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된 한국경제(7)

16, 연구개발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시책 중에서 가장 희망이 보이는 것은 우리 국민의 교육 열의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것과 과학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열의 또한 세계 최고 수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25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선진국으로 진입한 원동력은 우리 국민의 교육 열의가 아니었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의 자녀까지도 대학에 가겠다는 그 열의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지켜 주어야 하는 미래 한국에 대한 희망입니다.

마이스터고도 육성하고 특성화고도 육성합시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이러한 직종에 대한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의 교육기관도 만듭시다. 또한 교육도 다양화해서 장래 우리사회의 다양한 발전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력의 벽은 반드시 깹시다.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학력의 벽은 기득권을 지켜 우리사회의 발전을 막으려는 장벽에 불과합니다. 능력과 열의가 있는 인재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시다.

[참고사항]
<1> 2011년 기준 우리의 연구개발비 투자현황을 보면, 총연구개발비 투자는 세계 6위를 점하고 있고,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은 세계 1위를 점하고 있으며, 인구 1인당 연구 개발비는 세계 5위,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는 세계 4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습니다.
<2> 그러나 우리가 기왕에 선전국들과 비교해서 뒤져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세계 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1>연구개발 확대문제 – 미래창조과학부, 문교부,
<2>연구개발비 재원문제 – 기획재정부,

(자료16-1) 국가별 연구개발 현황(2011년)
․총 연구개발비 : 6위(450억US$) ․GDP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 1위(4.03%)
․인구1인당 연구개발비 : 5위(904US$)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 4위(11.75)
<분석> 한국이 세계 일류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함.



17, 서민들도 잘 사는 나라를 만듭시다.

서민들이 살기 좋은 사회란 “배 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강대국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가 국가안위를 지키고 사회질서를 지켜 서민이 평안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필품인 식품과 주택과 공산품을 싼값에 사서 쓰도록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1>, 식품
- 우리나라는 식품과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

(첫째), 우리 농업의 생산성은 선진국 농업 생산성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경제 선진국의 농민1인당 GDP가 2010년을 기준으로 네덜란드(37,951＄), 미국(33,676＄), 일본(24,529＄)로 경제 선진국의 농업 생산성이 높은데 비해서 우리 한국은 농민 1인당 GDP가 (8,613＄)로서 우리는 농업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의 식량 자급도는 엄청나게 낮아서 세계의 곡물파동에 그대로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식량자급률은 2009년 29.6%, 2010년 27.6%, 2011년 24.3%로 매년 줄어들고 있어, 2011년 우리의 곡물 자급도가 24.3%에 불과해서 쌀(83.2%)을 제외한 곡물 대부분은 외국에서 수입해서 먹어야 하고, 우리 국민들이 먹는 식량소비량은 국내에서 51조 원을 생산해서 이 중에서 9조 원을 수출하고 37조 원은 수입해서 총 79조원을 소비하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경제 선진국들이 주요 식량 대부분을 거의 자국 내에서 생산해서 자급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진정한 경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농업 생산성을 높여 우리의 식량 자급도를 높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만성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식량 자원은 그 유통과정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은 국내에서 소비되는 식량 79조 원 중에서 85%에 해당하는 65조원 이상이 지하경제가 되어 농수산물유통 상인들이 가격을 담합하고 조작해서 식품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고, FTA 등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통관 즉시 지하경제가 되어 우리 농민과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농수산물유통이 지하경제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볼 때 우리나라 농림수산물 유통과정은 가히 도매상인(유통업자)들의 탈세 천국이라 할 정도로 농수산물 상인들이 거액의 소득세를 탈세하면서 재정을 축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민들이 편안하게 식생활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는 농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식량 자급도를 올려 식품 가격을 안정시키고 또한 농수산물유통시장도 투명하게 해서 상인들이 부당하게 식품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방지해서 서민들의 식생활을 편안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2>, 주택
주택은 우리나라가 충분히 공급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택공급 부족과 이를 편승한 부동산투기라든가 다주택자중과나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장애 때문에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않아 주택의 수급이 불안정해서 5년–10년을 주기로 주택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부동산대란을 일으키며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공급은 잠시라도 위축되어서는 안 되고 또 과잉 공급되어서도 안 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서민들의 주거생활이 안정되는데,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택정책이 바뀌면서 수급을 제대로 하지 못해 주택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서민들의 주거생활을 힘들게 하고, 물가에도 반영되어 국가경쟁력도 떨어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토지 및 주택의 공급은 정권의 변동에 관계없이 계속적 안정적으로 공급되는 장기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3>, 공산품
식품이 있고 주택이 있어 배 부르고 등 따셔도 서민들이 편리하고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값싸고 품질 좋은 공산품도 충분히 공급하고 또한 우리의 값싸고 품질 좋은 공산품을 세계로도 수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면서 함께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공산품의 가격과 품질을 위해서는 꾸준한 기술개발로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야 하며, 이것은 바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 국내 공산품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고 상품의 수출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도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해외 자원개발을 확대해서 공산품 수급에 안정을 기해야 하겠으며, 해외자원 개발 등 원자재 확보는 민간기업과 함께 정부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식량관계 관련기관]
<1>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문제 – 농림수산식품부,
<2>식량자급도 제고문제 –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3>농림수산물 유통과정투명성 및 현대화문제 -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농수산물유통시장 지하경제 과세문제 – 기획재정부,



