ilovegunsan.or.kr/bbs/view.php?id=hotissue&no=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