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건의 080523-4-1(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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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10월 20일, 정부 제안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관련 추가 제안 및 건의








2008. 5. 23(금)
2008. 5. 29(목)
2009. 1. 19(월)
2010. 6. 26(토)




제출처 : 이 명박 대통령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 **, 1**-1***

안 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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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0. 식품 안전법

0. 식품에서의 금지사항

0. 소, 염소, 닭 등을 방목할 목장 마련과 축사 건축에 따른 지원

0.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의 식품생산인력의
학력과 생산인력에 제빵사를 채용하여 빵을 생산하여 판매

0. 동읍면 식품판매소에서 식품 판매사가
안전식품을 판매하기 전, 다음과 같이 하여 국민들의 식품 수요에 응한다

1. 마트에서 정부가 지원한 식품들을 판매

2.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3. 식품접객업소

4. 공공기관의 단체급식 및 각급 학교 영양교사의 영양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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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


( 중간 생략 )



2.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


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장을 여성으로 교체

각시도에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장을 *식품생산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근무는 일요일은 근무하며 월요일은 휴무한다. 아침 6시에 개장하여 오후 6시에 폐장한다.
월 보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기본보수 2,300,000원 x 12시간/8시간 = 3,450,000원



나. 도매시장 내 적정 판매소의 설치

-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판매한다

농산물 - 인증 농산물, 자체 농산물 시장에서 잔류 농약 검사를 마친 농산물, (품목 : 배추, 무, 상치, 시금치, 양파, 감자 등)

수산물 - 인증 수산물, 각시도가 추천하거나 시설 지원을 한 수산물, 소금, 냉동수산물, 건어물, 개인 생산자의 주소 성명이 명기된 수산 물 등

축산물 - 미국에서 수입한 쇠고기, 인증한 육류 혹은 닭고기, 삼계탕, 돼지고기, 물가에서 자란 오리, (양계장에서 자란 오리는 들이지 않음) 인증된 유기농 우유, 인증된 계란, 메추리알 등이며
이 육류들에는 인체가 닿지 않도록 포장을 하여 판매한다.

임산물 - 각시도에서 추천하거나 원산지가 적힌 인증 임산물(나물, 표고버섯 등), 말린 고사리, 말린 산나물 등

- 각 판매처에는 다음의 간판을 세우거나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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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1)-1

판매 영양사 0 00
배추, 무, 채소 및 나물, 미나리, 양파, 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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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은(1). 수산물은(2), 축산물은(3), 임산물은 (4) 등으로 분류하여 판매한다.



- 판매사는 식품영양학과 4년을 졸업한 식품 영양사

판매금액은 출하가격에서 10%를 보태어 소비자가격으로 판매한다.
매일의 판매사항은 컴퓨터 시스템에 기록하고 영수증은 발행하여 구매자에게 주도록 한다.
금전등록기는 일괄 구입하며 구입대금은 4년 분활 상환하며
일시불 상환, 상환 기간 단축도 가능하도록 한다. 물론 판매 영양사의 수입에서 지급한다.
금전등록기 사용법에 대한 교육은 당해시도의 공무원 교육원에서 근무 한달 전 교육을 받으며 교육은 금전등록기 판매사에서 실시한다.
매일의 판매금액 및 수익금, 폐기된 농수산물(출하가격)의 금액을 아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익일 농수산물 도매시장 내 사무실의 “운영 판매계”에 제출한다.


양식1. (농산물 판매 현황) 2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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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액 ⓑ 폐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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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2 ㎏ 원 배추, 무, 미나리, ㎏ 원
무 2 ㎏ 원
양파 1.3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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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 x 1/10 원) - ⓑ 원 = 순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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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영양사 채용

농산물도매시장장이 채용하며 판매수익금이 자신의 보수가 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근무기간 5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



- 판매 영양사의 정복 착용

식품안전과에서 지정한 정복을 입되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판매영양사는 색깔을 달리 하여 옷을 입되 봄과 여름에는 밝은색의 얇은천으로 만든 정복으로 입으며 가을과 겨울에는 천이 두껍고 짙은 색깔의 옷으로 입되 자신이 스스로 맞추어 입고 근무하여야 한다.
관할 시도지사가 발행한 영양사 확인증은 근무시 항시 지참하여야 한다.