18, 소득을 정당하게 배분해서 서민들을 중산층으로 만듭시다.
- 중산층을 튼튼히 합시다 -

우리 경제에서, 상품의 생산비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비용은 동시에 생산에 참여한 국민들의 생산요소소득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산요소비용이 투입되어 창출된 생산요소소득은 생산에 참가한 참여자들에게 정당하게 배분해서 소득의 배분과정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소득양극화문제와 실업자문제는 생산요소 투입과 요소소득 분배에 대한 정책 실패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 하겠고, 이러한 소득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생산요소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정교하고 섬세하게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은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 사이에서 소득격차를 만들어 노동시장에서 소득배분을 왜곡하고 취업의 병목현상을 일으켜 취업에 실패한 젊은 세대들이 취업을 포기해서 실업자가 되어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해서 인구문제가 발생하는 등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많은 문제를 만들고 있으므로, 우리 사회가 젊은 세대들의 노동을 활용하고 이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도 귀족노조의 고액연봉을 반드시 깎아야 하겠습니다.

(둘째), 높은 이자비용은 금융자산가들의 높은 이자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힘들게 하고, 서민가계를 핍박하면서 소득양극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민기업과 내수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자비용을 깎아 주어야 이들이 선진국 기업과 경쟁하면서 돈을 벌고 가계는 저축을 할 것인데. 한국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비싼 이자를 부담시켜 사업을 어렵게 하고 소득을 올리는 것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 서민기업들이 경제선진국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도 – 환율방어만 확실하다면 – 우리도 이자비용을 0금리로 갑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금융은 후진국금융 면하지 못해서, 제1금융권은 5%대의 높은 금리와 10%에 가까운 연체료를, 제2금융권은 10%대의 금리와 또한 10%를 넘는 연체료 등 이자비용을 유지하고, 특히 불법 사채업자들은 4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로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을 바라는 우리 경제에서 빨리 없애야 할 이자비용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금융권에서 10%에 가까운 높은 연체이자는 가히 살인적인 이자로, 채권을 관리하는데 드는 실비 수준인 3% 정도로 낮추어 높은 연체이자로 인해 서민기업이 파산하고 서민 가정이 파괴되어 빈곤한 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금융을 선진화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부동산 공급부족은 복부인 등 투기업자들이 폭리를 얻으면서 서민들을 어렵게 하고, 또한 부동산을 과잉 공급하는 것은 부동산을 폭락시켜 중소건설업자를 파산으로 몰고 가면서 부동산 관련 내수산업도 불경기로 몰아가서 서민들을 어렵게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공급정책은 수요와 공급을 대응하면서 선진국처럼 주택보급율을 106% 정도로 여유있게 공급해서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의 수급대응실패(미스매칭) 때문에 소득배분이 왜곡되고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생필품의 경우, 좁은 국내시장에서 벌어지는 대기업 집중과 독과점 및 횡포 등을 막고,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로 이어지는 유통과정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서 영세사업자와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소득을 편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생산에서 창출된 생산요소소득이 힘 있는 기업(기관) 또는 힘 있는 집단에만 쏠리는 것을 막아, 생산요소소득이 국민계층 간에 합리적으로 골고루 배분되도록 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가 힘(동력)을 받으면서 우리 경제가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9, 결론

