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된 한국경제(4)

9, 부동산비용(지대비용)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대체재가 아닙니다. 즉 해외에서 수입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에서 공급해서 국내에서 필요한 수요를 맞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은 서민생활에 필수적인 생활공간입니다.
토지와 건물은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해서 서민들은 고통을 받게 되고 이것은 바로 임금과 물가에 반영되어 국가경쟁력을 떨어트리고 내수산업과 수출을 위축시키게 됩니다.

과거 70년대 이후 40여년간 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을 조화롭게 균형을 이루지 못 했던 부동산공급정책의 실패가 5년-10년을 주기로 부동산 파동을 일으키면서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은 폭등할 때도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지만, 폭락할 때도 서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2011년에 주택보급률이 102.3%정도가 되는데, 현재 수준의 주택보급률(102.3% - 주택수 18,131만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도, 주택의 소멸기간을 40년으로 볼 때, 매년 대체 주택은 44만호를 공급해야 하고, 또한 앞으로 소득증가에 따라 주택보급률을 선진국 수준인 106% 정도로 여유 있게 생활하기 위해서도 추가로 10만호를 새로 공급하는 등 매년 총 54만호의 주택을 계속적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택공급정책을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 97.1%(가구수 355.3만가구 - 주택수 344.9만호)로서 선진국 수준의 주택보급률 106%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매년 자연 소멸되는 대체주택 8.6만호와 10년간 매년 새로운 주택 1만호씩 합계 9.6만호씩의 주택을 공급해서 서울을 세계적인 주거문화 도시로 발전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택정책이 여백(여유)을 가져, 정부 수립 후 70년대 이후 40여년간 있었던 것과 같은 주택공급의 수급불균형으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막아 서민들이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대비하고, 앞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의 우리 주택 사정으로 볼 때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임대주택이든 행복주택이든 일반주택이든 고급주택이든 간에 안정적으로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중단되었던(또는 단절되었던) 부동산 공급으로 인해 여러 번 부동산 파동을 불러왔던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왕에 공급해야 할 부동산이라면 단절되는 일이 없이 시의에 적절하게 토지 및 주택 등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리고 건설업과 건설관련 사업들도 성장하도록 부동산공급정책을 여유(여백)를 가지고 운용합시다.

2008년 이후 3년간 적정공급 수준 54만호를 밑도는 40만호 이하로 공급된 주택공급이 앞으로 2년 내지 3년 이내에 부동산 값 폭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전국에서 전세값이 폭등하는 것이 그 징후가 아닌가? 우려가 됩니다. 그러므로 주택공급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우리의 건설업과 건설관련업종 등 내수산업도 발전해서 우리의 건설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 70년대 이후, 부동산의 부족과 초과가 반복해서 일어나는 부동산대란! 언제쯤 끝날지? - 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대응실패(미스매칭), 이제는 끝냅시다! -

[관련기관]
장기적인 토지 및 주택의 공급문제 - 국토교통부
소득증가에 따른 주거문화 향상문제 - 국토교통부
토지 및 주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재정 및 세제지원문제 – 기획재정부


(자료9-1) 주택보급률 (2011년)
- 전국(가구수 : 1,772만가구 주택수 1,813만호 보급률 : 102.3%)
- 서울(가구수 : 355만가구 주택수 345만호 보급률 : 97.1%)
- 인천(가구수 : 94만가구 주택수 98만호 보급률 : 103.4%)
- 경기(가구수 : 397만가구 주택수 395만호 보급률 : 99.6%)
- 기타(가구수 : 926만가구 주택수 975만호 보급률 : 105.4%)
※선진국 주택보급률 -미국(‘08년 111.4%) -일본(’08년 115.2%) -영국(‘07년 106.1%)

1, 선진국과 비교해서 주택보급율이 낮은 편으로, 국민들이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주거생활을 하기 위한 주택보급율을 105%-106%로 유지하려면 앞으로 10년간
매년 54만호(멸실되는 주택 44만호, 여유분 주택확보 10만호)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함. - 주택내용연수(40년 추정)
2, 서울과 경기 및 제주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주택보급률이 적정수준인 106%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공급정책은 서울과 경기 및 제주 지역에 역점 을 두고 추진해야 하겠음.
3, 서울은 국내에서 주택보급률이 가장 낮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0년간 매년 9.6만호씩 공급해야 함.