- 판매사의 교육 및 근무단속, 정보의 공유

식품 판매사의 근무시간 준수, 친절한 태도, 판매질서를 위하여 도매시장 장장은 수시로 식품 영양사를 모아 퇴근 시간 후 1시간, 필요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식품판매사는 양심에 의하여 식품을 판매하고 또 판매현황을 익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식품에 관한 정보는 서면으로 장장에게 제출하고 장장은 유익한 정보는 교육 시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또 기록하여 차기 장장에게 인계하며 또 이 정보들은 당해 식품생산연구소가 개원하면 연구원장에게 제출한다.



- 농수산물 도매시장 안의 구내식당에서는 반찬점 운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는 근무 판매사 등 종사자들의 식사를 위하여 구내 식당을 직영한다.
또 관내의 영세민을 위하여 반찬점도 함께 운영한다.
식품판매사들의 아침 및 점심 식사는 순회 식단(메뉴)에 의하여 식품 판매현장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영양사가 직접 배달하고 음식값은 현금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마실 식수는 식품판매사가 집에서 준비하여 와서 마시도록 한다. 또 도매시장 곳곳에는 청소하기 쉬운 미니 자판기를 놓아 녹차, 전통차, 인증된 커피, 생수 등을 사서 마실 수 있도록 한다. 자판기의 청소 및 관리 책임자는 구내 식당의 영양사가 하며 농수산물도매 식당의 근무시간은 아침 7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며 내방객의 식사도 이루어져야 한다.
식사의 배달은 구내 식당 수레차를 이용하여 여타 식품판매사와 함께 일괄 배달하고 빈 식기도 일괄 회수한다.
구내 식당 영양사의 보수
160만원 x 12시간/8시간 = 240만원
조리사 180만원, 구내식당 경리 180만원으로 하여 영양사 2명, 조리사 2명, 경리 1명의 총 보수는 월 1,020만원이다
구내식당의 시설지원은 관할시도의 재원으로 하여야 하며 경리는 구내식당 인력의 월보수, 식재료, 구내식당 식기구 감가삼각비를 합한 금액을 예상 월 수입액으로 잡아 음식비를 결정한다.
1끼 식사비가 3,000원 넘게 되면 영양사 2사람의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 축산물 판매처

축산물 판매처인 식육점에는 정육 기술자를 두며 식육의 판매 및 일일 판매기록, 월 판매현황 등의 제출은 영양사가 도매시장의 운영 판매계에 15일 단위로 제출한다.
정육 기술자의 보수는 200만원, 12시간/8시간 = 300만원
영양사는 160만원 x 12시간/8시간 = 240만원


- 운영판매계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운영판매계에는 각시도 산하 공무원 중에서 수학과를 졸업한 공무원과 세무직 공무원을 적정 인력을 운영판매계에 발령한다. 보수는 시도에서 지급한다.



다. 판매소의 창구와 판매자의 성명이 적힌 비닐 봉투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나물, 채소, 등은 인체에 무해한 투명한 비닐류의 봉투에 넣어 주되 그 봉투에는 판매소의 창구번호와 판매자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주고 상자 그대로 팔 때에는 생산자(작목반 등)이 표시된 채로 판매한다.
기타 재활용이 가능한 용기에 담긴 상품은 구매자로부터 깨끗이 씻어 받아 생산지에 반납하거나 재활용처에 넘긴다.



- 교통 편의를 위해 별첨1의 순환버스 운행

마트, 농수산물도매시장, 관할 시군구청, 문화회관 등 관할구군을 순환하는 버스를 운행하여 (중간생략 )동선을 연결하여 준다. 요금은 시내버스 요금을 받고 환승이 되도록 한다.