낮은 단위임금비용. 낮은 이자비용. 낮은 부동산비용. 낮은 불공정이윤비용 등 생산요소비용을 줄이고, 낮은 세율. 낮은 환율 등 경제비용을 줄여 물가를 잡아 가계 부담을 줄이면서 서민들이 쉽게 창업을 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서 열심히 잘 살아가도록 내수경제를 살립시다.

지금 우리의 단위임금비용과 이자와 부동산비용과 불공정이윤비용 등 생산비용은 선진국보다 높습니다. 이렇게 높은 비용으로는 선진국과 경쟁하기 어렵고 창업과 사업도 어려워 내수경제와 수출경제가 침체되어 우리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세금비용과 환율비용과 물가 역시 비싸 서민과 영세기업이 살아가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조차 투자를 꺼려할 정도가 되어 우리 서민들 특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심각한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또는 경제위기에서도 특별히 긴박한 상황이 아니면 저임금비용 저금리 저세율 저환율을 유지해서 물가를 잡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류 선진국으로 진입해야 하는 우리 한국만은 유독 고임금 고이율과 과도한 부동산규제 및 불공정거래와 높은 세율과 고환율 등으로, 지금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은 물가를 올려 서민들과 영세 내수기업을 힘들게 하면서 소득양극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진국형 취약한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 기법이 고비용정책과 고환율정책을 해서 우리의 서민경제를 위축시키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다 빠져나가게 해서 우리의 젊은 세대들은 변변한 일자리조차 없어 취업을 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선진국처럼 저비용 저세율 저환율정책으로 나갑시다. 그래서 서민경제를 살리고 내수경제를 살려 서민가계가 저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경제체질을 강화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출도 확대해서 우리도 세계에 공헌하는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로서 국토를 방위하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을 확대해서 성장동력을 키우고, 단위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 세율. 환율 등을 내려서 물가를 잡아 내수경제를 살려 서민들도 여유를 가지고 저축하면서 행복하게 잘 사는 진정한 선진국을 만듭시다.

그리고 튼튼한 내수경제와 안정된 서민생활 위에서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에 투자를 계속 확대해서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값싸게 만들어 세계로 수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면서 세계 일류 선진국이 됩시다.

개방과 세계화가 가속되는 지금의 세계경제 속에서, 우리가 국내에서 고비용 고물가를 고집하면서 경제효율을 떨어트리고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면서 경쟁력을 추락시킬 것이 아니라, 시야를 세계로 넓혀 우리의 이자비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내려 한국과 세계의 고금리 유휴자금들이 저개발국가에 투자하도록 해서 세계자본의 투자효율성도 높이고 시장도 넓혀 우리 경제가 세계로 뻗어 가는 기반을 만들어, 우리의 서민경제를 살리고 세계경제도 살아나게 해서 세계의 모든 서민들과 함께 잘 살도록 공헌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합시다. 특히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금융운용부터 정교하고 섬세하게 선진화하면서 재정운용과 경제운용도 함께 다져나갑시다. 그래서 우리가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시급한, 임금과 소득의 양국화문제, 실업문제, 이자문제, 주택문제, 식량문제 등은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 하겠습니다. 끝


- 서민들도 잘 살게 하는 것, - 이것은 자유자본주의 경제에서 정치가 할 역할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