(표9-2) 주택건설실적 총괄
*2008년(37.1만호) *2009년(38.2만호) *2010년(38.7만호) *2011년(55.0만호)
*2007년(55.6만호)

1, 우리나라가 과거부터 필요한 주택(매년 약 54만호)씩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지
못하고, 약 5년-8년 주기로 공급부족과 공급과잉이 반복되면서 부동산 대란을
불러 왔고 주택가격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음.
그러므로 장기적인 주택공급정책의 수립과 집행은 철저히 추진되어야 하겠음.
2,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38만호 이하로 공급한 주택공급이 적정주택공급 수준인 54만호를 크게 밑돌아, 앞으로 2년 – 3년 후에 또 다시 부동산대란이 올 우려가 있으며, 지금 나타나는 전세값 상승이 그 징후라 하지 않겠습니까?.



10, 불공정이윤비용(불공정경쟁비용)

기업가가 공정하게 사업을 해서 이윤을 얻는 것은 투자이익을 올리고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가가 독과점이나 불공정 행위를 해서 부당한 이윤을 편취한다면, 이는 사회정의를 훼손 할뿐 아니라 경제적인 추가비용을 발생시켜 물가를 올리고 서민들에게 큰 부담을 지우게 됩니다.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행위는 새로운 사업의 진입과 자유경쟁을 방해해서 창업을 막고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켜 우리 경제가 발전하는데 장애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서민들의 이익을 침해하게 됩니다.

특히 농수산물 및 공산품 등 생필품에서,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유통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는 서민들의 생활에 큰 피해를 주므로 엄하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독과점과 부당한 기업지배 및 불공정한 거래를 철저히 막아 서민들이 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로 인해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불공정이윤문제 –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조달청.



11, 생산요소비용과 국민소득과의 관계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은 생산비를 구성하는 생산요소비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생산요소소득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내리면 물가가 내려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올리지만 반면에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을 줄이는 역의 관계가 되고, 반대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등 생산요소비용을 올리면 생산에 참가한 근로자와 자본가와 지주와 기업가의 소득이 올라가지만 따라서 생산비용도 올라 물가가 올라서 소비자의 소득효과를 내리는 역의 관계가 됩니다.

이와 같이 역의 관계에 있는, 생산요소비용과 생산요소소득을 조화시켜 생산비를 내려 물가를 잡으면서도 생산에 참가한 생산요소주체들의 소득을 최대로 올릴 것이냐 하는 것이, 즉 비용과 소득을 최대한으로 조화시키면서 자본주의경제 전체의 효과를 얼마나 극대화하느냐 하는 것이 정부가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느냐를 평가하는 척도가 된다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생산성을 높이고 단위임금비용을 줄여 근로자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임금비용을 줄이고, 세계적 대기업과 국내 부호들이 쌓아두고 있는 금융자금을 유동화해서 저금리로 가면서도 자본소득을 올리면서 이자비용을 줄이고, 부동산 공급을 안정적으로 해서 지주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동산 비용을 줄이며, 불공정경쟁을 막아 기업가의 정당한 소득을 올리면서도 부당한 이윤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으면서 자본주의경제 전체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즉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알차고 규모 있게, 또한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한국경제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비용을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세금을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환율을 올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또한 물가를 올리는 것도 능사가 아닙니다. 생산요소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도 소득효과를 극대화하는 것, 이것이 자유자본주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의 기본 요체라 하겠습니다.