라.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폐기물 처리 외 경비 등

현행대로 근무하며 폐기물 처리는 시도단위 청소업무를 관장 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붙임 1. 뉴-슈퍼에어로시티 초저상 SE 천연가스 버스 (첨부생략)


( 이하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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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신처 ( 2009. 1. 19, 2010. 6. 26 )
부산광역시 허남식 시장 외 15곳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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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생산원 ...............
( 제안서 95쪽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식품취급자. 표 14 )

식품관련학(식품 영양학, 식품학, 식품화학, 식품공학 등)의 기초학문을 이수하고 또 식품과 관련된 논문으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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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05년 3-3) : 2007. 3. 13.


전국 시도별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32곳)



서울특별시 (2곳)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 서울. 송파구 가락동)
강서 농산물도매시장 (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

광주광역시 (2곳)
각화 농산물도매시장 ( 광주시 북구 각화동)
서부 농산물도매시장 ( 광주시 서구 매월동 )

대구광역시 (1곳)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 대구시 북구 농수산로)

대전광역시 (2곳)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노은동 농산물도매시장 (대전시 유성구 노은동 )

부산광역시 (2곳)
엄궁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산시 사상구 화훼길 )
반여동 농산물도매시장 (부산시 해운대구 반여1동)

울산광역시 (1곳)
울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울산시 남구 삼산동 )

인천광역시 (2곳)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삼산동 농산물도매시장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

강원도 (3곳)
춘천시 농산물도매시장 (강원도 춘천시 사농동 )
강릉시 농산물도매시장 (강원도 강릉시 유산동 )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 (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

경기도 (4곳)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
안양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안산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

경상남도 (3곳)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 (경남 창원시 팔용동 )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경남. 진주시 초전동)
마산시 농산물도매시장 (경남 마산시 내서읍 중리 )

경상북도 (3곳)
안동시 농산물도매시장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학천리)
구미시 농산물도매시장 (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성리 )

전라남도 (1곳)
순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전남 순천시 해룡면 월전리 )

전라북도 (3곳)
전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2가)
익산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북 익산시 목천동 )
정읍시 농산물도매시장 (전북 정읍시 농소동 )

충청남도 (1곳)
천안시 농산물도매시장 ( 충남 천안시 신당동)

충청북도 (2곳)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충북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충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충북 충주시 목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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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현황은 2006. 1월 현재


-- 농림부, 유통정책과 -1113(2007. 3. 13)호에 의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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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안 추진 내용 2010년 9)


새해 달라지는 것들



- 닭, 오리 포장 의무화 -

닭, 오리고기의 포장 유통이 2011년 1월부터 의무화 된다. 지금까지는 하루 5만마리 이상을 공급하는 대형 공급업자에게만 포장 유통 의무가 적용되었다.
달걀은 2011년 4월부터 포장 유통을 해야 하고, 유통기한도 표시해야 한다.



- 술 품질인증제 실시 -

막걸리와 약주, 청주, 과실주에 대해 품질 인증제가 실시된다. 인증마크는 일반적인 “가”형과 국산 원료를 100% 사용한 경우에 부여하는 “나”형으로 구분된다.



- 농지 연금 시행 -

65살 이상, 영농 경력 5년 이상, 소유 농지 30,000㎡(약 9,090평)이하인 농민이 대상이 되고, 농지를 담보로 부부 모두에게 평생 연금이 지급된다.
70살 농민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 연금에 가입할 때 월 77만원을 받게 된다. 농지는 담보로 맡긴 뒤에도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 군 복무기간 21개월 확정 -

병사의 군 복무기간(육군, 해병대 기준)이 2011년 2월 27일 입대자부터 21개월로 확정된다.
해군, 해경은 2011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23개월,
공군은 2011년 1월 1일 입대자부터 24개월로 조정된다.
공익근무 요원 중 사회 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하는 사람의 복무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4개월이 적용된다.



- 최저 임금 인상 -

시급 최저 임금이 2010년의 4,110원에서 4,32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급으로 환산하면 902,880원이고,
주 44시간 사업장의 경우는 976,320원에 해당한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과 가족 수당, 식대 등은 따로 셈한다.
고용 형태와 국적은 상관 없다.


-- 2010. 12. 30 (목), 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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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2/9 (수),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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