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은 NO,
서울시 보도(步道)블럭 10계명 따라하기는 YES!

국회의원 선거후 가장 큰 이슈는 당선자들의 논문표절이다. 선거때부터 불커져 나온 문대성 새누리당 당선자의 논문표절은 결국 ‘표절’로 결론이 났고, 정우택, 염경철, 정세균 당선자등도 논문표절의 도마위에 올라와 있다. 국민의 대변자가 되겠다는 자들이 타인의 지적재산을 훔치는 것은 큰 범죄이다.

그런데 군산시가 ‘복사수준’이라도 해 꼭 해주기 바라는 일이 있다. 바로 지난 4월 25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이다.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에 취임하면서부터 ‘보도블럭 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킨 ‘보도블록 10계명’을 군산시장이 따라해 주길 바란다.

올 봄 군산시 축제동안 군산시의 대책없는 공사로 불편과 짜증이 났다는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 “축제기간에 왜 월명체육관 보도블록은 파헤쳐 놓은 거냐” “나운동 인도블록은 멀쩡한데 왜 교체하는 지 모르겠다”“필요할 때는 하지 않더니 축제기간 되니 도로표시판 도색하는 것이 관광에 도움이 되냐”“멀쩡한 보도블록 교체하는 걸 보니 군산시가 돈이 많은 것 같다”는 항의들이었다.

이처럼 시민들과 공감하지 못하는 군산시 보도(步道)정책을 과감하게 혁신하여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인 가 시민들의 신뢰속에 진행되고 시공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을 따라해 보면 어떨까 한다.

‘서울시 보도블록 10계명’중 가장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정책은 다음과 같다.

하나, 이다. 공사가 끝나면 시공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책임있는 시공을 위해서는 시공업체와 책임공무원을 공사시작부터 끝난 후 사후관리기간까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 다. 부실시공한 것으로 들어난 업체에게는 최소기간동안 군산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부실에 대한 철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부실공사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고, 시민세금의 낭비이기에 공사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

셋, 이다. 동절기 보도블록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11월 넘기면 공사를 못하게 하는 제도이다. 이는 부실시공을 없애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연말되면 보도블록 새로 시공한다는 억울한(?) 항의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파손 보도블록 시민제보, 거리모니터단, 납품물량 3% 남겨두는 ‘보도블록은행’등도 좋은 정책이다.

타 지방정부의 정책이지만, 책임있는 시공을 통해 예산낭비와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군산시 보도블록 사업의 시민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의 기회로 삼기 바란다.


2012년 4월 27일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